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 기업가정신의 올바른 이해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국민 개개인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본능적 요소

▷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이 아닌 생산적 기업가정신으로 발현 시에만 경제발 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을 인식

▷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킨다는 목적 아래 특정산업에 정책지원이나 지원 자금을 공 급해주는 방식은 시장에서 부여되는 유인구조를 왜곡시켜 비생산적·파괴적 기업 가정신을 표출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기업가정신은 수익창출의 기회에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수익창출 의 기회가 현재 귀속되어 있는 기득권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기회의 형평성이 필요

• 유인구조 개선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이끄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막고 있 는 유인구조를 파악해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 수준의 최소화

▷ 중소기업지원정책 혹은 대기업출자제한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정책으로 조성되는 유인구조는 성장보다는 중소기업대상의 지원정책·자금 획득에 몰두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

▷ 소위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불리는 중소기업의 성장기피현상은 중소기업대상 지원 정책·자금의 획득방식이 혁신의 대상으로 탈바꿈해 지대추구형 기업가정신을 부 추기는 현 경제생태계의 유인구조에서 비롯된 결과

• 규제의 철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반한 합리적 도전정신으로 정의되는 생산적 기 업가정신이 핵심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창조경제는 현 경제생태계에서 창의성을 저 해하거나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달성이 가능

▷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현을 제한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

▷ 또한 부분적 개선은 시장의 요구부응에 한계를 있어 대표적 사례를 통한 규제 시 스템의 근본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의 선행이 요구

▷ 시장실패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 사전적인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 규 제체제는 정부의 주도적 관리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규제에 대한 개선·완화 논의 는 민원위주의 부분적 개선책 마련에 그치는 한계점을 드러냄

▷따라서 규제의 원칙이나 방향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이 요구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 사내 기업가정신의 인식 창업만이 기업가정신의 발현이라고 간주하고 독려하는 정 책은 기업 내 업무를 창조적 혁신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내 기업가정신을 경시하고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에 반하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기업가정신은 기업가뿐만 아닌 모든 국민 개개인을 창의·창의적 활동의 주체로 포함

▷ 창업관련 기업가정신 못지않게 기존 업무를 창조적 혁신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 업 내 즉 사내 기업가정신의 발현 역시 중요

▷ 현재 사내기업가정신의 제도적 환경인 직무발명제도는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확실 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단점을 드러냄

▷ 사내기업가의 다양한 보상 욕구를 배려하면서 확실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갖추도 록 개선하는 것이 창조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 기회주도형 창업 활성화 현 경제생태계하에서 수많은 창업이 발생되고 있지만 대 부분은 생계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회중심의 창업은 찾아보기 힘든 창업패턴

▷ 자영업, 서비스업 및 단순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은 혁신 과 개선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존 동질 산업의 빈곤화를 더욱 가족화시켜 중산층 의 몰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창업지원의 목표는 생계형 또는 1인 창업이 아닌 혁신 및 개선의 원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기업가형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

• 혁신주도형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 술지식 자산에서의 우위, 성공사례의 축적, 투자 및 회수시장의 발달, 경쟁적인 시장 메커니즘 등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

▷ 벤처기업은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시도하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도전의 역할을 수행

▷ 혁신형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충분 히 이루어지도록 시장환경 및 제도개선을 할 필요

· 크라우드펀딩, 모태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 융자 중심의 금융제도와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시장의 개선 등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 는 자금조달-투자-투자회수의 생태계 전반의 환경 및 제도개선이 필요

· 이를 위해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활성화, 벤처투자시장의 신뢰회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및 대기업의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 반기업정서 타파 경제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이 인색한 사 회 분위기 및 반기업정서 등으로 인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이끄는 생산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민주화 등 사전적 회사소유지배구조 기업정책은 안정적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주어 합리적 도 전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막고 있는 대표적 사례

▷ 순환출자 금지 등의 사전적인 회사소유지배구조 정책보다 사후적 불공정행위 규 제방식을 강화해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 비를 통한 창조적 경제생태계조성이 시급

• 원칙 있는 시장환경 조성 불공정한 시장환경개선 등으로 노력의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조성은 창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유도하는 필수조건으 로 작용

▷ 현 경제생태계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제도의 공백으로 인하여 기술 탈취 논란 등 현실적으로 창의혁신활동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노출

▷ 따라서 노력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장 영역이 확대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