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9년 국제기구 평가보고 서에는 총 81개 기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표 3-7> 미국 양자-다자별 ODA 지원 현황(2009~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항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자 금액 25,527 26,774 28,601 26,154 27,049 28,263 27,402 29,258 30,723 30,668
비율 87% 88% 89% 83% 85% 83% 86% 83% 87% 89%
순수 양자
금액 21,106 22,361 24,326 21,725 22,485 22,282 21,691 23,165 24,320 24,288 비율 72% 73% 75% 69% 70% 66% 68% 66% 69% 70%
다자성 양자
금액 4,420 4,413 4,274 4,429 4,564 5,981 5,712 6,093 6,404 6,380 비율 15% 14% 13% 14% 14% 18% 18% 17% 18% 18%
다자 금액 3,657 3,741 3,672 5,229 4,906 5,586 4,331 5,876 4,725 3,852 비율 13% 12% 11% 17% 15% 17% 14% 17% 13% 11%
합계 금액 29,185 30,516 32,274 31,383 31,955 33,850 31,734 35,135 35,449 34,520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김종섭(2020).
최근 10년간 미국 농업분야 ODA 비중은 지난 2015년 13억 9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0억 2천만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비중은 2009년 7.2%에서 2018년 14.8%로 증가 추세 를 보인다. 하지만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타 공여국에 비해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활용 비중이 낮은편이다.
<표 3-8> 미국 양자 ODA 사업 농업분야 지원 현황(2009~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항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자
ODA (A)
금액 25,527 26,774 28,601 26,154 27,049 28,263 27,402 29,258 30,723 30,668
농업 ODA (B)
금액 1,032 1,398 1,360 1,238 1,137 1,345 1,390 1,360 1,159 1,021 비율
(B/A) 4.0% 5.2% 4.8% 4.7% 4.2% 4.8% 5.1% 4.6% 3.8% 3.3%
농업 다자성 양자
(C)
금액 75 173 112 179 124 263 249 289 148 151 비율
(C/B) 7.2% 12.4% 8.3% 14.4% 10.9% 19.6% 17.9% 21.3% 12.8% 14.8%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김종섭(2020).
미국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CGIAR 기금(42.3%)과 세계은행(34.3%) 을 통해 대부분 집행되었으나, 지난 10년간 28개의 다자기구와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 다른 특징 으로는 아동, 여성, 인권 등 범분야 이슈를 다루는 다자기구와의 사업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분야 주요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으로는 FAO 소 농 생산성 및 수익 증진 기금, 세계은행 농업보험 발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역별 배분을 살펴보면, 영국,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지역 미지정 지원 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이나 세계은 행의 ‘글로벌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이 집중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부 및 중앙아시아에 지원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업 수요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 에 양자, 다자원조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을 추 진하여 사업 간 연계 및 효과성 증진을 의도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2009년 일부 기술지원 예산을 제외하 고는 전체 예산이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유형으로 지원되 었다. 이는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미국 정부가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보다는 기존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이나 이니셔티브 중 미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7> 미국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지역별, 기구별 분포(2009~2018년)
단위: %
자료: 김종섭(2020).
4.2.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
2016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 이자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은 여러 정책문서, 전략서, 정책 계획을 통해 원조와 국익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경 제협력 기회 활성화, 개발도상국의 자조적 발전(self-reliance)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다른 주요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공동 개발 목표에 대한 지 원, 양자원조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나 국가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 미국 의 리더십 제고 등을 위해 다자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다자성 양자원조는 다 자기구의 프로그램이 미국의 원조 정책목표에 부합하거나, 사업 수행에 비교우위 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다자원조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자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필요성과 다 자성 양자원조 비중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점차 다자성 양자원조 예산 비
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농업분야 개발원조 사업은 식량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정부는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경제성장’,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인간과 시스템의 회복성 강화’,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목표 로 설정하고, 협력국 정부, 다자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민간분야를 비롯한 전 정부적인 노력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전 세계 농업분야 식 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USAID는 전반적인 사업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자국 농업 ODA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를 활용 하여 세계은행의 GAFSP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 아래 양자, 다자, 다자성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 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다자성 양자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USAID는 국가별 발전협력 전략과 프로그램 단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 어, 통상 프로젝트 단위의 관리체계를 지닌 다른 공여국 및 다자기구들과 차별점 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그림 3-8>에서 볼 수 있다.
기획 단계의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의 경우 국별사무소가 대부분의 사업 계획 결정 및 이행 절차를 추진한다. 그 후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자기구가 사업시 행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국제기구 협약 기준에 따라 수행기구 선 정 절차를 거친다. 특히 2020년 1월부터는 기구역량평가(Organizational Capacity Reviews)를 통해 국제기구의 과거 실적 및 평가,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수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모니터링, 평가, 학습 과정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를 실시하며, 특히 사업 가시성 확보를 위해 브랜딩과 마케팅 기준에 따라 USAID 의 지원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3-8> USAID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계
자료: 김종섭(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