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 통합된 규제관리 시스템

규제를 관장하는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규제권한을 통폐합하는 등으로 민간의 정부상대 거래비용을 줄이는 노력 필요

무분별한 입법 및 규제 신설 제한하고 분철화된 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을 확대 실시 등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 도입

-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적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효 율성을 제고해야 함.

요 약

산업의 융복합 촉진과 토대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융합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80% 수준에 불과

현재 정부는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도 및 산업융 합 옴부즈만 제도 등 다양한 세부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

법제도 프레임과 저조한 인지도에 갇힌 산업융합촉진법은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한계

또한 복잡한 절차, 낮은 신뢰도, 관련규정 미비, 신기술 및 융합 신제품 수용에 민 감하지 못한 현행 산업융합적합성 인증시스템은 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

IT융합 분야에 편중된 성장역량도 융·복합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융·복합을 선도하는 창의적 엔지니어링 역량이 미흡한 실정

산업 간·부처 간 협력기반 미흡은 이종·다종 업종과의 교류가 필수적인 융·복 합 촉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임.

2. 정책 제언

수요자 중심 융합법제로서의 산업융합촉진법 완비

- 산업융합지원센터에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의 시험·평가절차를 통합하여 관 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역할은 실제 사례 수집과 개선 포인트를 발굴하는데 주안점 을 두고,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제도 프레임워크와 운영상 문제점을 집중 보완·개선 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효과적인 산업융합제품 적합성인증시스템 구축

- 융합제품인증 과정에서 One-Stop 평가시스템 창구를 마련하여 인증평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시험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

- 공산품 위주의 기존 칸막이식 KS표준체제가 아닌 융합제품의 표준인증체제 구축과 융 합인증제품의 지속적인 품질안정이 가능한 사후관리 체제 마련 필요

- 융합인증시스템의 효율화와 융합활동 증진을 위한 유수의 해외 융합인증과 국내 융합 인증 간의 글로벌 융합인증망(Network) 구축 필요

- 관련 인증규정 미비 시 신속한 핵심 인증요건 보완절차(예외: 안전, 국방, 안보 등)를 거쳐 빠른 시장출시 허용을 위한 ‘Fast track’ 인증절차 시행 필요

인문·기술 간 융합화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 (기업役) 인문·기술 간의 융합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재권과 R&D 간의 연계 강 화 등 강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추구 필요

- (정부役) ‘제품기술’ 개발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R&D 지원정책을 ‘지식서비스’ 개발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비·개선할 필요

융합의 효율성을 견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 역량 제고 및 경험 축적

- 근본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역량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원연구중심 대학, 학부교육 수월 성 추구 대학, 산학중심 대학 등 고등교육 특성화에 대한 성찰 필요

- 외국 전문가의 국내 중·장기 체류 장려안 및 해외거주 국내 전문인력의 국내 복귀 유 도안 등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방안 구축 필요 - 국제화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를 통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경험 축적 필요 기업 간·부처 간 협력체제 강화 및 교류활성화

- 기업 내부기술 및 경영노하우 유출 최소화, 융·복합기술 공동 개발, 사업화 조정 등을 수행할 융·복합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융합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고가의 장비·시설 등의 공동활용교류시스템 확립 필요

- 융·복합정책의 체계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사후관리 수행을 위해 관련부처를 총괄할

요 약

Chapter 3

도전과 인정

창조경제와 기업, 그리고 창조경영

1. 현황 및 문제점

창업은 위험성에 비해 과대평가, 기존 기업의 역할은 과소평가되는 경향 - 특히 대기업은 경제민주화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규제부과가 점증하는 추세 중소기업은 보호,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의 지속 - 경제환경 변화로 대기업이 창조경제를 위한 혁신 주도자일 가능성은 간과 창업과 실패단계에서의 금전적 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기존 기업의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

2. 정책 제언

창조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하는 지원성 정책보다는 기업인 스스로 창조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이 더 중요

예를 들면 창업에 적합한 효율적 기업형태 제공 필요

- 지식기반형 사업을 위해 개정상법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제도의 개선 필요

•현재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노무나 신용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않음.

• 고급기술, 아이디어, 경영노하우 등의 인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도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상시적으로 기업형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 적 기틀을 보완할 필요

- 산재되어 있는 구조조정 관련법 및 제도와 정책들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기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유인체계 개선 필요

- 기업가정신은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기업성장 단계에서 중요하고 기존 기업이 성장할 때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 기업을 성장시킨 기업인 또는 ‘도전’에 성공한 경영자의 경영권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 는 지금의 정책기조는 전환이 필요

•경영권에 대한 ‘인정’과 창조경영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 조성 필요

•경영권 남용 억제에만 중점을 둔 현재의 규제적 지배구조 정책 지양 사업에 실패한 경우 ‘패자’로 낙인찍는 제도적 환경 개선

-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 필요

• 절차를 밟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판단을 했다면 비록 그러한 판단으로 회사에 손 해를 입히거나 실패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함

- 기업행위에 대한 과잉범죄화하는 현행의 법제도 개선 필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제범죄 외에는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로 규율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 조성

- 창조와 혁신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자본(patient capital) 필요

- 따라서 단기적·투기적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정책이 필요

요 약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

1. 현황 및 문제점

크라우드 펀딩 산업의 성장과 관련 법제의 미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의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산업의 발전은 취약하고 또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과 자금조달

-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우대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 요즈마 펀드는 당해 펀드에 참여한 민간벤처캐피탈에게 초기 5년 안에 정부지분을 매 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하는 등 Upside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투자위험과 벤처기업의 투·융자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은 2008년 0.07%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더구나 기대수익률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성숙단계의 기업에 투자 확대되는 문제점 노출

벤처캐피탈의 회수시장의 문제점

- 벤처기업투자자는 IPO를 제외한 투자금 회수방법이 거의 없고 국내 M&A시장은 활 성화되지 못함.

- 최근 IPO 기업수는 감소 추세이고 또 IPO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10년 이상으로 장기 화되는 추세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2. 정책 제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

- 투자자의 높은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벤처캐피탈협회의 엔젤투자마트를 확대·개편하여 유의미한 투자정보 제공 확대 및 벤처기술평가 네트워크를 광범위하 게 구축할 필요

- 크라우드 펀드 관련법 제정 시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면제조항 별도 규정,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의 마련 모색

모태펀드에 대한 upside인센티브 적용 필요

- 한국의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분야에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을 우대하는 것을 제외하 고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 한국 모태펀드에 요즈마 펀드의 정부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과 같은 upside인센 티브 적용이 필요

벤처기업투자와 감사원 감사제도의 전환

-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피할 수 없어 투자 를 진행할 때 형식적인 면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음.

- 펀드운용의 개별 손실건 위주로 지적·처벌하는 감사관행을 지양하여 정부 관련 기관 투자가의 벤처투자 활성화 촉진

벤처기업들의 IPO 유인정책 확대 및 M&A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

-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M&A가 기업가치 향상, 기업성장의 촉진 수단이며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 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M&A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정착 시급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