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분석결과
2.1 현황
가. 연도별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발생 규모
1) 연도별 에피소드 수 추이
연도별로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건수는 1996년 335 만3천건, 1999년 392만5천건, 2002년 458만5천건, 2005년 526만8천건, 2008년 688만건으로 12년 동안 약 2배정도 증가하였으며
39)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6.1%씩 증가한 것이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격으로 연평균 증 가율을 계산해 보면 1996-1999년 연평균증가율 5.4%, 1999-2002년 5.4%, 2002-2005년 4.5%로 약 5%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 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예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 건수도 2005년 대비 2008년에 31% 증가하였다.3353
3925
4585
5268
688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996 1999 2002 2005 2008 연도
단위: 천건
<그림 4-2> 연도별 기관에피소드 발생 현황(1996-2008)
39)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6년 수행한 『입원의료 이용 현황분석 과 수가개선방안』에서 인용하였음.
2005년도 이후의 입원에피소드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기관단위 에피소드 증가율을 살
1996 927 1,332 527 583 3,368 0.4 3,368
2005 1,220 1,735 1,111 1,144 5,210 58 5,268 2008 1,492 2,161 1,571 1,412 6,636 244 6,880 연평균
1996 27.5 39.5 15.6 17.3 100.0 0.0 100.0 2005 23.2 32.9 21.1 21.7 98.9 1.1 100.0 2008 21.7 31.4 22.8 20.5 96.5 3.5 100.0
나. 재원일수 변화
1) 총재원일수
2008년 기관단위 에피소드의 총재원일수는 1996년 3,503만일의 2.4배인 8,264만2천일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4%씩 증가하였다. 2008년의 의료기관 종별 총재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 1,267만5천일, 종합병원 2,193만3 천일, 병원 2,152만8천일, 의원 1,073만8천일, 요양병원 1,576만7천일이며, 이 는 1996년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2배 이상씩 증가한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 총재원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8 년까지는 상급종합병원 1.4%, 종합병원 4.4%, 병원 9.8%, 의원 8.1%, 요양병 원 70.0%로, 기관단위 에피소드건수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이 가장 높고, 병 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순이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의료 기관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기관 유형은 병원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4%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8년까지도 이어졌다. 기관 단위 에피소드건수가 급증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병원의 총재원일수 증가율은 14.3%이다.
총재원일수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2008년을 기준으로 종합병원 26.5%, 병원 26.0%, 요양병원 19.1%, 상급종합병원 15.3%, 의원 13.0%의 순이 었다. 이는 1996년의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1996년의 점유율은 종합병원 37.2%, 상급종합병원 30.7%, 병원 20.0%, 의원 12.1%, 요양병원 0.1%이었다.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 었는데 종합병원이 총재원일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은 동일하나 1996년 37.2%에서 2008년 26.5%로 약 10% 정도 점유율이 떨어 졌으며, 상급종합병원도 1996년 30.7%에서 2008년 15.3%로 절반가까이 점유 율이 떨어졌다. 병원은 1996년 20.0%에서 2008년 26.0%로 요양병원 다음으로 점유율이 과거보다 증가되었으며, 의원도 1996년 12.1%에서 2008년 13.0%로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표 4-4> 의료기관 종별 총재원일수
1996 10,739 13,034 6,999 4,230 35,003 27 35,030 2005 10,967 17,665 14,416 8,086 51,134 3,383 54,517 2008 12,675 21,933 21,528 10,738 66,875 15,767 82,642 연평균
1996 30.7 37.2 20.0 12.1 99.9 0.1 100.0
2005 20.1 32.4 26.4 14.8 93.8 6.2 100.0
평균 재원일수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요양병원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같다. 1~15일 구간에 속한 기관단위 에피소드의 비율은 2005년도에 85.2%, 2008년도에 82.7%였다. ‘16-30일’ 구간은 2005년도 9.1%, 2008년도 10.4%,
‘31-90일’ 구간은 2005년도 4.7%, 2008년도 5.2%로 기관단위 에피소드가 분포 하고 있다.
<표 4-7> 급성기 의료기관의 재원기간별 에피소드 분포
(단위: %, 건) 연도 1-15일 16-30일 31-90일 91-180일 181일 이상 합계 전체 에피소드 건수 2005 85.2 9.1 4.7 0.7 0.3 100.0 5,267,675 2008 82.7 10.4 5.2 1.0 0.6 100.0 6,880,209
의료기관 종별로 각 재원기간구간별 기관단위 에피소드의 분포는 (표 4-8)과 같다. 2008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재원기간 구간별 에피소드 분포를 살펴보면, ‘1-15일’구간이 상급종합병원 87.5%, 종합병원 84.6%, 병원 79.3%, 의원 87.3%, 요양병원 31.8%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에도 급성기 의료기관의
‘1-15일’구간에 분포한 기관단위 에피소드의 점유율은 80%이상이었다. 병원의 경우 2005년에는 ‘1-15일’ 구간의 점유율이 81.7%인 것에 반해 2008년에는 79.3%로 점유율이 떨어졌다. 상급종합병원만 유일하게 2005년에 비해 2008년 에 재원기간이 1~15일인 구간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나머지 기관유형에서는
‘1-15일’구간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재원일수가 16일 이상인 구간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1-15일’
구간은 줄어든 반면 재원일수가 16일 이상인 구간의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표 4-8> 재원기간 구간별 의료기관 종별 에피소드 분포
(단위: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전체
2005 2008 2005 2008 2005 2008 2005 2008 2005 2008 2005 2008 1-15일 86.5 87.5 85.3 84.6 81.7 79.3 89.7 87.3 33.2 31.8 85.2 82.7 16-30일 9.1 8.4 9.2 9.8 10.3 12.4 7.4 10.1 18.0 18.0 9.1 10.4 31-90일 4.0 3.8 4.8 5.0 6.1 6.3 2.5 2.1 28.8 27.1 4.7 5.2 91-180일 0.3 0.3 0.6 0.5 1.2 1.3 0.3 0.3 11.5 12.7 0.7 1.0 181일 이상 0.1 0.1 0.2 0.1 0.7 0.7 0.1 0.1 8.5 10.4 0.3 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요양급여비용
1) 총진료비
분석에 포함된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의 총진료비는 2008년 현재 약 11조5 백억원의 규모로 2005년의 약 6조5천억원 보다 69.6%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 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008년 기준 3조5천억원으로 총진료비의 규모가 가 장 컸으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의 순이었다. 총진료비 중 급성기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7.7%에서 2008년 91.6%로 6.1%p 떨어 졌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입원 총진료비 비중은 2005년 보다 전체적으로 낮 아졌으나, 병원은 2005년 16.7%에서 2008년 18.2%로 1.5%p 증가하였다. 또 한 요양병원의 2008년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보다 6.1%p 증가한 8.4%였다.
2005년 대비 2008년에 병원과 요양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다 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기관수의 증가, 총병상수의 증가가 컸으며, 이로 인한 총내원일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1)
그 외에도 병원의 재원 기간 구간별 점유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5 년에 ‘16-30일’, ‘31-90일’, ‘91-280일’의 에피소드 건수 점유율은 2008년에 각 각 2.1%p, 0.2%p, 0.1%p 증가하였다.의료기관 종별 기관단위 에피소드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요양병원 이 58.7%로 가장 높았고, 급성기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이 16.6%, 종합병원 11.9%, 상급종합병원 11.1%, 의원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의 연 평균 증가율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2005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진료비는 가격과 이용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증가경향에 가격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었 을 수도 있다. 가격 측면인 점당 단가 인상분(수가)을 보정하더라도 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6.3%, 병원 14.9%로 나타나 수가보정 전과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41) 병원은 총병상수가 2005년 대비 2008년에 15.8% 증가한 24만7천병상이었으며, 병상가동률도 2005년 30.6%에서 2008년 42.2%로 증가하였다(본 보고서 (표 4-13) 및 (표 4-14) 참조).
<표 4-9>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단위: 백만원, %)
연도 급성기 의료기관
요양병원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계
총진 료비
2005 2,307,177 2,237,080 1,085,490 739,651 6,369,398 147,198 6,516,596 2008 3,511,870 3,507,876 2,005,832 1,091,939 10,117,517 932,690 11,050,207 2008※ 3,308,610 3,304,848 1,889,739 1,028,740 9,531,937 878,708 10,410,645
비율 2005 35.4 34.3 16.7 11.4 97.7 2.3 100.0
2008 31.8 31.7 18.2 9.9 91.6 8.4 100.0
연평균 증가율 11.1 11.9 16.6 10.2 12.3 58.7 14.1
수가보정 연평균
증가율 9.4 10.2 14.9 8.6 10.6 56.3 12.4
※ 수가인상률이 보정된 총진료비
2) 일당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 1일당 요양급여비용은 2005년에 상급종합병원 210,370원, 종합병원 126,637원, 병원 75,299원, 의원 91,472원, 요양병원 43,508원이었으며, 2008년은 상급종합병원 277,067원(2005년 대비 31.7% 증 가), 종합병원 159,936원(’05년 대비 26.3% 증가), 병원 93,173원(2005년 대비 23.7% 증가), 의원 101,685원(’05년 대비 11.2% 증가), 요양병원 59,154원(2005 년 대비 36.0% 증가)이었다. 급성기 의료기관 중 2005년 대비 2008년의 입원 1일당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순이었다. 또한 동기간 동안 입원 1일당 요양급여비용의 연평 균 증가율은 급성기 의료기관 전체로 보았을 때 6.7%로 의료기관 종별로 나 누어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6%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8.1%, 병원 7.4%, 의 원 3.6%의 순이었다.
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와 점당 단가의 곱으로써 결정되는데 점당 단가는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의 협의 하에 결정된다. 점당 단가는 대체 로 매년 2~3% 내외로 인상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2005년과 2008년의 입원 1일당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이러한 수가 인상 부분
42)
을 고려할 필요가있다. 수가 인상률로 진료비를 보정 한 2008년 의료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요 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 261,031원(2005년 대비 24.1% 증가), 종합병원 150,679원(’05년 대비 19.0% 증가), 병원 87,780원(2005년 대비 16.6% 증가), 의원 95,800원(’05년 대비 4.7% 증가), 요양병원 55,730원(2005년 대비 28.1%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가 인상률로 보정된 의료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요양급여비용 증가 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연평균 7.5%, 종합병원 6.0%, 병원 5.2%, 의원 1.6%, 요양병원 8.6%였고, 급성기 의료기관 전체 연평균은 4.6%로 나타났다. 수가 인상률로 보정된 연평균 증가율은 보정 전과 마찬가 지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순으 로 나타났다.
입원 1일당 요양급여비용은 수가 인상률을 보정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경향은 입원치료에서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강도 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서비스의 강도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급여서비스 유형 변화, 신의료장비나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고비용 서비스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표 4-10> 연도별 입원1일당 요양급여비용
(단위: 원, %)
연도 급성기 의료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계 요양병원
2005 210,370 126,637 75,299 91,472 124,562 43,508 2008 277,067 159,936 93,173 101,685 151,291 59,154 2008※ 261,031 150,679 87,780 95,800 142,534 55,730
연평균 증가율 9.6 8.1 7.4 3.6 6.7 10.8
수가보정 연평균 증가율 7.5 6.0 5.2 1.6 4.6 8.6
※ 수가인상률이 보정된 총진료비
42)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8.6원, 60.7원, 62.1원, 62.2원이다.
라. 입원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앞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의 발생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 기간 동안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과 2008년 사이의 증가율이 이전 기간 보다 더 높았다. 에피소드의 증가에는 다
앞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의 발생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 기간 동안 기관단위 입원에피소드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과 2008년 사이의 증가율이 이전 기간 보다 더 높았다. 에피소드의 증가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