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 필요성
최근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다자원조 또는 다자성 양자원 조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2018 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 국의 총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액 중 다자원 조의 평균 비중은 27%, 다자성 양자원조는 15%로, 전체 지원액의 43%가 국제기 구를 통해 지원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의 양적 성장은 2000년대 들어 가 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다자성 양자원조의 성장에서 기인된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DAC 회원국들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약 279억 달러 규모로, 전체 양자원 조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이 약 176억 달러 규모로, 전체 양자원조 사업의 약 16%인 것과 비교하면, 다자성 양자원조의 전반적 사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의 확대 배경은 공여국 입장에서 개발효과성 증 대, 원조 가시성 제고, 정치·외교·종교적인 이유나 이해충돌 등의 문제로 직접양 자사업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거나,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어려운 지역이나 국 가에 대한 지원 등을 다자기구(국제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자기구 측면에서는 공여국에서 지원하는 의무분담 금, 자발적 기여금 등의 핵심기여금(core contribution)은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개발협력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한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달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다자성 양자원조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되는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ODA 지원액에서 다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5.2%, 다자 성 양자의 비중은 6.1%로 두 경우 모두 OECD DAC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 이다. 특히, 다자성 양자의 경우 DAC 회원국 평균 비중(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2019년 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제 중 하나 로 UN 산하기구,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다자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 십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점기구별 전략적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성과관 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다자성 양자원조는 긴급구호, 기초보건,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추 진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중심으로 취약국 또는 분쟁지역에 긴급구호, 생 계지원, 기초보건 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성 양자원조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농 업분야의 다자성 양자원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다자원 조와 다자성 양자원조의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다 자성 양자원조는 201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매해 사업 규모 및 협력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총 지원액은 889.5억 원으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무부처인 기재부, 외교부를 제외하면 개별부처로는 가장 큰 예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889.5억 원 중 다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의 지원액은 각 각 164억 원, 505.8억 원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되는 예산이 총 지원액의 7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유엔세계식량계획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에 지원하는 식량원조사업(460억 원)의 영향으로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자성 양자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개발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적 성장에 맞추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 자성 양자원조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자성 양자원조의 정책적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 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자성 양자원조의 정책 추진 방향을 확립하고, 중점협력분야 및 기구 설정을 통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다자성 양자원조의 지원동향, 주요 공여국의 다자성 양 자원조 정책기조 및 추진체계, 농업분야 국제기구의 전문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 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과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an Ideal Solution) 등 객관적인 분석 방법으로 중점협력분야와 중점협력기구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