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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동향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순수다자원조는 2011년 약 369억 달러에서 2018년 약 452억 달러로 1.2배, 직접양자원조 지원액은 2011년 약 860억 달러에서 2018 년 약 956억 달러로 1.1배 수준에 그쳤다.

<그림 2-2> DAC 회원국 ODA 지원 현황(2011~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2020).

총 ODA 지출액 대비 비중을 비교하면, 순수다자원조는 2011년과 2018년 모두 총 ODA 대비 27%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직접양자원조는 2011년 62%에서 2018년 58%로 그 비중이 4%p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자성 양자원조는 2011년 11%에서 2018년 15%로 총 ODA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4%p 증가하였다(<그림 2-3> 참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자성 양자원조 의 확대는 기존의 순수다자원조를 대체하기보다는 직접양자원조를 대체하였음 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3> DAC 회원국 ODA 유형별 지원 비중(2011~2018년)

단위: 백분율(%)

자료: OECD(2020).

아래 <그림 2-4>는 DAC 회의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부문별 지원금액 추이를 보 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액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부문 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2018년 DAC 회원국 전체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액의 44%를 차지하였다. 이는 위기 및 취약 지역 내 긴급구호 활동 지원 시 원조 효과성 이 높은 국제기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려는 공여국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사회, 거버넌스, 생산부문의 지원액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2-4> DAC 회원국의 부문별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액 추이(2011~2018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0).

<그림 2-5>에서 DAC 회원의 전체 다자협력사업 대비 다자성 양자원조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등 다자협력사업의 기여 및 활 용이 높은 주요 공여국들은 전체 다자협력사업 중 30~50%를 다자성 양자원조 형 태로 추진하는 데 반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는 10% 미만의 비중을 보였다. 한국은 전체 다자협력사업의 약 22% 정도를 다자성 양자원조 형태로 추 진하여 중위권에 속해 있으나, 선진 공여국 그룹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전체 다 자성 양자원조의 비중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5> DAC 회원국의 전체 다자협력사업 대비 다자성 양자원조 비중(2016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OECD(2018).

2.2.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3)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 동향

앞의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 농업을 포함한 생산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전 체 다자협력사업 규모 대비 다자성 양자원조 금액 및 비중이 큰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65억 3,7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는 전체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액의 약 4.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2011년 약 571만 달러에서 2018년 약 790 만 달러로 그 규모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농 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절대 지출액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3) 여기서 지칭하는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CRS 코드 기준 ‘311: III.1.a. Agriculture, Total’과

‘43040: Rural Development’로 집계된 사업 지출액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식량안보 및 긴급구호 관련 일부 항목도 넓은 의미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로 볼 수 있지만, 임의 분류가 어려워 제외하 였다.

등이며, 전체 다자성 양자원조 대비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 지원액 비중이 큰 국가 는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순이었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주요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총 지출액 비교(2011~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OECD CRS Database 웹페이지(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 일: 2020. 10. 23.).

우리나라의 전체 다자성 양자원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3% 정도 로 DAC 주요 회원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 공여국에 비해 우리 나라는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절대지원액은 약 1억 1,100만 달러로 DAC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다자성 양자원조의 적극적 인 활용을 통한 지원액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2-2>는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내 사업유형별 지출액 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기준 유형별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농업개발, 농업 정 책 및 행정관리, 농촌개발 순으로 가장 큰 지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농지개 발, 농기자재, 경제작물/수출작물 생산 등이 낮은 지출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농기자재 지원, 농업용수개발 등의 단순한 생산기반 조성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보다는 주로 농업발전, 농업 정책, 행

정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의 발전 또는 농촌개발과 같은 사회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과 2018년의 두 시점 간 유형별 지출액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농업 서비스(818.2%), 농업금융 서비스(271.6%) 관련 사업 지출액이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보였으며, 농기자재(-95.8%), 축산(-56.0%) 관련 사업 지출액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지출액 자체가 작아 조금의 변동만 있어 도 큰 폭의 증감률을 나타낸다. 그러나 농축산업의 서비스 접근성, 금융접근성, 농 업개발 등의 유형에서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농기자재, 농업용수개발 등의 유형은 지출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2-2> 농업분야 내 사업유형별 지출액 비교(2011, 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8 증감액 증감률

농업 관련 서비스 2.7 24.4 21.7 818.2%

농업금융 서비스 5.6 20.9 15.3 271.6%

가축 수의 서비스 3.3 8.8 5.5 169.4%

대안 농업 15.9 40.7 24.8 156.2%

농업개발 113.4 235.8 122.4 107.9%

농업 연구 43.6 71.9 28.3 65.0%

농지 제도 개혁 20.3 28.0 7.6 37.6%

식량작물 생산 21.3 28.2 6.9 32.4%

농촌개발 77.9 103.0 25.1 32.3%

수확 후 관리 및 병해충 관리 2.8 3.6 0.8 29.5%

농업기술 지도/훈련 9.9 11.4 1.6 15.7%

농업 정책 및 행정관리 159.2 175.5 16.2 10.2%

농업협동조합 2.6 2.6 -0.0 -1.8%

경제작물/수출작물 생산 1.9 1.6 -0.3 -13.4%

농촌지도 5.5 2.9 -2.6 -47.7%

농업용수개발 47.8 23.9 -24.0 -50.1%

농지개발 0.8 0.4 -0.4 -54.3%

축산 13.0 5.7 -7.3 -56.0%

농기자재 23.5 1.0 -22.5 -95.8%

기타 201.4 367.5 166.1 82.5%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OECD CRS Database 웹페이지(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 일: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