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Chapter 1 :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2) 수출주도형 성장 한계
Chapter 1 :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그림 12 고용보호지수(EPL)와 고용률 (단위:·X축=EPL,·Y축=고용률)
90
80
70
60
50
30 40
y = -5.2144x + 77.978
0 1 2 3 4
자료: OECD, EPL은 2008년, 고용률은 2011년
향후 글로벌 여건 악화 전망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과제
-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의 위험요인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가 최소 3~5년 간 저성장에 시달릴 가능성
• 수출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국 등 신흥시장 경제도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 특히 중국(국내 총수출의 25% 차지)의 경기둔화는 한국의 수출감소를 초래해 성 장모멘텀 약화시킬 핵심요소
▷ 주요 신흥국들은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 및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외자 의 유출입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또한 美 양적완화 조치, 중국의 레버리지, 신흥국의 국내신용 등이 동시에 청산될 경우, 어떤 신흥국 경제도 안전하기 어려울 전망
• 엔화약세 장기화도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및 투자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전쟁 심화 전망
•세계경제의 저성장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지적 분쟁 고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 한중일 3국간 영토분쟁,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 등이 전개, 이러한 갈등이 보호
Chapter 1 :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무역주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원을 무기화하는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최근에는 식량자원도 식량파동시 생산국들이 공급조절에 나설 가능성
▷희소천연자원35)의 국가간 확보경쟁
2012년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미국에 4.7년 뒤지고 중국에는 불과 1.9년 앞선 것으로 나타남36)
- 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77.8%에 불과. EU는 94.5%, 일본 93.4%, 중국은 67%.
•2010년 한국이 2.5년 앞섰던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012년 현재 1.9년으로 축소
▷ 우주 발사체를 비롯한 항공 우주,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분야 등의 13개 기술은 중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
그림 13 주요국 한국과의 기술격차 (단위:·전기비%) 4.7 5.4
3.3 4.5
3.8 3.1
-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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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0 2 4 6
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자료 (2013.8.12.)
35) 2차전지(니켈, 리튬), LED(갈륨), 디스플레이(인듐) 등
표 5 중국이 한국 보다 앞선 국가전략기술들 ·(단위:·년)
국가전략기술 對중국 기술격차(년)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7.2
우주감시시스템기술 6.1
우주 비행체 개발 및 관제운영기술 4.5
미래형 유인 항공기 기술 3.8
한의학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3.1
자원탐사기술 2.0
첨단 무기개발기술 1.5
자원개발처리기술 1.5
지능형 무인 비행체 기술 0.8
교효율 석탄 가스화 액화·발전기술 0.5
차세대 가속기기술 0.5
생명시스템 분석기술 0.2
지열기술 0.1
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자료 (2013.8.12.)
이미 기업들의 매출은 정체되고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 - 2013년 1/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7% 감소
•총자산과 유형자산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도 여전히 낮은 증가율
- 올 2분기 20대 그룹 계열사 45곳의 영업이익은 수치상으로는 작년 2분기보다 19.4%
증가했지만, 반도체 효과가 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계산하면 오히려 8.2%나 감소37)
•45곳 중 26곳(57.77%)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2분기보다 오히려 하락
•매출 증가율도 고작 4.4%에 그침
Chapter 1 :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그림 14 최근 한국기업의 성장성지표 부진 추이 (단위:·%)
12.0 10.0 8.0 6.0 4.0 2.0 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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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2 3 4 2013.1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유형자산과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