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2.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서비스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개혁 및 경쟁 촉진
- 제조업과 차별적인 규제는 동일수준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개선
• 정부자금 지원, 세제, 제도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완화
• 서비스산업의 고유 특성을 고려, 지분투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벤처인증제도 대상에 문화콘텐츠기업도 포함
- 정보·통신, 금융, 전문 서비스 등 중간재형 서비스 부문 과감한 규제개선
• 전문 자격사 서비스의 배타적 업무영역의 합리적 재조정, 이종 전문직 간 동업·업 무 상 제휴 규제 완화, 전문자격사 단체 관련 제도 개선 등
• 방송·통신 서비스는 콘텐트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 강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등 추진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는 지양 - 융합 서비스 공간으로서의 복합 서비스 단지를 활성화
• 제조업 연계는 물론 교육,의료,법률 등 독립된 서비스 활성화도 필요 서비스산업의 원천 경쟁력 향상
- 서비스 R&D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법이나 제도를 개선
-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비중을 확대 - M&A를 통한 서비스업 대형화 적극 유도
• 특히 해외기업과의 M&A를 통한 대형화는 국내시장의 포화에 따른 새로운 수익창구 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필요성이 점증
-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 개인사업자 대출 감독 강화, 자금지원 및 창업지원 축소 또는 폐지
•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저부가가치업종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축소 - 서비스산업, 내수중심에서 수출 강조로 전략 강화
• 운수 등 물류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에 초점
• 영화, 게임 등 경쟁력이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과감한 자금 지원
• 의료관광의 경우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 - 대외개방을 통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제조업 성공경험을 토대로 서비스산업도 외국인 투자 과감한 유치
• 서비스업종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완화를 통해 핵심경쟁력 확보 이해관계 조정 장치 및 효율적 정책 추진체계 정비
- 관계부처, 정치권, 지방정부, 협회 등이 함께하는 이해갈등 조정 장치 마련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관련자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축
• 거시적 관점에서 수용 불가능한 요구사항은 명확히 밝혀 이해집단간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필요하다면 ‘무규제(無規制) 서비스산업 시범 지구’ 등을 통해 성과
-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대 원칙하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요구
요 약
Creative Korea 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Part 1
Chapter 1: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Chapter 2: 왜 창조경제의 핵심이 기업가정신인가?
Creative Korea 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김창배 연구위원
-Chapter 1
1. 논의배경
···········································································712. 한국경제, 지금 어디에 있는가?
····································73···1)·한국경제·성장률·추락·가속화···73
2)·높은·수출의존도,·내수위축·등·대외환경에·취약한·경제구조··
···753)·소득·불평등·구조·심화와·사회갈등·구조·고착··
···773. 한국경제,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80···1)·요소투입형·성장모델의·한계···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