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연구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연구

- 한국과 중국 산둥성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llaborative Issues between Korea-China Port Regions 임영태, 류재영, 이동우, 권영섭, 이미영

▪ 연구진

연구책임 임영태 연구위원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이미영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양광식 에듀테인 대표이사 정태원 성결대학교 교수

▪ 연구심의위원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 조남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김천규 연구위원

｜ F ｜ I ｜ N ｜ D ｜ I ｜ N ｜ G ｜ 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민감성이 덜한 물류, 산업, 관광부문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❷ 단기적으로 항만통관환경개선,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과 관광부문에서의 문화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물적, 인적교류부문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한·중의 항만지역간 물류 및 산업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산둥성내 한국 제조, 물류기업 통관법인 설립과 산둥성내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 및 이전센 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음

❷ 한·중의 항만지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 크루즈 항로 증설 및 마리나 관광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 중국과의 마리나 연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❸ 통관법인 설립, 해외공동지원센터, 철수·이전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➍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한·중 항만지역간 협의체” 구성과 한중일 FTA로 가기 위한 사전실험단계 로서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를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한·중물류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P ｜ R ｜ E ｜ F ｜ A ｜ C ｜ E ｜

발간사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대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경제 의 급부상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의 경제여건 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과 교류실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중국 산둥성 주요항만지역을 사례연구로 애로요인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한중의 항만지역간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협력전략을 물류분야, 산업분 야, 관광분야로 구분한 것은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이 덜한 물류, 산업, 관광부문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및 물류, 인적교류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전문가와 관련기관 CEO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물류 및 산업 협력전략과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FTA와 경제공동체에 대비하여 양국간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및 산업연계와 인적교류 확대부문의 협력 아젠다(agenda)를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수요자가 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에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항만지역과 중국의 주요항만지역간의 협력의 체제에 대한 제안(예: (가칭) 항만지역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과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물류 그리고 인적교류분야의 전략적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에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영태 연구위원, 이미영 책임연구원, 류재영, 이동우,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연구진으 로 참여해 주신 양광식 박사님과 정태원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 S ｜ U ｜ M ｜ M ｜ A ｜ R ｜ Y ｜

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동북아 경제권 내 물류거점 확보가 중요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과의 친밀한 교류와 협력 도모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간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협력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한중간 물적, 인적 교류 촉진의 장애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를 통해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사업의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한중 항만지역간 교류현황 을 분석하였고, 중국현지의 전문가와 관련기관 CEO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Depth Interview)를 하여 한중 항만지역간 물류, 산업, 인적교류분야의 실태를 파악함으로 서 한·중 항만지역간 물류, 산업 협력전략과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 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성이 덜한 한중의 항만지역간 물류 및 산업, 관광을 포함한 인적교류분야에서의 위협요인과 양호한 주변환경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국내 물류산업과 제조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한중의 주요 항만지 역간 무역과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및 물류 연계의 취약점을 고찰하여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한중간 투자와 교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및 물류 분야 연계실태를 분석하고 산둥성 주요 항만지역의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향후 한·중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 기 위한 과제 및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분담, 그리고 단계별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하였 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매우 큰 나라여서 중국의 주요 3대 경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무역 및 투자규모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산둥성 항만지역을 사례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투자 한국기업,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송하는 물류기업, 운송기업, 한국(중국)에서의 통관 및 항만 환경,

한국투자 중국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중국 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서 물류부문에서는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물류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항만이용료와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주로 피력하고 있었 으며, 특히 항만별로 통관시간 및 절차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통관에 어려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업부문의 애로사항으로는 산둥성 투자 한국기업과 한국투자 산둥성 기업 의 투자동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투자 상의 애로사항과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주로 피력하고 있었다. 특히 산둥성내 한계기업들이 투자철수를 결정하여 한국내 유턴이나 중국 내륙지역, 동남아(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철수, 청산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둥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중국의 유리한 투자조건(토지 무상임 대, 세제혜택), 대기업에 따른 동반진출(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등),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원가절감, 지리적 인접성, 거대한 중국 시장개척 등이 투자동기였으 나, 2008년 중국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동일 소득세(25%) 적용과 4대 보험에 관한 신노동법, 가공무역 규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감소, 환경오염과 노동집 약적 산업의 규제정책,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등에 의해 산둥성 투자 한국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 한국 사정 이해 부족문제(법규, 노무, 세제 등), 항만별 상이한 통관환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늦은 행정처리, 합작투자를 위한 파트너기업 선정, 수입대금현 금결제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 산업 및 물류 애로사항 >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관광측면의 인적교류 애로사항은 교통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기타지역 접근성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마리나 연계 관광상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칭따오-한국 라인 크루저 운행 수요 부족과 개인 요트여행 법적 금지로 양국 항만지역간 인적교류 증진에 애로사항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적교류 애로사항(관광, 유학) >

이에 따라 한중의 항만지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제도 구축 및 개선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3개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우선 물류부문에서는 통관시간 조정, 통관서류 작성, 통관인지도 제고, 급행화물 처리, 반송화물 처리, 수출대금적기회수,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등 통관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중국내 한국화물전용 통관지원법인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산업부문에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한국기업들을 위해 중국 현지정부와 협력을 통해 적절한 청산지원책과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동남아(베트남, 미안마), 북한 등으로 이전책 및 한국으로 유턴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이전 지원센터 건립, 이전 및 철수 모범사례 홍보 및 프로세스 구축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적교류부문에서는 한·중 크루즈 또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를 증설하고 마리나 리조트와의 연계 등 마리나 관광 activity와의 연계상품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항만지역간 협력을 위한 제도구축 방안 >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물류협력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야할 과제로서는 한·중 양국간 상이 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과 산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급선무다. 또한 지자체차원에서는 항만통관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협력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야 할 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자국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수출대금 회수와 부가가치 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또한 중앙부처(국토해양부와 지식 경제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중국 진출 촉진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중국 내수 판매제품에 대하여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 를 운영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류, 산업, 인적교류부문 협력사업의 단·중장기 추진방안은 제도조율과 기구 설립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이거나 한국이 추진해야하는 과제는 단기적으로 개선하 고, 한·중 양국간 공동협상을 통한 해결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 다. 특히 물류부문의 항만통관 환경개선,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양국 정부간 산업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중국내 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를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과 관광부문에서의 문화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이 물류부문에서 이루어져 야 인적교류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부문에 있어서 감독 인센티 브가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학생 관리에 대한 개선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유학생 관리 등이 인적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추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주요결론으로는 첫째,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민감성이 덜한 물류, 산업, 관광부문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으

로 항만통관환경개선,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과 관광부문에서의 문화콘텐츠 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물적, 인적교류부문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한·중의 항만지역간 물류 및 산업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산둥성내 한국 제조, 물류기업 통관법인 설립과 산둥성내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 및 이전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의 항만지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 크루즈 항로 증설 및 마리나 관광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 중국과의 마리나 연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관법인 설립, 해외공동지원센터, 철수·이전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한·중 항만지역간 협의체” 구성과 한중일 FTA로 가기 위한 사전실험단계로서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를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 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한·중물류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중국과의 정책적 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초자료로 서의 활용과 한중FTA 및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양국의 주요 항만지역의 물류, 산업연계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아젠다(agenda)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 간 사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한·중 물류 관련 연구동향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II. 한·중의 경제여건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1. 중국 3대경제권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1) 중국 3대 경제권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3) 한·중 무역 현황 및 추이 4) 한·중 물류교류 현황

2. 한·중간 항만지역의 역할과 협력의 필요성 1) 항만지역의 개념 정의

2) 주요 항만지역의 개념 정의 3) 항만지역의 역할

4) 한·중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의 필요성

ⅰ

ⅲ

ⅴ

1 3 3 4 4 4 5 8 8 9

13 15 15 17 20 22 25 25 26 30 33

III.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현황과 실태분석 1.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현황

1) 중국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 2) 한국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

3)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협력형 물류연계 실태분석 2. 한·중 주요 항만지역간 교류실태 분석

1) 물류교류현황 및 실태 2) 산업교류현황 및 실태 3) 인적교류현황 및 실태 4) 교류실태 종합 평가

Ⅳ.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사례연구 - 산둥성 항만지역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연구대상지역 현황과 발전전략

1) 사례연구지역 선정사유

2) 산둥성 항만지역의 현황과 발전전략 2. 사례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결과

Ⅴ.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전략 1. 제도구축 및 개선과제 1) 물류협력

2) 산업협력 3) 인적교류

2.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전략

1) 협력전략 및 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분야 검토 및 협력사업 도출 3) 협력분야별 역할분담

4) 협력사업의 단기·중장기 추진방안

35 37 37 48 55 61 61 64 64 67

71 73 73 77 89 89 91

113 115 115 120 122 126 126 128 132 135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39 141 141 142 143 143 144

147 151 155

｜ 표 ｜ 차 ｜ 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표 2-1> 중국 3대 경제권 주요 지표 (2010)

<표 2-2> 산업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1990-2012)

<표 2-3>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누적투자

<표 2-4> 중국 3대 권역별 대한국 무역 추이

<표 2-5>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 TEU)

<표 2-6> 한국 주요 항구와 중국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단위 : TEU)

<표 2-7> 한국 주요 항구와 중국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단위 : TEU)

<표 2-8> 싱가포르 항만배후지역 현황

<표 2-9> 로테르담 항만배후 Distripark 운영현황

<표 2-10> 항만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단위: 개, 명, 10억원)

<표 2-11> 주요 항만의 지역경제 효과

<표 3-1> 환붜하이 경제권의 주요 지표(2010년 말 기준)

<표 3-2> 중국 환붜하이 지역 47개 국가급개발구 생산총액

<표 3-3> LCD 패널의 수송수단별 한중간 국제운송 시간·비용 비교

<표 3-4> 2010년 14개 한중항로 운행현황

<표 3-5> 한·중간 교류현황 종합분석표

<표 4-1> 중국기업의 對한국투자 성·시별 분포

<표 4-2> 한국과 중국 주요 권역별 컨테이너 물동량(2010년)

<표 4-3> 산둥성 4대 항만도시의 주요 지표(2010년)

<표 4-4> 심층인터뷰 조사(정성조사)

<표 4-5> 산둥성-한국간 항공운항 편수(왕복기준, 2012.8)

<표 4-6> 산둥-한국간 선박운행 현황(왕복기준, 2012.8)

<표 4-7> 산둥성 항만지역과의 협력방향

11

17 19 20 21 22 23 24 31 31 33 33

38 40 58 65 69

75 76 78 90 101 101 111

<표 5-1> 2010년 대중국 항만별 수출입 물동량(만톤) ···

<표 5-2> 물류협력사업 종합···

<표 5-3> 산업협력사업 종합 ···

<표 5-4> 인적교류협력사업 종합···

<표 5-5> 물류분야 협력과제별 역할분담 ···

<표 5-6> 산업분야 협력과제별 역할분담 ···

<표 5-7> 인적교류분야 협력과제별 역할분담···

<표 5-8> 협력과제의 단기, 중장기 추진방안···

119 130 131 132 133 134 135 137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그림 1-2> 연구수행체계도

<그림 1-3> 한·중 물류 연구동향(1990-2010)

<그림 2-1> 중국의 주요 3대 경제권

<그림 2-2> 한·중간 투자추이

<그림 2-3>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변화추이

<그림 2-4> 한국 4대 항구와 중국간 해상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그림 2-5> 한-중(동북부) 해상화물(순수수출입) O/D (2009)

<그림 2-6> 한-중(동북부) 해상환적화물 O/D (2009)

<그림 2-7> 항만지역의 개념도

<그림 2-8> 주요 항만지역 구성 개념도

<그림 2-9> 린강 항만지역 개발계획도

<그림 2-10> 항만지역에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사례

<그림 3-1> 톈진항 평면도

<그림 3-2> 칭따오항 구성도

<그림 3-3> 칭따오 항만지역 조감도

<그림 3-4> 다롄항 구성도

<그림 3-5> 다롄항 조감도

<그림 3-6> 부산의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사례

<그림 3-7> 광양의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사례

<그림 3-8> 인천항 배치도

<그림 3-9> 인천항 배후물류단지 건설계획

<그림 3-10> 평택항 여객, 컨테이너선 항로 운행현황

<그림 3-11> 평택항 개발계획도

<그림 3-12> 한·중간 영상가전 연계생산을 위한 국제수송체계

<그림 3-13> S전자 LCD 패널 생산량 추이 (2003-2010)

5 7 8

16 18 22 23 24 24 25 26 28 32

39 43 45 46 48 50 51 52 53 54 55 56 57

<그림 3-14> 부산항-중국 동부연안 항만지역간 연계 현황 (2009)(좌), 인천·평택-칭따오·롄윈강 연계망(우)

<그림 3-15> 한·중(수도권-쑤저우)간 수송체계별 수송시간(상) 및 수송비용(하) 비교

<그림 3-16> 한·중간 카페리 항로 운영현황

<그림 3-17> 한·중항로 운행현황

<그림 4-1> 한국과 중국 권역별 투자, 무역, 물동량 비율

<그림 4-2> 중국 환붜하이권과 한국간 투자, 무역, 물동량 교류비중

<그림 4-3> 사례연구 항만의 공간적 범위

<그림 4-4> 칭따오 신구항만지역

<그림 4-5> 둥쟈커우항 지리적 위치

<그림 4-6> 옌타이항 위성사진

<그림 4-7> 옌타이 항만지역

<그림 4-8> 웨이하이시 주요 항만

<그림 4-9> 웨이하이항, 경제기술개발구 위성사진

<그림 4-10> 르자오, 란산항 위성사진

<그림 4-11> 물류, 산업, 인적교류 조사설계 대상

<그림 4-12> 산업 및 물류 애로사항

<그림 4-13> 칭따오 크루즈모항 건설 조감도

<그림 4-14> 인적교류 애로사항(관광, 유학)

<그림 4-16> 수도권항만-칭따오-지난-중서부 도시권 연결 물류망

<그림 4-17> 수도권항만-칭따오-지난-중서부 도시 연결 물류망

<그림 4-18> 수도권항만-르짜오-롄윈강-TCR 연결 물류망

<그림 4-19> 항만지역간 협력을 위한 제도구축 방안

<그림 5-1> 부산항과 세계 주요 항만과의 시설사용료 비교

<그림 5-2> 기본방향 설정과정

<그림 5-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

60

61

63 66

74 74 77 80 81 83 84 86 86 89 91 98 100 102 108 108 109 110

116 127 128

chapter 1

서론

C ｜ H ｜ A ｜ P ｜ T ｜ E ｜ R ｜ 0 1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수행 배경, 필요성, 목적 및 연구의 범위를 서술하였고 전반적 인 연구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연구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 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 증가 등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물류거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본, 중국은 공항·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첨단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물류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3년 이래 우리나라의 최대무역상대국이자 경제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보완 해 주는 광대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투자 증대,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물류거점 선점 등이 진행되고 있어 한중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중의 하나로서 항만지역간의 연계 또는 네트워크화를 위한 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 및 경제공동체에 대비하여 기존 항만과 항만간 교역위주에서 탈피하여 양국의 주요

항만지역간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및 물류연계와 인적교류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중간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항만지역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협력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 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2가지 핵심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한중간의 물적, 인적 교류 촉진에 장애요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개선방안으로 부터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사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중국 3대 경제권(환보하이, 장강, 주강경제권) 주요 항만군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많고 향후 발전 잠재력도 큰 중국의 환보하이권 항만지역과 우리나라 4대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국의 환붜하 이 주요 항만지역은 동북3성 라오닝성의 따롄(大连), 단둥(丹东), 잉코우(营口), 진저우(锦 州)，징진지 지역의 텐진(天津), 허베이성의 탕산(唐山), 친황다오(秦皇岛), 황하(黄骅), 그리고 산둥성의 칭따오(青岛),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가 포함된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 자료 및 법제도적 사항은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득이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 및 현황자료는 2010년이나 2011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전망 및 발전계획은 12차 5개년 계획기 간인 2011년부터 2015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내용적 범위는 한중의 경제여건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현황 및 실태분석,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사례연구,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방향 및 전략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고찰,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주요 선행연구 및 정부정책 자료를 비교·통합·재조

정하였다. 문헌 및 인터넷을 이용해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 선행연구, 국외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2) 연구협의회 개최

연구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산업 및 물류관련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한·중 양국간 협력기반 구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특히 연구의 각 단계별로 한중의 항만지역간 전략적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한중간 물류, 산업,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관‧학‧연‧산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3) 외부전문가 위탁용역 시행

중국 산둥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내 산업 및 물류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을 대상으로 물류, 산업, 관광부문 협력을 위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를 활용한 위탁연구 를 수행하였다.

(4)국외 심층인터뷰 조사

중국 업체 및 중국 진출 한국 기업체 임원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여 조사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개별 심층인터뷰(Depth Interview)는 항만지역간 전략적 협력과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둥성 항만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 을 통해 협력대상인 물류, 산업,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방향 및 전략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림 1-2> 연구수행체계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한·중 물류 관련 연구동향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물류 관련 연구는 1995년부터 물류시장과 운송효율화 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 국가·시장간 정책 협력에서 최근에는 공간 연계, 복합운송, 시스템·표준 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발아기(1990-2000)에는 국토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동북아 산 업·물류협력과 수출입 운송효율화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한국해양연구원을 중심 으로 물류비 효율화 방안 등이 연구되었다.

<그림 1-3> 한·중 물류 연구동향(1990-2010)

출처: 임영태 외, 2011, 한중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부흥기(2000-2010)에는 중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물류거점·인프라·해운·비교우위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전방위적으로 수행되었고, 한중간 연계를 환황해권에 집중하여 항만 얼라이언스·비 지니스모델·표준화 등 양국간 물류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 다.

성숙기(2010-)에는 한·중 양국간 실질적 물류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중·단기적으 로 추진이 가능한 복합운송 물류체계 효율화, 배후·거점지역 연계 및 개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한중간 물류 및 산업협력’ 관련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통합 물류체계연결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임영태 외, 2009, 국토연구원), 부산ㆍ중국간 주요분야 협력방안 연구 - 기업, 관광, 물류를 중심으로 (황영순 외, 2011, 부산발전연구원), 한중간 산업 및 물류 연계 협력 전략(권영섭 외, 20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ㆍ중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임 영태 외, 2011, 국토연구원) 등이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주로 물류측면에서의 항만과 배후지역의 연계, 부산ㆍ중국 간의 교류확대, 한중간 산업 및 물류연계 전략, 한중간 주요 타깃항만 및 복합운송거점의 물류협력 등 주로 물류측면에 국한하 여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항만지역에서의 산업 및 물류연계, 인적교류 확대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기반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중 FTA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에 대비하여 한중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중의 하나로서 항만지 역간의 연계 또는 네트워크화를 위한 협력전략을 제시하여 기존연구와 의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항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사례연구는 거의 다루지 않아, 환붜하이 경제권의 주요 항만지역과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지역간의 협력전략을 사례연구 대상지역을 통해 도출하는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특정분야의 단위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 간의 협력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물류부문, 산업부문, 인적교류부문에서의 전략적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양국이 그러한 협력사업을 어떻 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 글로벌통합물류체계연결 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임영태 외 (2009)

∙ 연구목적 : 포트비즈니스밸리의 개념 도입 및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은 부가가치 창출형 포트비즈니스밸리 구축방안 제시 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 기능 확보

∙ 문헌 및 웹문서 조사

∙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전문가의 브레인스토 밍 (Brainstorming)

∙ 항만지역화와 배후지역 연계 의 이론적 접근

∙ 외국 사례조사 및 시사점

∙ 포트비즈니스밸리 모형작성 및 사례적용

∙ 포트비즈니스밸리 창출을 위 한 전략 및 과제

2

∙ 과제명 : 부산·중국간 주요분야 협력방안- 기업, 관광, 물류를 중심으로 -

∙ 연구자(년도) : 황영순 외 (2011)

∙ 연구목적 : 부산ㆍ중국간 전략적 접근 및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하 여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국의 정책동향 및 미래 전망

∙ 국내외 사례분석

∙ 교류협력 시사점 도출

∙ 협력방안 제안

∙ 협력방안 도출(기업, 관광, 물류분야 구분)

∙ 부산과 중국의 교류현황 파악

∙ 중국경제정책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 미래 교류가능지역 선정

∙ 중국과 교류협력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정책 제안

3

∙ 과제명 : 한 중간 산업 및 물류연 계 협력전략

∙ 연구자(년도) : 권영섭 외 (2011)

∙ 연구목적 : 한·중 도시 및 지역간 산업 및 물류분야 연계실태를 분 석하고양국 항만과 공항 및 주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 중경제협력기반을 확대하기 위 한 과제 및 접근전략 제안

∙ 거시적 지표 및 분석 (통계자료 활용)

∙ 한중간 연계지표 활용 을 통해 현황 및 네트워 크 분석

∙ 인터뷰 조사 및 정리 (기업 및 기관대상 제 조업 환경 및 항만물류 및 운송환경 조사)

∙ 한중간 산업 및 물류연계 현 황과 추이 분석

∙ 대한국 및 대중국 진출기업의 산업 활동 실태 및 물류환경

∙ 한·중 항만과 공항의 배후단 지 실태 및 투자유치

∙ 한중간 산업 및 물류 연계협 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 방안

4

∙ 과제명 : 한․중간 전략적 복합물류 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임영태 외 (2011)

∙ 연구목적 : 한중간 물류교류 성장 가능지역 분석을 통한 주요타깃 항만지역 선정 및 복합운송 거점 화를 위한 체계별 발전방안과 전 략적 물류협력방안 모색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국내 물류관련 연구기 관 및 학계와의 협동연 구와 중국현장조사 및 중국 물류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 ‘한중물류 연구협의 회’를 구성하여 최신정 보 확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실증 및 실질적 정 책 협력방안 도출

∙ 전략적 물류시스템과 전략적 물류협력의 개념, 복합운송 시스템의 필요성

∙ 한·중 물류교류 현황과 수요전망

∙ 한·중 물류교류 성장가능지역 및 주요타깃항만지역 선정

∙ 복합운송 거점화를 위한 체계 별 발전방안을 사례로 한 전 략적 물류협력방안

본 연구

∙ 과제명 : 한ㆍ중의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연구

∙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중간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 으로 항만지역간 네트워크를 확 대하고 강화시키는 협력전략과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협동연구 또는 외부전 문가와의 위탁용역을 통한 사례지역 실증분석

∙ 심층면담조사

∙ 국외출장을 통해 최신정

∙ 한·중 여건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 한중간 항만지역 현황 및 실 태분석

∙ 한중간 항만지역 사례연구 : 중국 산둥성과 국내 수도권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chapter 2

한·중의 경제여건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C ｜ H ｜ A ｜ P ｜ T ｜ E ｜ R ｜ 0 2

한·중의 경제여건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본 장에서는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 및 실태분석에 앞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한·중 무역현황 및 추이, 한·중 물류교류 현황 등을 토대로 중국 3대 경제권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한중간 항만지역의 역할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중국 3대경제권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1) 중국 3대 경제권 현황

중국의 3대 경제권은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성, 라오닝성을 포함한 환붜하이 경제권,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을 중심으로 한 장강경제권, 광동성 을 중심으로 한 주강경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말 기준 중국경제의 핵심축은 연해지역 3대경제권으로 경제규모는 중국의 절반, 무역규모는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3대 경제권(환붜하이, 장강, 주강)은 면적과 인구가 각각 910,286㎢와 5억 435만 명으로 전국의 9.5%와 37.6%를 차지하지만 지역생산과 수출입총액은 23조1,249억 위안과 2조5,691억 달러로 각각 58.1%, 86.4%에 달하고 있다.

<그림 2-1> 중국의 주요 3대 경제권

출처:　이상준 외, 2009, “한중공동발전을 위한 국토전략연구'', 국토연구원

시대별로 경제권의 개발시기가 상이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80년대는 주강 삼각주, 90년대는 창강 삼각주,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환붜하이, 중서부, 동북3성을 중심으로 개발전략이 이전하고 있다.

지

역 성, 시 면적

(km²)

인구 (만인)

지역 총생산

(억원)

1인당 GDP (위엔)*

전년대비 성장률

(%)

수출입 총액 (억달러)

고정자산투 자 (억위엔)

취업자수 (만인)*

중국 9,607,371 133,972 397,983 29,706 29,727 278,139 77,995

환붜 하이

베이징 16,411 1,961 13,777 70,452 5.4 1,107 5,403 1,255 톈진 11,760 1,294 9,108 62,574 6.6 916 6,278 507 산둥성 157,052 9,579 39,416 35,894 11.9 2,248 23,282 5,450 랴오닝 147,500 4,375 18,278 35,239 8.9 952 12,292 2,190 허베이 187,693 7,185 20,197 24,581 6.9 619 15,082 3,900 소계 520,416 24,394 100,776 - - 5,842 62,337 13,302

비율 5.4% 18.2% 25.3% - - 19.6% 22.4% 17.1%

창강

상하이 6,341 2,302 16,872 78,989 5.1 3,654 5,108 929 쟝쑤성 102,600 7,866 40,903 44,744 10.4 4,987 23,186 4,536 저쟝성 101,800 5,443 27,226 44,641 5.8 2,871 12,488 3,825 소계 210,741 15,611 85,001 - - 11,512 40,782 9,290

비율 2.2% 11.6% 21.3% - - 38.7% 14.6% 11.9%

주강

광둥성 179,129 10,430 45,472 41,166 6.2 8,337 15,624 5,643 소계 179,129 10,430 45,472 41,166 - 8,337 15,624 5,643

비율 1.9% 7.7% 11.4% - - 28.0% 5.6%　 7.2%

3대 지역 합계 910,286 50,435 231,249 48,697 8.2 25,691 100,722 28,235

3대 지역 비율 9.5% 37.6% 58.1% - - 86.4% 42.6% 36.2%

<표 2-1> 중국 3대 경제권 주요 지표 (2010)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2011. 중국통계출판사, *는 2009년도 통계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해외직접투자 및 대중 직접투자 부문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된 시기 는 1990년대 후반기부터로 1990년 10억 달러 수준에서 1996년 4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환규제 완화 등 해외투자를 장려했고, 임금

해외시장 개척 등의 여건변화가 투자동기가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추이(1999-2009) 및 산업별 중국 의 대한국 직접투자추이(1999-2009)를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의 대중 직접투자 실적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5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09년 21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계는 12.18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중 15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2.65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중 14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및 대중 직접투자추이(1990-2009)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1990-2009)

<그림 2-2> 한·중간 투자추이

주: 실투자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http://keri.koreaexim.go.kr), 권영섭외, "한중간 산업분업 모델 구축과 한국 서해안권의 산업입지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재인용

한국기업들의 대중 직접투자 추세를 보면 섬유, 의복, 기타제조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전자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1994년에는 전자부품(18.8%), 의복(12.1%), 서비스업(11.8%), 섬유 (11.1%), 기타제조업(9.2%), 비금속광물(7.9%)이 투자비중을 주로 차지하였고, 1995-1999년에는 서비스업(23.9%), 전자부품(15.0%), 금속가공제품(8.3%), 자 동차(8.2%), 섬유(5.7%)가 주요 투자업종이었다. 2000-2004년에는 전자부품 (21.9%), 서비스업(13.6%), 자동차(8.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2%), 철강 (6.1%), 섬유(5.7%), 금속가공제품(5.0%)이 주요한 투자비중을 차지하였고, 2005-2009년에는 서비스업(26.1%), 전자부품(21.4%), 자동차(9.0%), 기타운송

장비(5.6%)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2012년 3월말 현재에는 전자부품 (25.7%), 서비스업(25.7%), 기타기계(8.6%), 자동차 및 트레일러(8.2%), 금속가공 업(3.7%)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구 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산업 1,158 100 3,775 100 6,773 100 17,658 100 8,098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11 0.9 20 0.5 23 0.3 57 0.3 9 0.1

광업 4 0.3 8 0.2 7 0.1 221 1.3 14 0.2

총

계 제조업 1,006 86.9 2,844 75.3 5,824 86.0 12,779 72.4 5,916 74.0

제 조 업

식료품 40 3.5 144 3.8 223 3.3 420 2.4 197 2.4

음료 0 0.0 0 0.0 0 0.0 119 0.7 29 0.4

섬유제품(의복제외) 128 11.1 214 5.7 403 5.9 384 2.2 140 1.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41 12.1 169 4.5 284 4.2 416 2.4 106 1.3

가죽, 가방 및 신발 38 3.2 85 2.3 74 1.1 176 1.0 30 0.4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7 0.6 23 0.6 19 0.3 41 0.2 4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9 0.8 50 1.3 56 0.8 41 0.2 20 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0 1 0.0 7 0.1 17 0.1 1 0.0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 0.1 1 0.0 32 0.5 64 0.4 55 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34 3.0 170 4.5 419 6.2 821 4.7 358 4.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 0.2 12 0.3 22 0.3 30 0.2 58 0.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 0.7 140 3.7 270 4.0 405 2.3 215 2.7

비금속 광물제품 92 7.9 149 3.9 378 5.6 520 2.9 97 1.2

1차 금속 12 1.0 171 4.5 411 6.1 749 4.2 292 3.6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50 4.3 313 8.3 338 5.0 661 3.7 298 3.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17 18.8 565 15.0 1,480 21.9 3,785 21.4 2,083 25.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0 1.7 35 0.9 116 1.7 192 1.1 58 0.7

전기장비 27 2.4 46 1.2 113 1.7 245 1.4 246 3.0

기타 기계 및 장비 19 1.7 125 3.3 318 4.7 803 4.5 699 8.6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 4.1 310 8.2 599 8.8 1,582 9.0 665 8.2

기타 운송장비 0 0.0 2 0.1 38 0.6 993 5.6 91 1.1

가구 6 0.6 13 0.4 19 0.3 44 0.2 17 0.2

기타 제품 106 9.2 105 2.8 207 3.1 269 1.5 150 1.8 서비스업 137 11.8 903 23.9 919 13.6 4,602 26.1 2,085 25.7

<표 2-2> 산업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1990-2012)

(단위; 백만달러, %)

주: 실투자액 기준, 2012년 3월말 기준

2012년 3월말 기준 한국기업들의 대중 직접투자 실적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환보하이, 장강, 주강 3대권역이 신고건수와 투자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투자 건수 총 4만 5,007건, 금액 369억 달러 중, 건수와 금액기준으로 볼 때 환보하이는 각각 65.8%, 53.2%, 창강 20.9%, 32.6%, 주강 4.0%, 5.0%를 각각 차지하였다.

지역 성,시 신고건수(건) 투자금액(천$)

중국전체 45,007 36,905,375

환붜하이

베이징 3,432 4,549,072

톈진 4,194 2,930,399

허베이 762 456,873

라오닝 5,098 3,414,653

산동 16,151 8,291,210

소계 29,637 19,642,205

비율 65.8% 53.2%

창강

상하이 3,370 2,364,148

저장 1,312 1,324,264

장쑤 4,730 8,349,568

소계 9,412 12,037,980

비율 20.9% 32.6%

주강 광둥 1,798 1,854,057

비율 4.0% 5.0%

<표 2-3>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누적투자

주: 2012년 3월말 기준 누적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http://keri.koreaexim.go.kr)

3) 한·중 무역 현황 및 추이

2011년 말 현재 한중간 무역총액(중국세관 기준)은 2,445억 달러이며, 이중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1,616억 달러, 대중국 수입은 829억 달러로 한국이 7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¹⁾.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총액 중 환보하이, 장강, 주강의 중국 3대 권역 수출입 비중은 91.2%를 차지하였다. 이중 환붜하이 지역이 761억

달러로 31.1%, 장강지역이 958억 달러로 39.2%, 주강지역이 511억 달러로 20.9%를 각각 차지하였다.

2000~2011년간 무역추이를 보면 345억 달러에서 2,445억 달러로 7배가 증가하 였으며, 환붜하이지역과 주강지역은 무역비중이 각각 37.2%에서 31.1%, 24.1%에 서 20.9%로 감소한 반면 장강지역은 24.5%에서 39.2%로 증가하였다. 3대 권역의 2000-2011년간 무역추이 비중은 85.8%에서 91.2%로 3대 권역을 중심으로 집중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년도 2000년 2005년 2011년

지역 소계 중→한 한→중 소계 중→한 한 →중 소계 중→한 한→중

중국 34,493 11,286 23,207 111,989 35,116 76,873 244,597 82,924 161,673

환 붜 하 이

베이징 1,357 267 1,090 5,193 788 4,405 12,942 1,764 11,178 톈진 2,655 716 1,939 8,497 2,094 6,403 17,503 4,616 12,887 허베이 542 351 191 1,615 1,200 415 3,929 2,825 1,104 산동 5,751 2,262 3,489 15,932 6,690 9,242 32,660 15,168 17,492 라오닝 2,526 1,031 1,495 5,232 3,067 2,165 9,066 5,092 3,974 소계 12,831 4,627 8,204 36,469 13,839 22,630 76,100 29,465 46,635 비율 37.2% 41.0% 35.4% 32.6% 39.4% 29.4% 31.1% 35.5% 28.8%

장 강

상하이 3,018 1,021 1,997 10,905 2,853 8,052 24,530 6,828 17,702 장쑤 3,694 1,090 2,604 27,650 5,419 22,231 57,703 16,884 40,819 저장 1,749 687 1,062 5,928 2,084 3,844 13,580 5,446 8,134 소계 8,461 2,798 5,663 44,483 10,356 34,127 95,813 29,158 66,655 비율 24.5% 24.8% 24.4% 39.7% 29.5% 44.4% 39.2% 35.2% 41.2%

주 강

광동 8,306 1,140 7,166 20,725 4,504 16,221 51,163 13,322 37,841 비율 24.1% 10.1% 30.9% 18.5% 12.8% 21.1% 20.9% 16.1% 23.4%

3대 권역 비율 85.8% 75.9% 90.6% 90.8% 81.7% 94.9% 91.2% 86.8% 93.5%

<표 2-4> 중국 3대 권역별 대한국 무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의 중국해관총서 통계

4) 한·중 물류교류 현황

최근 5년간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6.2%로 증가했으나, 2007년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단기간 감소세를 보이나 2009년 들어 전년대비 20%의 증가로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림 2-3>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변화추이

한·중 항만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0년 기준 5,560천 TEU로, 이중 환적화물이 1,977천 TEU(35.6%)로 가장 높고,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의 비중은 약 30%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성장률 (04-10)

한국

→ 중국

수 출 1,561,205 1,778,911 1,853,824 1,648,862 1,835,256 6.0%

수 입 1,282,406 1,479,576 1,414,146 1,342,562 1,747,511 9.1%

환 적 1,720,113 1,806,468 1,769,681 1,695,659 1,977,605 4.2%

소 계 4,563,724 5,064,955 5,037,651 4,687,083 5,560,372 6.2%

<표 2-5>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 TEU)

자료: 관세청(2011), 수출입물류통계연보

한중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중 약 93.7%에 달하는 대부분의 물동량을 한국

4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2010년 순수 수출입 화물 기준으로 총 3,582천 TEU 중 3,357천 TEU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화물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 4대 항만에서 약 95.9%를 처리하여 전체 한중간 물동량 5,560천 TEU 중 5,331천 TEU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항구를 기준으로 한 중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규모는 ‘부산항-인천항-평택항-광양항’ 순이며, 환적화물을 고려한 경우에 도 순위는 동일하다.

<그림 2-4> 한국 4대 항구와 중국간 해상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비고: 좌: 환적 포함, 우: 순수 수출입, TEU 기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중 해상 컨테이너 전체 물동량 대비

(2010년 기준) 부산항 1,383,201 1,499,533 1,491,420 1,231,491 1,489,705 60.6%

인천항 892,078 1,106,946 1,134,546 1,006,788 1,180,057 21.5%

평택항 241,512 300,896 312,623 312,938 380,794 6.9%

광양항 344,984 302,255 299,006 335,414 306,693 6.8%

<표 2-6> 한국 주요 항구와 중국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단위 : TEU)

비고: 순수수출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중 해상 컨테이너 전체 물동량 대비

(2010년 기준) 부산항 2,933,256 3,198,847 3,143,113 2,826,433 3,369,653 41.6%

인천항 959,748 1,139,952 1,155,316 1,023,898 1,196,477 32.9%

평택항 247,857 305,946 317,192 315,996 386,253 8.6%

광양항 500,659 391,866 377,862 413,568 378,971 10.6%

<표 2-7> 한국 주요 항구와 중국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단위 : TEU)

비고: 환적화물+순수수출입

부산항과 인천항은 한·중 해상 컨테이너의 주요 교역항이나 교류비중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물량은 한중간 전체 환적화물 처리물량의 95%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중국-부산항 환적화물 컨테이너 물동량은 1,879천 TEU로, 한중간 전체 환적화물 컨테이너 물동량 1,977천 TEU의 95%에 달한다.(인천항은 16천 TEU로 약 0.8%에 불과)환보하이 지역 중 부산항은 주로 텐진, 다롄, 칭따오항과 교류하고 있는 반면, 인천과 평택항은 산동반 도의 옌타이, 웨이하이, 칭따오항과 교류하고 있다.

<그림 2-5> 한-중(동북부) 해상화물(순수수출입) O/D (2009)

<그림 2-6> 한-중(동북부) 해상환적화물 O/D (2009)

자료: 임영태 외, 2011. “한중간 전략적 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 한·중간 항만지역의 역할과 협력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