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협력과제 역할분담
관광부문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 중앙부처
국제도시로서의 서울 위상 강화 지자체
쇼핑관광의 브랜드화 민간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민간
개별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확보 민간
방한 관광 상품 만족도의 제고 민간
출입국 관리시스템 및 비자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협력사업
교육부문
Study Korea Project 활성화 방안 중앙부처 감독·인센티브 없는 교육과학부의 유학생 관리 개선 중앙부처 국가브랜드 제고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유학생 관리 중앙부처 유학생 비자발급 간소화와 현지 채용박람회 활성화 중앙부처
<표 5-7> 인적교류분야 협력과제별 역할분담
의 정부간 조율, 양국 정부간 산업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산업부문
산업부문 협력전략은 대부분이 단기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중국내 기업지원 센터 운영 및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를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수출대금 회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 마련과 금융권의 중국 진출 촉진 및 지원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인적교류부문
관광부문에서의 출입국 관리시스템 및 비자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와 교육부문 에서의 유학생 비자발급 간소화와 현지 채용박람회 등을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추진방안
물류부문에서는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과 관광부문에서의 문화콘 텐츠의 적극적 활용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인적교류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감독 인센티브가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학생 관리에 대한 개선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유학생 관리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추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협력과제 추진시기
물류부문
항만통관환경개선 단기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 중장기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단기
양국 정부간 산업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단기
산업부문
해외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 마련 단기
중국내 기업지원센터 운영 단기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 운영 단기
수출대금 회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대책 단기
금융권의 중국 진출 촉진 및 지원 단기
인적 교류 부문
관광 부문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 단기
국제도시로서의 서울 위상 강화 단기
쇼핑관광의 브랜드화 단기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
개별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확보 단기
방한 관광 상품 만족도의 제고 단기
출입국 관리시스템 및 비자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단기
교육 부문
Study Korea Project 활성화 방안 단기 감독·인센티브 없는 교육과학부의 유학생 관리 개선 중장기 국가브랜드 제고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유학생 관리 중장기 유학생 비자발급 간소화와 현지 채용박람회 활성화 단기
<표 5-8> 협력과제의 단기, 중장기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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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C ｜ H ｜ A ｜ P ｜ T ｜ E ｜ R ｜ 0 6
결론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는 한중의 경제여건 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과 교류실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중국 산둥성 주요항만지역을 사례로 애 로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물류분야, 산업분야,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한중의 항만지역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상기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