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주환경 실태

○ 정주생활권은 중심지와 배후지에 의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바, 농어촌 정 주환경의 질은 중심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 중심지 기능과 배후지에서 의 기초생활환경 여건에 의해 좌우됨.

- 농어촌 지역의 고차 중심지(대도시 및 지방중심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농어촌 중심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의 기능이 축소 및 상실될수록 농어촌 정주 환경의 악화와 농어촌 인구의 감소 간 악순환 심화

- 따라서 시․군 기초생활권 내 기초생활환경 및 공공 서비스 공급 실태에 대한 분석에 의해 농어촌 정주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농어촌 정주환경 구성 요소’(표 1)를 중심으로 도시(일반시)와 비 교하여 파악한 결과 쉼터로서의 농어촌 정주환경 외에는 대부분 요소에서 농어 촌의 정주환경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농어촌 정주

생활권 부문 세부내용 단위 농어촌지역 평균

(140개 시․군)

도시 평균 (25개 일반시)

삶터

주택여건 20년 미만 주택비율 % 67.2 83.7

기초생활여건 상수도 보급률 % 63.4 98.1

하수처리율 % 48.2 89.9

도로율 % 2.5 6.6

교육여건 초중고교수(1㎢당) 개 0.08 0.63

사설 학원수(1천명당) 개 1.08 1.50

복지여건 노인복지시설수(1㎢당) 개 0.01 0.05

의료여건 의사수(1천명당) 명 4.73 6.69

병상수(1천명당) 개 8.04 8.05

문화체육여건 문화시설수(1천명당) 개 0.14 0.10

체육시설수(1천명당) 개 0.94 1.08

일터 산업기반 사업체수 개 7,843 21,891

고용기회 회 0.47 0.41

소득수준 소득세할주민세(1인당) 천원 28.19 44.4

지자체 재정 재정자립도 % 22.2 46.2

쉼터 녹색휴양기반 공원면적(1인당) 천㎡ 0.94 0.11

녹지기반 녹지율 % 69.2 53.6

공동체터 인구변화 연평균인구증가율(최근5년) % -0.6 1.4

인구구조 경제활동인구 비중 % 58.2 71.0

대졸이상 인구 비중 % 7.1 15.5

주 1: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자료: 송미령 외(2008) 수정

표 2. 도시와 비교한 농어촌의 정주환경 실태(2005년 기준)

○ 2005년 기준 165개 시․군 기초생활권을 지역별로 나누어 서비스 공급 상 황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서 농어촌에 속하는 도농연계형이나 농산어촌 기초생활권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것으 로 나타남.

- 165개 시군의 부문별 서비스 공급 실태를 5.0을 평균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문 화․여가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농연계형 및 농산어촌 기초생활권의 서비 스 공급이 도시형 지역에 비해 열악함.

서비스 부문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주거 5.979 5.235 4.340

교통 5.853 5.006 4.664

교육 5.401 4.764 4.910

보건의료 5.430 4.984 4.775

사회복지 5.866 4.854 4.608

응급 5.773 4.825 4.675

문화여가 4.914 5.178 4.950

정보통신 및 금융 6.006 4.948 4.481

종합지수 5.653 4.974 4.675

자료: 송미령 외(2009).

표 3. 기초생활권 지역별 서비스 공급 실태(2005년 기준)

○ 농어촌 중심지의 접객 기능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 기능은 군 지역을 중심 으로 감소

- 중심지의 중요한 기능 하나는 상업적인 서비스 특히 도소매 서비스와 교역기능 을 배후지에 제공하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2000~2008년 기간 동안 전국적으 로 도소매 서비스 종사자가 증가한 반면, 전형적인 농어촌이라 할 수 있는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임.

- 반면, 대표적인 접객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 수는 일반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군 지역과 도농통합시 모두 전국 평균 이상으로 증가 함

- 결국, 도농교류 활성화 등 최근 농어촌 변화에 따라 접객산업은 증가한 반면,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소매업의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이는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인근 중소도시를 포함한 지방중심도시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농어촌 중심지(읍면 소재지)나 농어촌 중심도시(시군청 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이 쇠퇴해온 것을 의미

서비스 부문　 도소매 음식숙박업

군지역 -12.1% 276.4%

도농통합시 9.1% 262.3%

일반시 18.9% 304.1%

광역시 자치구 -5.5% 147.3%

전 국 0.5% 204.1%

자료: 전국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표 4. 도소매 서비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 증감(2000, 2008)

○ 정주환경 중 기초생활환경의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주택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어촌의 주택시설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함.

- 농어촌은 수도시설,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 한 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특히 정주환경 악화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빈집 역시 농어촌에는 높은 비중 으로 존재하고 있음.

　 전국 도시

(동부) 농촌

읍부 면부

일반가구 총계 15,887 12,745 1,319 1,823 3,142

입식부엌 97.9% 98.5% 97.1% 94.2% 95.4%

재래식 부엌 1.7% 1.1% 2.6% 5.5% 4.3%

부엌시설 없음 0.4% 0.4% 0.3% 0.3% 0.3%

수도 없음 4.6% 0.7% 9.5% 28.4% 20.5%

수세식 화장실 94.0% 97.5% 88.3% 74.0% 80.0%

재래식 화장실 5.8% 2.4% 11.4% 25.8% 19.8%

화장실 시설 없음 0.2% 0.1% 0.2% 0.2% 0.2%

온수 목욕시설 95.8% 97.2% 93.5% 88.0% 90.3%

비온수 목욕시설 0.3% 0.1% 0.7% 1.5% 1.2%

목욕시설 없음 3.8% 2.7% 5.8% 10.5% 8.5%

표 5. 농어촌 지역의 주거시설 현황(2005)

(단위: 천 가구, %)

　 주택(A) ^{빈집(B) 빈집 비중}_(A/B) 빈집 중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 비중

전국 13,222,641 727,814 5.5 26.2

도시(동부) 9,997,532 420,277 4.2 16.7

읍부 1,293,996 96,397 7.4 28.1

면부 1,931,113 211,140 10.9 44.3

농촌 3,225,109 ^307,537 9.5 39.2 표 6. 읍면 농촌의 빈집 현황(2005년)

(단위: 명, %)

○ 이상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꾸준한 투자로 농어촌의 정주환경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도시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정주환경의 악화는 인구의 감소와 악순환을 이루면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