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기관 선정 절차는 없지만, 사업 수행기구의 역량 검증을 위해 실사 결과와 기존 사업 참여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사업 착수 이후에는 주로 사업 모 니터링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모니터링 활동은 사업수행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문제점 및 학습 결과는 다시 사업 수행 계획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종료 이후 진행되는 평가는 일반적인 사업평가 절차 및 형식을 따르나, 영 국독립원조평가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ICAI)에서 특정 다자기구가 수행한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을 종합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영 국 정부는 다자개발검토보고서(Multilateral Development Review) 발간을 통해 38개 주요 다자기구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상의 주요 평 가 기준으로는 DFID 전략과 인도주의 목표와의 부합성, 다자기구 역량과 투명성 등이 있다. 영국 정부는 본 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 기구에 대해 개선 을 요구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업 성과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하고 있다(<표 3-3> 참조).
호주 정부에서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분야는 정부 및 시 민사회, 기초보건, 긴급구호, 식량원조 등으로 앞선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 자협력사업이 사업추진의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어 있다.
<표 3-3> 호주 양자-다자별 ODA 지원 현황(2009~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항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자 금액 2,312 3,299 4,153 4,650 4,228 3,521 2,756 2,294 2,441 2,554
비율 84% 86% 86% 84% 86% 80% 79% 70% 80% 81%
순수 양자
금액 1,770 2,441 2,871 3,502 3,343 2,569 2,118 1,716 1,958 1,961 비율 64% 64% 59% 64% 68% 58% 61% 52% 64% 62%
다자성 양자
금액 542 858 1,282 1,148 885 952 638 577 483 592 비율 20% 22% 27% 21% 18% 22% 18% 18% 16% 19%
다자 금액 450 539 674 863 696 884 741 987 624 599 비율 16% 14% 14% 16% 14% 20% 21% 30% 20% 19%
합계 금액 2,762 3,838 4,827 5,513 4,924 4,405 3,497 3,281 3,065 3,152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김종섭(2020).
<표 3-4>에서 볼 수 있듯, 최근 10년간 호주의 농업분야 ODA 지원 규모 및 비 중은 잦은 변동 추이를 기록하였다. 2011년 호주의 농업분야 ODA 지출액은 약 2 억 1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점차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 ODA 대비 농업분야 ODA 비중은 2009년 약 3.2% 수준에서 2018년 약 5.1%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2011년 전체 다자성 양자원조 지출액의 39.6%까지 차지하며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AUSAID의 통폐합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라 그 비중이 급감하였다가, 최근 다시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농업분야 ODA 지출액 대비 다자성 양자 원조 규모는 14.6% 수준으로, 전체 분야별 다자성 양자원조 평균인 19%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표 3-4> 호주 양자 ODA 사업 농업분야 지원 현황(2009~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항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자 ODA
(A) 금액 2,312 3,299 4,153 4,650 4,228 3,521 2,756 2,294 2,441 2,554 농업 ODA
(B)
금액 74 180 210 205 149 104 73 99 121 131 비율
(B/A) 3.2% 5.5% 5.0% 4.4% 3.5% 3.0% 2.7% 4.3% 5.0% 5.1%
농업 다자성 양자
(C)
금액 8 50 83 28 54 9 8 6 14 19
비율
(C/B) 11.0% 27.9% 39.6% 13.5% 36.2% 8.4% 11.0% 5.7% 11.8% 14.6%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김종섭(2020).
호주는 지난 10년간 절반 이상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지출액을 지역 미 지정 사업으로 지출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호주 정부가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 조 지원에 있어 앞선 사례인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공동이슈 대응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외 지역 배분상의 특징으로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호주가 인도양,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원조에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호주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매년 소수의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자기구는 IBRD 로, 지난 10년간 지출된 예산 중 약 48.1%가 IBRD를 통해 집행되었다. 또한 연도 별로 특정 기구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도 보인다. 예를 들어, 2010년, 2012년, 2013년에는 IBRD에 약 66~72%의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2014년에는 FAO (72%), 2018년에는 세계은행(50%) 등의 다자기구에 절반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 을 볼 수 있다. 이는 호주 정부의 농업분야 관련 국제기구의 네트워크 부족에 기인 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다 자성 양자원조 사업으로는 IBRD 민간 및 농촌 분야 발전 기금, UN 생계 및 식량 안보 구축 사업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업과 직접 관련된 지원활동보다는 인 도주의적 지원, 민간분야 발전 및 무역 활동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3> 호주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지역별, 기구별 분포(2009~2018년)
단위: %
자료: 김종섭(2020).
마지막으로 호주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 유형 중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유형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 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프로젝트 원조, 기타 기술 지원, 합동기금 지원 등의 다 양한 지원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경향도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호주는 무조건 적으로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수원 국 내 사업 수요를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
호주는 민간분야 발전과 인간개발을 호주 원조의 핵심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 다. 또한 주요 개발원조 분야로 ‘인프라, 무역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농어업’, ‘거 버넌스’, ‘보건 및 교육’,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위험 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 원조 지원을 집중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지난 2013년 호주의 개발원조 총괄기관이었던 AUSAID가 외교통상부 산 하 프로그램으로 통합된 이후, 과거에 비해 호주의 개발원조는 독립된 기능보다 외교통상 정책의 일부로서 기능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자성 양자원조 사 업의 지원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함께 사업 가시성 확보, 국제기구의 전문 성 및 네트워크 활용, 행정비용 절감,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 지원, 양자원조 소 외 국가 지원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농업은 호주 개발원조 정책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농업분야 내 세부 중점 협 력분야로는 ‘시장 강화’, ‘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효과적인 정책 및 거 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분야에 특정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역이나 국제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기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시장 확대, 정책 및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 조하고 있다.
2.3. 다자성 양자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호주의 개발원조 사업은 국별, 지역별 원조 투자 계획 아래 현지 사무소에서 사 업을 발굴 및 기획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체계는 아래 <그림 3-4>와 같다.
우선 호주의 다자성 양자 사업은 호주 정부가 아닌 다자기구 및 수원국이 중심이 되어 발굴 및 기획을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투자기획요약서(Investment Design Summary)에는 사업의 배경 및 현황, 발전 제약 요소, 사업목표 및 성과, 재 원 가치,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역할 및 참여기회, 모니터링 및 평가 요소, 범 분야 이슈, 예산, 위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3-4> DFAT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계
자료: 김종섭(2020).
사업착수 이후 호주의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은 타 양자원조 사업과 동일한 방 식으로 관리되나,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의 경우 사업 가시성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로고 활용을 강조하여 해당 사업이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강조하 고 있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투자품질보고(Investment Quality Reporting) 시스템을 통 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원조 품질 확인(Aid Quality Checks)은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나 결과들을 점검하는 활 동으로 매년 현지사무소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협력국에서 추진되는 여러 개별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종합발전결과(Aggregate Development Results: ADR) 평가가 있다. DFAT는 3백만 달러 이상의 프로그램 에 대해 반드시 ADR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평가 결과를 통해 공공외교, 커뮤니 케이션 활동, 원조 효과성 확인, 원조 전략 및 정책 개발 등에 활용코자 한다. 또한 DFAT는 국별 프로그램 및 개별 사업 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수행기관에 대 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Partner Performance Assessment)
는 수행기관이 정해진 계약 요건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 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다자기구들에 대한 별도의 정기평가 보고서(Australian Multilateral Assessment)를 발간해왔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협력사업을 수행한 다자기구의 사업성과 및 역량 수준을 평가하여 향후 해당 기구와의 사업 기획 및 예산 편성에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