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

그림 8은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을 독일 영국과 항목별로 비교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의 성공의욕 측면에서 두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비교에서 나타났었던 창업적 활동의 취약성이 독일과 영 국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나타나는 결과

- 또한 대체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식되어 있는 기술 분야에서도 독일과 영국과 비교해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아직은 ICT분야에서조차 생산적 기업가 정신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

- 이러한 결과들은 인위적인 시장진입장벽을 통한 시장의 선점효과가 혁신의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 즉 기업가정신이 창조적 파괴라는 생산적 활동보다 파괴적 창조라는 비생산적 및 파괴 적 활동으로 표출되도록 제도적 유인구조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따라서 비생산적 혹은 파괴적 기업가정신은 국가의 부패로부터 기업가의 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통해 추정가능

-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의 구 성요소인 법치주의는 제도적 기반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 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안 (Miller, Holmes, and Feulner, 2013, pp. 35-85)

- 특히 국가의 법치주의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패로부터의 자유는 규제를 통 한 이익추구활동규모를 추정 가능케 해 기업가정신이 얼마나 비생산적·파괴적 기업 가정신으로 발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Mitchell, 2013, pp. 61-3)

우선 경제자유지수 중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를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GEDI와 대비함으로서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의 측정여부를 판단

- 그림 9의 첫 번째 그래프는 GEDI와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 여줌

- 표 6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0.8845라는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고 있어 부패의 기회 가 늘어날수록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줄어들고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이 늘어 난다는 가설을 지지

-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와 GEDI의 구성요소인 태도, 창업적 활동, 그리고 성공의욕간 의 상관관계는 첨부 A에 나와 있는 그림 A.3을 통해 정(+)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음 - 표 A.3는 0.81이상의 GEDI의 구성요소들과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의 높은 상관계

수를 보고

- 이는 기업가정신이 지대추구활동과 같은 파괴적 창조의 과정을 이끄는 잘못된 기업 가정신, 즉 비생산적·파괴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대체되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또한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가 생산적 가업가정신과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의

대체성을 보이는 것은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의 국가별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로 사용가능함을 의미

그림 9 부패로부터의 자유, GEDI,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파괴적 창조

500004000030000200001000060000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GDP Per Capita in Purchasing Power Parities ($)

Freedom from corruption

.5.6.7.4.3.2.1.8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GEDI

Freedom from corruption South Korea

South Korea

(a) GEDI vs. 부패로부터의 자유 (b) 기업가정신 vs. 부패로부터의 자유

표 5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의 수준별 국가 분류: Freedom from Corruption

FFC 구간 ≤20 ≤30 ≤40 ≤60 ≤80 ≤100

FFC 평균 15.6 26.94 35 48 70.47 89.27

대상국가숫자 5 34 27 20 19 11

대표국가

벨리즈 베네수엘라

앙골라

말리 우간다 말라위 러시아 이집트 멕시코

중국 인도 슬로베니아

사우디

이스라엘 대한민국 칠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호주 핀란드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로 측정된 대한민국의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은 116 개국 중 34위 수준

-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의 국가별 수준을 6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표 5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중상위권인 3 등급에 위치

- 이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부패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

- 또한 상당부분의 기업가정신이 지대추구활동의 효율성 극대화와 같은 비생산적·파괴 적 기업가정신으로 투입되어 경제발전에 반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 부패의 기회가 아직도 수익창출의 기회로 사용된다는 것은 시장의 원칙에 충실치 못

하고 잘못된 유인구조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 - 따라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빠른 제도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

가능

- 그림 10은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로 측정되고 있는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을 국가별 열지도 형식으로 시각화

- 표 5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이 이스 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

그림 10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의 세계열지도: Freedom from Corruption

표 6 부패로부터의 자유, GEDI,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간의 상관계수

GEDI 1인당 국내 총생산

Freedom from Corruption 0.8845 0.8153

3.2절에서 GEDI로 측정되는 생산적 기업가정신과 1인당 국내총생산량을 비교했 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패로부터의 자유지수로 측정되는 비생산적 파괴적인 기업 가정신과 1인당 국내총생산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 그림 9의 두 번째 그래프는 비생산적·파괴적인 기업가정신과 1인당 국내총생산량간 에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추세선으로 나타냄

- 표 6이 적고 있는 것과 같이 두 변수 간에는 0.8152이라는 높은 상관계수가 존재 - 추세선 대비 대한민국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량이 비슷한 타 국가들

에 비해 부패의 기회에 노출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생산적·파괴 적 기업가정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

-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의 차단을 위해 부패의 기 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

Chapter 2 : 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