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호주, 미국 등의 국가의 경우 국제사회 공동 개발 이슈 대응을 위한 지역 미지 정 원조가 주를 차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여 배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예산 및 사업의 규모화 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미지정 사업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양자원조로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권역을 벗어나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직접양자원조로 지원 및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다자성 양자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 공여국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주요 사업수행기구로는 FAO, WFP 등 UN 전문기구 외에도 World bank, IBRD, CGIAR(IFPRI, IRRI, ILRI 등) 기금 등 금융기관과 농업분야 연구기관 등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국제 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중 한국 정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 략 및 방향성에 부합하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사업의 협 력기구를 다양화하고 중점협력기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사업 단계별로 주요 공여국 사례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다자성 양자사 업의 추진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 는 수원국 및 다자기구 사업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계획서(혹은 제안서) 내 사업 논리 모형, 성과지표 기초선 및 목표치, 다자기구 역 량 및 과거 사업 실적, 외교적 지원 유용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 는 지속적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며, 사업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브랜딩 및 마케팅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 다. 사업 종료·평가단계에서는 개별 사업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후속 사업발굴 및 기획 시 기구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내용의 개선을 요청하거나 지원 중 단 조치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표 3 -11> 주요 공여 국 다자성 양 자원조 현 황 및 추진체 계 요약
구분영국호주일본미국노르웨이 ODA 정책 중점사항 - 국익의 수단 강조 - 원조배분 모델 - 양자 사업 상호보완성, 기구 전문성 등 고려 - 국익 추구 명시 - 사업 가시성, 기구 전문성, 정치 민감 국가지원, 양자 사업 상호보완성 등 고려- 외교적, 상업적 수단 - 일본 비교우위 분야 전파, 양자사업 상호보완성 등 고려 - 국익 추구 전략 - 다자원조 대안으로서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 원조 파편화, 기금 중복성, 원조효과성 제고, 인도주의 목적 달성 등 고려 다자성 양자 예산 비중
전체 (전체 ODA 대비)19.6%20.3%9.8%18.8%24.9% 농업 (농업 양자 ODA 대비)34.7%20.7%6.6%14.2%26.3% 주요 사업수행기구 (상위 3개) 1. IBRD 2. UN 기구, 기금 및 위원회 3. FAO 1. IBRD 2. FAO 3. 다자기구 1. FAO 2. UNDP 3. ASEAN 1. CGIAR 기금 2. World Bank 3. 기타 다자기관
1. World Bank 2. FAO 3. IFAD 주 지원 형태국제기구의 특정 프로그램 및 기금국제기구의 특정 프로그램 및 기금프로젝트원조국제기구의 특정 프로그램 및 기금국제기구의 특정 프로그램 및 기금 주 지원 분야긴급구호 기초보건 기타 다자분야
정부 및 시민사회 기초보건 긴급구호
긴급구호 기타 다자분야 정부 및 시민사회
긴급구호 식량원조 기초교육
긴급구호 기초교육 일반 환경보호 지원 지역 (상위 3개)
1. 남부 및 중앙아시아 2. 지역 미지정 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 지역 미지정 2. 남부 및 중앙아시아 3. 극동아시아 1. 남부 및 중앙아시아 2. 지역 미지정 3. 아시아 1. 지역 미지정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 남부 및 중앙아시아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 지역 미지정 3. 아프리카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특징
- 실사 결과, 사업 경험을 기관선정 시 반영 - 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요청 및 지원 중단 - 사업 가시성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로고 활용 - 다차원 평가시스템 활용, 다자기구 정기 평가 실시 - 다자기구별 개별 조달 절차 수행 -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독립 평가 실시 - 기구역량평가 실시, 경쟁 평가 권고 - 브랜딩 및 마케팅 기준을 통한 가시성 확보
- 수원국 수요, 범 분야 사업발굴 - MOPAN 보고서를 활용한 사업기구 선정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농업분야 주요 다자협력기구
현황 및 특징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농업분야 주요 다자협력기구 현황 및 특징
본 장에서는 농업분야 주요 다자협력기구의 다자성 양자원조 추진 현황 및 체 계를 검토하였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 계획(UND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축산 연구소(ILRI), 국제미작연구소(IRRI) 등 총 7개 기구를 대상으로 기구의 국제협 력사업의 분야 전문성, 중점사업 및 우수사례, 한국과 희망하는 협력분야 등을 파 악하였다. 이는 두 가지의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의 중점협력기구를 선정함에 있어, 기구의 전문성과 한국과의 희망 협력분야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농업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 후 다자성 양자원조의 사업 추진 시 정책담당자 또는 독자들의 기구별 이해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기구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사된 7개 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본 장에 담기에는 지면의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핵심만 소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부속자료로서 7개 기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책으로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