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수행기관이 정해진 계약 요건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 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다자기구들에 대한 별도의 정기평가 보고서(Australian Multilateral Assessment)를 발간해왔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협력사업을 수행한 다자기구의 사업성과 및 역량 수준을 평가하여 향후 해당 기구와의 사업 기획 및 예산 편성에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표 3-5> 일본 양자-다자별 ODA 지원 현황(2009~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항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자 금액 12,965 15,144 15,894 14,457 19,444 12,570 11,985 13,409 14,734 13,269
비율 80% 80% 80% 77% 87% 79% 80% 80% 81% 77%
순수 양자
금액 12,251 13,893 14,323 13,102 17,880 11,034 10,304 11,845 13,126 11,981 비율 75% 74% 72% 70% 80% 69% 69% 71% 72% 70%
다자성 양자
금액 714 1,251 1,571 1,355 1,565 1,536 1,681 1,564 1,608 1,288
비율 4% 7% 8% 7% 7% 10% 11% 9% 9% 8%
다자 금액 3,290 3,720 3,888 4,202 2,970 3,355 3,037 3,368 3,382 3,965 비율 20% 20% 20% 23% 13% 21% 20% 20% 19% 23%
합계 금액 16,255 18,865 19,782 18,659 22,414 15,925 15,022 16,778 18,117 17,234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김종섭(2020).
최근 10년간 일본 농업분야 ODA의 비중은 2009년 약 5억 6천만 달러에서 2018년 약 3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양자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에서 3%로 감소하였다.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 원조 비중은 유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전체 농업분야 양자 원조 대비 3.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8년에는 약 12.1%까지 상승하기도 하였 다. 다만 여전히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활용 비율이 낮 은 편이다. 이는 농업분야에 국한된 추세라기보다는 일본 개발원조 전체 지출액 중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6> 일본 양자 ODA 사업 농업분야 지원 현황(2009~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항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자 ODA
(A) 금액 12,965 15,144 15,894 14,457 19,444 12,570 11,985 13,409 14,734 13,269 농업 ODA
(B)
금액 562 548 558 539 506 390 387 464 441 394 비율
(B/A) 4.3% 3.6% 3.5% 3.7% 2.6% 3.1% 3.2% 3.5% 3.0% 3.0%
농업 다자성 양자
(C)
금액 24 49 51 19 28 12 34 32 20 48
비율
(C/B) 4.3% 9.0% 9.1% 3.5% 5.6% 3.0% 8.7% 6.9% 4.4% 12.1%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김종섭(2020).
일본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전통적으로 세계식량기구(FAO)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최근 10년간 전체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약 65.6%가 FAO를 통해 집행되었다. 특징적인 부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 등 지역 기반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구별 주요 사 업으로는 FAO의 기후변화대응 토양관리사업, APO의 아시아 지역 식량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기금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남부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전략적인 원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지원 유형별 예산분포상에서는, 원하는 국가와 분야를 명확히 지정하는 프 로젝트 원조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개별 다자 성 양자원조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3-5> 일본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지역별, 기구별 분포(2009~2018년)
단위: %
자료: 김종섭(2020).
3.2.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
일본은 개발원조를 통해 국가의 외교적·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달성 기여’, ‘인간 안보 증진’, ‘수원 국의 자생적 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총 ODA 예산에서 다자협력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일본은 다 자기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일본은 다자협력사업을 통해 다자기구들의 전문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자협력이 쉽지 않은 분 야나 지역 전반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국제 원조의 흐름을 양자원조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원조 분야 및 방법에 대해 전파하고, 양자와 다자원조 간의 결합을 통해 원조 효과 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농업분야 개발원조 사업은 과거 농업분야 감소를 통한 개발도상국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최근 개발도상국 성장의 한 축으로 서의 농업의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경제성장 (Quality Growth)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양자원조 총괄기관인 일본국제협력 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개도국 농업분야 발전 목표 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안정적인 식량 공급, 농촌지역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추진을 위한 정책은 따로 확인하기 어려웠으 나, 타 공여국 사례에서처럼 일본의 농업분야 원조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각 다자 기구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3.3. 다자성 양자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일본의 원조사업은 외무성이 수립한 국가 정책 아래 JICA가 세부적인 분야별·
국별 전략과 함께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와 협력 프로그램 계획을 작성하는 방식으 로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JICA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계
자료: 김종섭(2020).
일본 정부는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해 별도의 문서를 공 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전반적인 일본 양자원조를 총괄하는 JICA의 수행체계로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를 추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JICA 본부와 현지사무소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를 기획하고 외부 업체에서 조사를 수행한 뒤, 수원국의 공식 사업요청 이 이루어진다.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의 경우 현지사무소가 아닌 JICA 본부 및 관 련 부처에서 직접 관리한다.
사업 수행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다자기구의 역할 분담 및 원칙은 없으 나, 각 기구의 역량과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조달 절차를 수행하고 있 다. 이때 다자기구는 JICA의 사업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자문에 기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종료 시, 개별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PDCA(Plan-Do-Check-Act) 사이 클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외무성 산하에 국제 기구 평가국을 설치하여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차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9년 국제기구 평가보고 서에는 총 81개 기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