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중점협력분야 설정을 위한 농업 ODA 사업의 유형 구분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분 야의 ODA 사업의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 농업분야 ODA 사업의 유형 구분을 통 해서 어떠한 유형이 다자성 양자원조에 적합하고 효과적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농업분야 ODA 사업의 유형 구분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대섭 외 (2018)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산 ODA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농업 개발협력 사업을 생산성 향상, 생산기반구축, 농촌개발, 인적 역량강화, 기술협력, 컨설팅, 소득증대, 축산, 산림(조림), 다자사업 등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허장 외 (2020)는 2010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65개 프로젝트형 사업분석을 통해 곡물, 원예·특용작물, 축산, 수자원, 농업서비스, 농식품안전 기반, 농촌개발, 산림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대섭 외(2015)는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분야 20개 프로그램 목록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 사 업 유형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차원규(2018)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젝트 형 ODA 사업 중 사후 및 종료평가가 완료된 38개 사업을 분석하면서, 농업생산기 반구축,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 품목별 가치사슬 지원, 농촌개발, 축산 및 산림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에서 농업분야 ODA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곡물, 원예, 특용작물 등 지원 대상 품목별 구분 또는 생산 성 증대, 농촌개발 등 사업목적별 구분 등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분이 다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거의 모든 ODA 사업의 유형을 망라하고 있는 이 대섭 외(2015)의 한국형 ODA 모델 중 20개 농업분야 프로그램 목록을 바탕으로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 설정을 위한 농업분야 ODA 사업 유형을 구성 하였다.
<표 5-1>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분야 프로그램 목록
번호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1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11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2 농업생산기반 구축 12 농촌특화사업 개발
3 농촌종합개발 13 영농기계화
4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14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5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15 가축사육 및 관리
6 농산물가공 16 가축 질병 관리
7 농업협동조합 17 농식품 안전·위생 관리
8 친환경농업 18 농축산물 검역
9 농지제도 및 관리 19 임산자원 개발
10 농업인력 육성 20 산림녹화
자료: 이대섭 외(2015).
위 표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 사업의 20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추진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 중복이 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1)는 농업생산기반 구 축(2)의 대표적인 사업 형태이고, 농축산물 검역(18) 또한 농식품 안전·위생 관리 (17)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5)은 사업 유형이 아닌 ODA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개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 해 적절히 통·폐합하여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 설정을 위한 농업 ODA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5-2>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 설정을 위한 농업 ODA 유형
번호 유형 내용
1 농업생산기반구축 관개·배수 시스템 구축, 농업용 저수지·댐 건설 등 2 영농기술교육 보급 농업기술 개발, 현장지도, 농업인력육성, 경제작물 보급 등 3 농촌종합개발 마을회관, 식수 개발, 농촌 도로, 농촌특화사업 개발 등 4 영농기계화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 농업,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등
5 농산물가공 농산물 전처리 및 가공시설 구축 등
6 농업협동조합육성 작목반, 협동조합 등 농민조직 육성 지원
7 친환경농업 유기농, 우수농산물 등 재배 및 보급
8 농업 정책 농지제도, 농업보험, GAP, 농업정보시스템 등 정책 수립지원 9 농산물 유통체계 도매시장, 유통센터 등 생산과 소비의 연결 지원
10 축산 사육 및 관리, 질병 관리 등
11 농식품 안전 식품위생관리, 식생활 및 영양교육, 검역 등 자료: 저자 작성.
위 표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 사업을 농업생산기반구축, 영농기술교 육·보급, 농촌종합개발, 영농기계화, 농산물 가공, 농업협동조합 육성, 친환경 농 업, 농업 정책, 농산물 유통체계, 축산, 농식품안전 등 11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고 있다. 품목별, 사업목적별 구분이 아닌 농업 ODA 사업 자체의 지원영역을 구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과 같은 품목별 구분이 포함되었 다. 축산은 축산분야 내에서도 기계화, 협동조합육성, 유통체계 등 유형 구분이 가 능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들과는 구분하는 기준과 맥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사업에서 축산분야의 지원 비중이 작고, 사업 의 지원 형태 및 방식이 다양하지 않아 축산 전체로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 단했다.
농업생산기반구축은 관개·배수 시스템 구축, 농업용 저수·댐 건설, 경지정리, 농사용 도로포장 등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영농기 술교육 및 보급은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현장지도, 농업인력육성, 경제작물 보급 등을 포함한다. 농촌종합개발은 마을회관 건립, 식수 개발, 전기인입, 마을 안길 정비, 보건시설 건립 등 농촌의 주거 및 환경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영농기계화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 농업, 농 기계 및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의미하고, 농산물 가공은 생산 이후 단계에 서 농산물 전처리 및 저장시설,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농업협 동조합육성은 작목반, 생산자그룹, 협동조합 등 농민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 을 포함하고, 친환경 농업은 유기농, 우수농산물 등의 재배 및 보급에 관한 지원사 업을 의미한다. 농업 정책은 농지제도, 농업보험, 농업정보시스템 등 정책 수립지 원을 위한 기술협력, 컨설팅 사업 등을 포함한다. 농산물 유통체계는 농산물 생산 이후의 단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센터 건립 등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 업을 의미하고, 농식품 안전은 식품위생관리, 식생활 및 영양교육, 농산물 검역 등 을 포함한다. 축산은 사육 및 관리, 질병관리 등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이 축산인 모 든 경우를 포함한다.
2.2. 중점협력분야의 설정을 위한 기준 및 분석 방법 2.2.1. 중점협력분야의 설정을 위한 기준
앞에서 구분한 농업분야 ODA 사업의 11개 유형 중 다자성 양자원조에 무엇이 적합한 유형인지, 어떠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할 때 필수 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자성 양자원조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 다.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4가지 기준 을 구성하였다.
첫째, 원조의 필요성이다. 원조의 필요성은 ODA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으 로 해당 유형의 사업이 수원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제기구의 전문성이다. 다자성 양자원조는 ODA 사업의 특성상 직접양자사업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특정 분야 및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효과를 제고할 때 유용하 게 사용된다. 즉, 특정한 개발협력사업은 공여국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국제기 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따라 서 어떠한 유형의 농업 ODA 사업이 국제기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 로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표 5-3>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 설정을 위한 기준
기준 내용
원조필요성 수원국 농업·농촌에 필요한 유형의 원조인가?
국제기구의 전문성 공여국보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직접양자와의 보완성 공여국의 단독지원보다 국제기구와 협력 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업 수행과정이나 종료 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중요한가?
자료: 저자 작성.
셋째, 직접양자원조와의 보완성이다. 공여국의 단독지원보다 국제기구와의 협 력 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다자성 양자원조는 개념적으로 공여국이 비교우위가 낮은 유형 또는 사업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지 만, 비교우위가 없는 사업의 무조건적 다자성 양자사업화는 장기적으로 공여국 농업분야 ODA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양자와의 보완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공동협력으로 더욱 큰 시너지효과 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여국과 다자기구 모 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이다. 농업분야의 다양한 ODA 유형 중 특정 유형은 비교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가 개발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 농촌 주민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간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경 우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나 현지사무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자성 양자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2.2. 중점협력분야의 설정을 위한 분석 방법
앞선 농업 ODA 유형의 구분과 중점협력분야 설정을 위한 기준을 이용해 농업 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과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an Ideal Solution)기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AHP와 TOPSIS 분 석은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요소(Criteria)와 선택대안(Alternatives)이 여러 가지 인 경우에 정량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대안별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다기준의사결 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