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실태

　 전국 도시

(동부) 농촌

읍부 면부

일반가구 총계 15,887 12,745 1,319 1,823 3,142

입식부엌 97.9% 98.5% 97.1% 94.2% 95.4%

재래식 부엌 1.7% 1.1% 2.6% 5.5% 4.3%

부엌시설 없음 0.4% 0.4% 0.3% 0.3% 0.3%

수도 없음 4.6% 0.7% 9.5% 28.4% 20.5%

수세식 화장실 94.0% 97.5% 88.3% 74.0% 80.0%

재래식 화장실 5.8% 2.4% 11.4% 25.8% 19.8%

화장실 시설 없음 0.2% 0.1% 0.2% 0.2% 0.2%

온수 목욕시설 95.8% 97.2% 93.5% 88.0% 90.3%

비온수 목욕시설 0.3% 0.1% 0.7% 1.5% 1.2%

목욕시설 없음 3.8% 2.7% 5.8% 10.5% 8.5%

표 5. 농어촌 지역의 주거시설 현황(2005)

(단위: 천 가구, %)

　 주택(A) ^{빈집(B) 빈집 비중}_(A/B) 빈집 중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 비중

전국 13,222,641 727,814 5.5 26.2

도시(동부) 9,997,532 420,277 4.2 16.7

읍부 1,293,996 96,397 7.4 28.1

면부 1,931,113 211,140 10.9 44.3

농촌 3,225,109 ^307,537 9.5 39.2 표 6. 읍면 농촌의 빈집 현황(2005년)

(단위: 명, %)

○ 이상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꾸준한 투자로 농어촌의 정주환경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도시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정주환경의 악화는 인구의 감소와 악순환을 이루면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등 기초환경정비 위주의 사업이었음.

- 1980년대부터는 정주생활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농어촌의 뒤떨어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 소재지에 준(準)도시기능을 확충하고 농어촌 개발의 거 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 1990년대에는 읍․면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문화․행정 종합중심지 로 개발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정주생활기반 조성을 도모 - 2000년대 들어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인 읍에 대한 개발에 한정되기는 하였

으나, 반면 공모제, 육성협약제도 등을 도입하고 일종의 포괄보조를 지향함으로 써 지방정부의 계획고권과 자율성을 신장시킴.

- 2000년대 말 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 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면소재지의 기초생활 중심지기능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확충 도모

표 7. 농어촌 중심지 개발정책의 추진 현황 시책명 도읍가꾸기

(1972~1976)

소도읍가꾸기 (1977~1989)

소도읍개발 (1990~2001)

소도읍육성 (2003~2012)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2007~2017)

목 표

거점생활권 형 성

지역개발의 거 점, 준도시 기능 향상

행정․경제․사회․

문화 등 지역중심기 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 대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 능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특 성화․전문화 통합 읍지역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 성화, 농어촌지역의 거점지 역 육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 정비와 정주서 비스기능 확충

대 상

전대상

1,505개 도읍 (소도시, 읍면소 재지)

1,443개 소도읍 (읍면소재지)

1,443개 소도읍 (읍면소재지)

194개 읍지역 거점 면소재지(중심 마을) 200개 우선 대상

실 적397개 도읍 844개 소도읍 533개 소도읍 2009까지 98개 읍 중점 사업

환경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생산유통시설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생산유통 시설, 환경정비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유통시설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 광활성화 사업

생활편익, 문화․복 지, 경관개선, 상권 활성화 등

자료: 김정연․권오혁(2002), 송미령 외(2008).

○ 기존 농어촌 중심지 개발정책의 한계

- 1970년대 내무부 주도로 시작된 농어촌 중심지개발을 위한 일련의 소도읍 육성 정책은 단순한 기초환경정비에서 벗어나 정주생활권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소도 읍에 다양한 농어촌 중심지기능을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첫째, 여전히 가로정비, 상가정비 등 기초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었고,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임.

- 둘째, 2001년에 들어서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사업추진의 법 적 기반이 불안정했으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만성적인 예산부족 을 겪으면서 민원해결 위주의 단순사업으로 추진됨.

- 셋째, 시․군청 소재지 외 읍․면 소재지와 같은 농어촌 하위 중심지 육성의 정 책노력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이로 인해 중심지기능 제공에 거리마찰이 상대적 으로 큰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중심지가 대도시 및 지방중심도시 중심으로 재편 되었음.

- 넷째,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 신산업 입지의 가능성,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등 변화하는 농어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

그림 2.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공간구조

○ 농어촌 배후지(마을․마을권) 기초생활환경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기존의 삶의 질 항상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농어촌 배후지역의 기초생활환경

확충을 위한 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과 (중심지로부터의) 공공서비스 공급, 도농교류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밖에 농촌중심지개발, 읍․면지역 개발, 조건불리지역 개발, 마을(권) 개발과 관련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사업들이 있음.

- 주거환경개선 부문은 주로 주택, 급수․용수, 하수도, 폐기물, 교통, 정보화 등에 대한 개선사업들로 구성

- 공공서비스 공급은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회․복지․의료시 설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

- 도농교류는 주로 마을단위의 테마형 마을개발사업과 관련

○ 기존 농어촌 배후지 기초생활환경 확충을 위한 정책의 한계

- 첫째, 여러 소관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 성․효과성을 저감시킴.

- 둘째, 물리적 시설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마을단위 경과․환경․어메니티, 지역 전체와의 조화, 시설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

- 셋째, 시설개발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

- 넷째,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 공, 혁신적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음.

○ 그간의 농어촌 정주환경 정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해볼 수 있음(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07).

-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가 제도화되고,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사업추진 의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였으며, ‘선계획 후집행’ 방식이 점차 정착되어 왔음.

- 그러나 아직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정주여건이 취약하고, 사업간 연계부족과 지역 내부의 여건 미성숙 및 역량부족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짐.

- 농어촌 정주환경 정비의 목표를 ‘도시 따라잡기’에 둠에 따라 도시적 편리성 확 보 위주의 농촌공간정비가 이루어져 농촌적 특성은 또는 농촌다움은 소멸되거 나 획일화되어 오히려 농촌의 매력이 상실되기도 함.

삶의 질 향상 사업 기존사업 관련부서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지역거점 기능 향상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행 안 부 농식품부 소생활권 종합정비 및

단위마을 개발(테마마을 포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기초생활기반 정비

주택개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농촌지역 임대주택 건설․공급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 진 청 농 진 청 국 토 부

급수용수시설 정비

․수도정비기본계획

․면단위생활용수개발

․마을단위생활용수개발

․급수취약지역생활용수개발

국 토 부 환 경 부 농식품부 환 경 부

하수도․소하천 정비

․면단위 하수도사업

․마을하수도정비

․농촌마을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사업

환 경 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소방방재청 폐기물 처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폐비닐수거지원

환 경 부 농식품부

교통체계 개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교통서비스강화

․국고여객선 건조

행안부/지자체 농식품부 국 토 부 국 토 부

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을 조성

․농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행 안 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촌공공서비스 공급

문화․예술․체육시설 설치․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문화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문 광 부 문 광 부 문 광 부 문 광 부 문 광 부

사회․복지․의료시설 설치․

운영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확충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복 지 부 복 지 부 복 지 부 복 지 부 복 지 부 복 지 부 복 지 부

도농교류 도농교류 확대 (테마형 단위마을 개발)

․전원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아름다운 우리마을가꾸기 운동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 진 청 국 토 부 문 광 부 자료: 농촌지역개발정책연구포럼(2008. 5), p.36을 수정․보완

표 9. 농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문서에서 국가 농어촌정책 세미나 (페이지 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