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어촌정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정리
1) 현행 농어촌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지역의 요구
○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의 의견조사
3)결과를 보면, ‘중앙정부 내 소관부처간 협조·조정체계 미 흡’(22.8%)과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22.2%)을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했음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 야 문제점으로는 ‘예산배분 및 집행시점 간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23.8%),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조정시스템 미확보’(23.4%), ‘지자 체장의 현안이슈 위주 사업선정 및 추진’(23.1%)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음
3) 차미숙·김태환·김재영·박준화·남윤우 외(2009), 전게서. pp.61-62.
중앙정부차원 비율 지자체 차원 비율 소관부처간의 협조·조정체계 미흡 22.8 예산배분과 집행시점의 불일치로 인
한 사업연계 미흡 23.8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 22.2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조정시스
템 미확보 23.4
소관부처간의 경쟁적 업무추진 관행 15.4 지자체장의 현안이슈 위주 사업 선
정 추진 23.1
예산배분과 사업추진 시점의 불일치
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 13.0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운영역
량 미흡 1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
미흡 12.1 해당 실과간의 업무 협조·조정 곤란 9.5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총괄
조정기구의 부재 7.7 지역개발사업 담당자의 이해부족 7.7
지역개발사업의 포괄적 예산운영시
스템의 미흡 5.9 기타 1.5
기타 0.9 -
-계 100.0 계 100.0
<표 4>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 한편, 기초생활권 정책과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
4)을 보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중앙정 부의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여 조정이 안 되고 유사중복이 많다’(4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자체내 실·
과 사이의 통합조정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각각 18%, 16%를 차지함
<그림 1>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4) 박진도 외(2009)에서 발췌 정리
○ 지역의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을 강조하는 포괄보조금 사업의 문제점 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의 자율적 추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 앙정부의 관여가 크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58%에 달했 으며, ‘자율편성 예산한도액의 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응답(24%)이 두 번째로 많았음
- ‘지역개발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공무원)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 에 응답자의 54%가 ‘자율성이 별로 없다’, 5%가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답한 반면 자율성이 조금 있다는 응답은 34%에 지나지 않았음
<그림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정도
○ 기초생활권정책으로 상징되는 포괄보조금제도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효과로 ‘시군의 사업 자율성 제고’(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선 초래’(41%)와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 우려’(40%)를 부정적인 효과라고 응답했음
<그림 3> 포괄보조금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비교
○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업 계획과정과 결정과정 모두에 서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되 자문 수준에 그치고 사업결정은 공무원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9%로 나타남
- ‘주민참여 확대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공모방식에 의한 일반주 민의 각종 위원회 위원선발’이라고 답했고, 29%는 ‘각종 직능단체 대표의 참여’
로 응답했으며, ‘주민의 참여를 어느 단계에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 답자의 59%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라고 답함
<표 4> 기초생활권정책 관련 주민참여확대의 방식 및 참여단계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요구 정리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조·조 정체계의 구축과 지자체와의 협의·조정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추진관행을 개선해야 함.
- 포괄보조금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시군의 자율성을 높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 업추진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동시에 시군의 자율성을 높여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문에서 시군단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함
-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하 며, 교육 및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함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되, 주민대표의 선 발은 공모제를 통한 일반주민의 선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주민의 참여방식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관협치 수준과 역량에 근거해서 판단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