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2. 정책제언
(기술과 산업 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기술과 산업 간 연계를 위한 인프 라 구축,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 기술 이전 시장 형성과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 워크 구성 등이 필요
- 기술-산업 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개방 확대
- 시장 친화적 온렌딩(On-lending) 방식의 금융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네트 워크 구축 필요
- 공공 및 기술혁신 기업의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글로벌 M&A와 적정기술 조합을 통한 역수출(역혁신, reverse innovation) 기반 마련
- 미국 UCSD CONNECT 프로그램이나 스탠퍼드-실리콘 밸리의 산학협력 사례와 같이 맞춤형 산학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익창출구조 중심의 기술지주회사 경영과 특허 방어펀드 조성·운영이 필요함.
(지식재산 법제의 개선 방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 무발명제도를 Soft IP 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이익 일실을 방지할 필요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영역의 범위를 계약 교섭 단계로 확대하여 거래 과정 중에 발 생하는 기술 탈취에 대해 근본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
요 약
- 기업 내의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전 제 아래, 직무발명 특허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만 인정하는 Soft IP 제도를 도입
(R&D 조세제도 개선 방안) 기존 R&D 조세제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 들이 시행하는 Patent Box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체 계의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
- 2013년 7월 발표된 조세재정연구원의 중·장기적 조세정책상 단일 법인세율 구조 전 환 과정의 일환으로 R&D 사업화에 성공한 수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약 10%)을 적용 하는 Patent Box(영국·네덜란드 등에서 시행)제도 도입
- 특허 출원·등록에 맞춰 보상의 비과세·과세 여부가 나누어지지 않고, 직무발명에 대한 1회 보상과 지속적 보상으로 나누어 비과세·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과세 프로 세스 단순화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Chapter 2
개방과 융복합
열려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품질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제도는 산업환경의 변화와 신산업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구조 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수준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규정들이 누적된 것으로 개별 규제가 서로 상충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 자체를 제한하거나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여 경제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함.
규제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검토, 근본적인 개선작업 필요
- 규제 개선 및 완화 논의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주로 민원 위주의 부분적인 개선책 마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진화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서 민원성 개선요 구에 반응하는 부분적 규제개선 노력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규제 시스템, 부처간 규제 관장, 법제화 과정 전반에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
요 약
표 2 현행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대표사례
현행 규제의 문제점 대표사례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성장 구조를 왜곡시키는 규제
중소기업자 제한적 입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역차별
·기업의 성장의지 위축
허용사항 나열식 규제
사전적 허용사항 외에는 모두 불법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대시하는 부작용
·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발현 저해
전문자격사 관련
(건축 설계업, 법률서비스업 등)
· 해당 산업의 발전과 융·복합 저해
· 건축설계업의 전문가 자격요건으 로 인해 시공기술과의 융·복합 발전 저해
· 직역 이기주의 조장, 글로벌 경쟁 력 약화
과잉규제와 비효율적 운영
국회 의원발의 지속적으로 증가 · 무분별한 입법과 불량 규제 양산
비효율적 운영 · 관리부처간 상충, 중복 규제 등으
로 인해 기업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