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경제적 잠재력 및 긍정적 파급효과

창조경제 → 총요소생산성 향상 → 잠재성장률 제고

-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기존의 노동, 자본의 투입요소 분보다는 총요 소생산성의 증대의 형태로 잠재성장률이 증가

• 신고전학파의 생산함수, ⁴⁶⁾에서 주어진 기술수준 는 구 체적으로 ‘총소요생산성’이라 표현되며 이는 자본, 노동과 같은 요소 투입의 증가만 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성장분으로 기술 뿐 아니라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인적자본 또는 혁신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 가능

▷ 총요소생산성 제고는 기술혁신, 노사관계, 경영효율성, 법·제도 개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식수준과 각종 제도의 합리성을 포함

- 또한 창조경제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기술진보와 성장의 내생성을 강화시켜 창조와 성장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경제의 확대 선순환을 구현

•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업이 축적한 지적 자본의 증가가 기술진보와 외부성을 통해 물적자본의 수확체감을 상쇄하거나 상회하고 생산가능곡선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는 이론

• 창조경제를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경제⁴⁷⁾’로 볼 때, 창조와 성장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경제의 확대 선순환이 가능

성장률 제고 → 일자리 창출 가능

- 우리나라 고용탄성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 ‘고용없 는 성장’의 근거는 취약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는 외환위기, 그리고 글 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추세에 있다고 인식⁴⁸⁾

• 하지만 연도별 탄성치의 추세선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음(-) 이긴 하지만 거의 0에 가깝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음

•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로 탄성치를 구할 경우, 80년대(1981~1990)에는 0.29에서, 90년대(1991~2000) 0.24로 낮아졌으나 2000년대(2001~2010)에는 다시 0.29로 높아짐. 금융위기 이후(2008~2012) 기간에는 오히려 0.36으로 상승

그림 20 고용탄성치의 선형추세 ^(단위:·%)

0.800 1.000

0.600 0.400 0.200 0.000 -0.200 -0.400

-0.800 -1.000 -0.600

1981 1984 1987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y = -0.002x + 0.3434

R²= 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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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47) John Howkins의 <창조경제>의 부제는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임

Chapter 1 :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그림 21 고용탄성치 추이 ^(단위:·%)

0.35 0.4

0.3 0.25 0.2 0.15 0.1 0.05 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08~2012

0.29 0.29

0.36

0.24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따라서 고용증가에 1981~2012년 기간의 고용탄력성을 고려하면 만약 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고용은 약 0.285%증가하며 이를 2012년 취업자 수에 적용하면 약 70,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 추정

• 1981~2012년중 고용증가율은 약 1.86%, 실질GDP증가율은 약 6.53%로 이 둘을 나 눈 ‘취업계수’는 0.285

성장률 → 소득분배 개선 가능

- 최근 2000년대의 분위별 소득의 성장률 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5분위배율은 성장 률이 1%p 높아질 경우 약 0.3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성치 즉 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소득분위별 소득이 몇 % 하락하는가를 계산한 후 5분위 배율을 계산하여 비교⁴⁹⁾하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 은 탄성치를 보임

▷ 2000년대 평균 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5분위배율은 성장률이 1%p 상승(2.3%

→3.3%) 할 경우 약 0.36% 하락. 즉 성장률 1%p 상승이 소득분배를 약 0.36%

개선

표 8 탄성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분위별 소득과 5분위배율 (단위:·천·원,·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2012년 1,826 3,046 4,015 5,210 8,135 4.455 2013년

성장률 2.3% 1,891 3,153 4,153 5,381 8,352 4.417 성장률 3.3% 1,919 3,200 4,212 5,456 8,446 4.401

주: 2000년대(2001~2012) 평균 분위별 소득 탄력치는 1, 2, 3, 4, 5분위 각각 1.55, 1.53, 1.49, 1.43, 1.16임

성장률 → 사회적 부작용 현상 해소에 기여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이나 이혼, 범죄 등의 인구 대비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늘어 나는 추세

•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를 보면, 1990년에 7.6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1.7명으로 4배 이상 증가

•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로 정의되는 조이혼율의 경우 1990년에는 1.1건이었던 것 이 2012년에는 2.3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

Chapter 1 :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그림 22 성장률, 이혼 및 자살률 의 추이 ^{(단위:·명,·%)}

30.0 35.0

25.0 20.0 15.0 10.0 5.0 0.0

-10.0 -5.0

3.0 3.5

2.5 2.0 1.5 1.0 0.5 0.0 4.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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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경제성장률이 사회병리적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 판단이 어렵지만 자살률의 경우는 성장률 변화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

• 1990~2011년 성장률과 자살률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0.638로 강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여줌

• 이혼의 경우는 -0.254로 경제성장률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혼인률의 지 속적인 감소와 유관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고용수,김진홍(2006), “일본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06-16

• 변양규, 김창배(2013)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KERI Brief 13-12, 한국경제연구원

•유병규(2012), “창조경제역량 평가와 활성화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이규용,황보윤,백필규,박성재(2013),“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 장 정책”, 「창조경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 pp.424~443, 경제사회인문연구회

• 이영석 (2009),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미국 국가혁신전략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이윤준,정기철,장병열,김선우,이민규,김영훈,김서균,정우진,이승호(2012), 「기업가정 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활성화 방안」, pp.29~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임호열,고용수,박진호,김진홍(2007), “수출-내수간 연계 약화 - 독일·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07-3

• 이시욱, 이강호(2008),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과 정책과제 모색」, 한국개 발연구원, 2008, 12.

• 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식(2001),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2001, 12.

• 조경엽, 허원제(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연구 2012-08, 한국경제연구원

• 최원식 외 7인(2013) 「맥킨지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공식」, McKinsey Global Institute

• 함정호 외(2004),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지식산업사, 2004.

• J.F. Moore (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 Ha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3

• White, Howard and Edward Anderson, “Growth versus Distributioe Pattern of Growth Matter?”, Policy Development Review, 19 (3), 2001, pp. 267~289.

-왜 창조경제의 핵심이 기업가정신인가?

-Chapter 2

창조경제과 기업가정신: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창조의 사이 윤상호 연구위원

1. 논의배경

^{·········································································103}

2. 기업가정신과 창조경제

^{·················································108}

···1)·기업가정신의·정의···108

2)·기업가정신의·양날:·지대추구와·파괴적·창조··

···110

3)·창조경제의·성공조건··

···111

3.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문제점

^{·······················113}

···1)·기업가정신의·측정방법···114

2)·기업가정신과·경제발전단계:·GEDI··

···116

3)·기업가정신의·평가:·국가·간·항목별·비교·분석··

···123

4)·비생산적·파괴적·기업가정신락··

···126

4. 창조적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131}

···1)·8가지·핵심과제···131

5. 맺음말

^{·············································································135}

참고문헌

^{···············································································137}

한국경제의 과제

1. 논의배경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된 창조경제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에 기반을 두는 국정목표로 사용될 것으로 발표 (제18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a,b)

-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전반적인 국정 공백으로 창조경제의 정책 적 구체화가 지연

- 특히 창조경제와 관련된 경제정책의 주관부서로 새로 조직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 이 지체됨에 따라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방치

창조경제 관련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의 각종 국정 비전 및 국정목표는 지난 5월 28일 정부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정 및 확정 ( 관계부처 합동, a, p. 3)

- 창조경제는 경제부흥이란 국정기조의 추진전략 중 하나이며 20가지의 국정과제로 구 성이 된다고 우선적으로 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00여일 후인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 태계 조성방안''이라는 창조경제 관련 부처들의 합동발표로 창조경제의 청사진을 최초로 공개 (관계부처 합동, b, pp. 2-3).

- 합동발표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3대 목표와 6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이 추진될 계획 - 제 3대 목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 6개 전략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 또한 전략별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해 총 2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문서에서 창조경제 (페이지 9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