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되었으며, 장기입원의 현황 파악 및 요양형 장기입원의 정의 타당성 검토, 분석결과에 기초한 장기입원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 및 자료에 근거하여 입원과 관련된 국내 일반현황 을 조사하고, 장기입원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주요 외국의 입원의료비 억제 정책을 고찰하였으며,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환자의 급성기 의료기관 입원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입원의료이용은 청구자료를 기관 에피소드와 환자에피소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기관에피소드는 요양병 원에 대한 세부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2005~2009년 동안 입원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4%로 외 래(9.8%)나 약국(11.1%) 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입원 내원일수의 연평 균 증가율도 13.4%로 외래 4.0%보다 매우 높았다. 입원의료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의 지속적 증가, 입 원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제한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입원 의료이용량과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 을 저해할 수 있다. 전체 입원 진료비의 증가가 가격(건당 진료비)와 물량(재 원일수) 두 가지 요소에서 기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 라에 비하여 긴 재원일수를 주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재원일수의 관리 필요성은 환자 측면에서는 비용절감, 병원감염 발생기회 감소, 다른 환자에게 입원기회 제공, 병원 측면에서는 병원경영의 효율성 증 대 및 양질의 진료제공, 국가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 절감을 들 수 있다.
장기입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모두 명확한 정의가 제시된 바는 없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입원료 체감구간, 기존 연구에서 사 용된 장기입원의 기준, OECD Health Data에서 각 국가가 급성기 병상 재원
일수 산출시 사용하는 재원기간 기준, 외국에서 본인부담률 등의 차등적용에 사용하는 재원기간 구간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14일, 16일, 29일, 31일, 50일, 61일, 91일, 151일, 181일 이상 등이 재원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으 로 사용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입원 관련 정책은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고 찰한 결과, 공급자 측면의 정책으로는 병원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시설 및 장비 도입에 대한 규제, 입원량 통제 정책,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등 이 있었으며, 수요자 측면의 정책으로는 본인부담제도, 퇴원예고제, 만성질환 관리, 사회적 입원의 설정 등이 있었다. 고찰 결과 병원 신․증설이나 병상 의 신․증설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서, 진료비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를 채 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러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여러 국가에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부담의 유형으로는 정액이나 정 률제, 공제제 등이 있었으며,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달라지거나 본인부 담률이 달라지는 국가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이 있었다. 프랑스와 독 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입원의료에 대한 현황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에피소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년부터 2008년까 지 건강보험환자의 입원에피소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 안 입원에피소드의 연평균 증가율은 6.1%였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의 기관 에피소드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1996년과 2008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 6.2%보다 높았다. 이는 2005년 이후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영 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유형별로는 2005년~2008년 사이에 병원에서 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2005년과 2008년 동안 전체 기관에피소드 중 상 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의 점유율은 낮아진 반면 병원과 요양병원은 증 가하였다. 요양기관 전체의 총재원일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4.9%씩 증가하였으며, 급성기 요양기관은 연평균 8.4%, 요양병원은 연평균 67.0% 증가하였다.
기관에피소드당 평균재원일수는 2008년도에 10.1일이었으며, 정신과 상병 을 제외하는 경우 9.1일이다. 재원기간 구간별로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1-15 일’ 구간에 속하는 에피소드가 전체 에피소드의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상 세분석 결과, 중증도가 낮은 상병들의 발생건수와 건당 평균재원일수가 2005 년도에 비하여 2008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의료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 노인인구의 비율, 중증도가 낮은 에피소드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수 증가가, 병원은 기관수의 증가가 입원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상병은 전체 에피소드의 1.9 %를 차지하며, 정신과 상병의 평균재원일수는 48.0일로 급성 기 의료기관의 일반 상병들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외과계 상병을 대상으로 총진료비 규모가 크고 재원기간의 변이가 큰 상 병을 분석한 결과,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무릎관절증, 넓적다리뼈의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 장애, 발목을 포 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엉덩이 관절증 등이 상위 10위 내에 포함되어 이들 질환에 대한 재원일수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장기요양형 상병은 재원일 수 기준, 상병 기준, 중증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규모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에피소드의 5.2%로 나타났다.
환자에피소드를 분석한 결과, 평균재원일수는 급성기 의료기관은 10.5일,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경우 12.4일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기관 수는 1.09개이 며, 약 97~98%의 환자는 1개 기관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다 이 용의료기관 수는 최초 이용기관을 기준으로 할 때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22 개, 종합병원 이용자 36개, 병원 이용자 21개, 의원이용자 20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