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부처: 농어촌정책 공통가이드라인 제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용
-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
ㆍ 주거, 교통,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등 8개 분야 31개 항목
-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항목·목표치 등 조정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ㆍ 농어촌의 특성과 필요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체크리스트 개발 -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자율 점검
5. 통합적 추진체계
② 지자체 : 통합적 정책 수립 · 시행체계 구축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확립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적용
-마을중심에서 탈피, 권역단위로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테마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 확산
ㆍ지역의 산업, 문화, 경관, 특산물 등의 자원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지역개발,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추진
- 지자체가 주도적·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
ㆍ주거 · 교통 등 분야별 서비스기준 달성 및 특화발전 유도 - 사업지원 및 평가체계 개편 : 개별 사업 → 시·군 단위
지자체의 통합 기획역량 강화
- 기존 부서별 계획수립에서 탈피, 지역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전문가 육성, 전문기관 설립, 조직개편 등 유도
지역개발리더 양성 및 인재뱅크 구축
-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기회 확대
- 컨설턴트 양성 및 컨설팅회사 인증제 도입 검토
- 마을사무장, 컨설턴트 등의 D/B 구축 및 네크워크 형성 지원
도시인력 활용 : 인재매칭시스템 구축
- 지역의 수요에 맞는 경력을 갖추고, 농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 교사, 기술자, 경영자, 예술가, 회계사, 건축가 등의 경력활용 - 농협·수협중앙회의 “농어업고용촉진센터”(’11년) 및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의 봉사활동시스템”과 연계, 인력 알선
5. 통합적 추진체계
③ 지역 : 지역개발 주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개발네트워크 구축·운영
- 체험마을, 권역마을, 컨설팅회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지역개발 사례 공유 및 전국적 활동 추진 -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단위 통합망으로 확대
전문가 집단 (대학·연구원)
지 역
(마을 리더·주민)
도시민 (1사·1촌, 귀촌)
중앙 부처 (11개 부처)
지자체 (시도, 시군)
5. 통합적 추진체계
③ 지역 : 지역개발 주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제1부] 통합적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
지자체의 통합적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목 차
1. 문제제기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