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Chapter 1 : 창의와 혁신
4. 맺음말
기술과 산업 간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 반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기술을 가진 또는 잠재적으로 보유한 구성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 원을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음,
- 기술과 산업 간 생태계가 조성되고, 사업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반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원칙 있는 시장’에서부터 정책의 시작점을 찾아야 함.
- 인위적인 정책으로 제도를 변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정 책 방향이 될 수 있음,
- 시장 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시장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인센티브 체계를 포함하여 법제도 내용이 창조경제의 사회적 기반에 어울릴 수 있 도록 전반적으로 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함.
- 창조경제의 주역인 기업과 그 내부 구성원들이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창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주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제도가 아닌 ‘場’의 뼈대를 건설하는 법제도가 되어야 할 것임.
Chapter 1 : 창의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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