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SDGs의 빈곤퇴치(목표 1)와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을 통한 기아해소와 식량안보(목표 2)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 지속가능 한 수자원의 접근 및 관리(목표 6)와 기후변화 대응(목표13)과 같은 환경분야의 목표 또한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농업 ODA의 추진을 통해 이와 같은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장 외(2020)는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및 ODA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한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관리분석을 통해 한국 농업 ODA의 궁극적인 목표 두 가지를 도출하였다. 농업분야 프로젝트형 ODA 사업의 논리구조모형 (Logical framework)의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 농업 ODA는 크게 농업생 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 증대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 두 가지 목표(goal)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 농업분야 ODA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뚜렷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이 필요하다.
허장 외(2020)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 는 크게 SDGs 달성에 기여와 국내 농업의 글로벌화에 기여를 설정함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국내 농기업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을 통한 국익 증진의 측면도 명시하였다. 제3장에서 주요 공여국의 다자성 양자원조의 현 황 및 추진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 검토한 거의 모든 주요 공여국에 서 ODA를 통해 기존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동시에 국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 또한 ODA를 통한 국익 증진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주무부처인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제외하더라도, 그 외 각 부처에서 시행 되고 있는 ODA 사업은 국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 기본 방향, 세부 추진 전략
자료: 허장 외(2020).
아래의 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형태와 성 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크게 기획협력사업(프로젝트형), 컨설팅, 다자성 양자사업 을 포함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 분담금 및 기여금을 포함하는 다자사업으로 구
분되어 있다. SDGs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 ODA 사업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소득 향상이고, 다른 하 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표 6-1> 농식품부 ODA 사업 구성
농식품부 ODA
양자원조
기획협력
프로젝트 연수 기타기술협력 발굴/관리
컨설팅 정책 컨설팅
다자성 양자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다자원조 국제기금 분담금
자료: 저자 작성.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자원조의 기획협력 및 컨설팅 사업은 대부분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양자원조의 경우, SDGs 달성을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ODA 사업을 통해 증대된 농산물을 해당 수원국에 진출한 국 내 농기업이 수매·가공하는 형태가 있다. 또, 스마트팜, 농업 기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업체와 연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농기업 의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국익 증진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의 다자원조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을 것이고 지양할 필요도 있다.
다자성 양자는 특성상 양자 및 다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자성 양자 재원의 90%
(매년 500억 원 정도) 정도를 WFP의 식량원조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WFP의 식량원조 사업은 다자성 양자원조 중 다자의 양자화에 해당하는 ‘프로그 램 또는 기금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재원의 비중 자체만 보면, 농림축 산식품부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부합한다. 주요 공여국의 사례 에서도 보았듯이, 다자성 양자원조는 위기 및 취약 지역 내 긴급구호활동, 식량원 조 등의 지원으로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같은 원조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량원조 또한 인도주의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사회 기여를 홍 보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다자성 양자사업 중에서도 프로젝트형 사업은 정책결정 자에 따라 인도주의적 또는 국익 증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림 축산식품부의 다자성 양자원조 추진 방향은 투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 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재난과 전쟁, 분쟁 및 테러 피해 국가에 인도적 원조를 확대하는 것은 직접 원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는 점에서 다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부처 전략 및 계획과 일치하는 다자기구의 기금 및 프로그램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선진공여국에서 장려하고 있는 지역 미 배분 사업을 일부 도입하여 국제사회 식량안보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반면, 프로젝트형 다자성 양자원조는 인도적 지원보다는 직접양자와 상호 보완 하는 측면에서 농업생산성을 증대를 통한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양 자원와 마찬가지로 국익 증진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프로젝트형 사업도 인도적 지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개도국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이 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식량원조를 통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 으므로 프로젝트형 다자성 양자원조는 직접양자원조로는 개발효과성이 낮은 유형의
사업 또는 지역적으로 사업수행 및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프로젝트형 다자성 양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본 보고서를 통해 선정 된 중점 분야 및 기구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