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산어촌 지역 문화서비스 현황
2) 세부추진과제
□ 계층적 접근과 병행하여 농산어촌에 대한 지역적 접근 시도
○ 국민들의 문화향수 균등 향유라는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 화서비스 정책이나 사업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노 인, 여성 등 문화소외계층에 편중됨
- 이들 사업의 하나로 농산어촌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산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
사업명 내용
문화바우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저소득층(아동 및 청소 년, 장애인, 노인, 일반, 인 문화향수 기획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 시범사 업으로 시행하다 2006년부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
2006년 26억원(국고20, 기금6), 2007년 20억(기금), 2008년 27억(기금)
문화순회사업
문화인프라시설이 부족한 문화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 다양한 문 화프로그램 제공
복권기금사업으로 04년 40억, 05년 48억, 06년 75억, 07년 75억, 08년 46억 지원
이중 농어촌 생활믹착형 문화프로그램보급사업으로 2008년, 5단체에 의해 21회 순회사업 이루어짐
문학나눔
우수 문학도서를 선정하여 경제적,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아동센터, 마을문고, 군부대, 교정시설 등에 보급
2008년 23억원 지원, 총 2천여 개소에 133종 255천권 보급
함께누리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 문화공동체로서 사회적 통합성 강화목적으 로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007년 13, 2008년 9개소) 및 프로 그램 지원
o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증진 사업(문화체육관광부)4)
-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양극화해소 및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 2003년도부터 ‘문화소외계층 지원 TF', ’장애인지원 TF', '외국인근로자문화적지 원 TF' '고령친화문화전략 TF'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층별로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
- 주요 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문학나눔, 함께누리지원사업 등이 있음
○ 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결과 국민문화향수비율이 2006년에 비해 전체적 으로 1.5% 상승하였고 특히 도시지역이 1%~4.4%로 증가한 반면 군 단 위 지역은 8.1% 감소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민 등의 문화향수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 특정 집단을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문화서비스 정책 일부를 농산어 촌 지역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 필요
○ 나아가 현재 문화서비스 대부분이 전국단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이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백서>, 2009
들 사업 기준을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재구성하는 방 안 강구
□ 타 부처와의 사업연계 강화
- 농산어촌지역에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연계·협력하여 종합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사업을 검토하여 농산어촌지역민의 삶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 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개편
○ 농산어촌사업별 체계 구축
- 농산어촌관련 사업을 지역, 마을, 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어느 범위에서 연계협 력 가능한지 검토
- 지역, 마을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사업을 종 합하여 팩키지로 하나의 마을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사업조정 필요 - 관계부처의 사업계획을 취합`종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총괄조직에서
사업을 구상하여 관계부처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
- 또는 관계부처 간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현재 농림부와 문화부 공동사업단 구성하여 사업 진행)
○ 타부처사업과 문화여가사업 연계추진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 가능
- 예를 들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교육인적과학부의 농 산어촌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문학나눔’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며, ‘방과 후 교 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연계 한다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정책영역 내용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박물관 등 전국 1,800여개 문화·교육시설 연계 강화, 지역문화 예술교육센터를 통해 지역단위 학교, 문화, 교육시설, 예술가, 대학간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교육부의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과 연계 국악, 연극, 영 화, 만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2011년까지 예술 강사 파견지원 대상을 4500개교 이상으로 확대
- 창의적 영재 발굴·육성을 위해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계 학교로 연계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별 예술영재교육거점 센터 2011까지 16개소로 확대·운영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신장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 군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예술교육 지 원 규모 2007년 490개소에서 2011년까지 930개소 확대
이주민,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자년 대상 문화예술기반 다문화교육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지석정보 확충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 확충 및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아카데미 구축 운영
세계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관련 NGO, 관계기관 등) 및 교류
관계부처 관련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교사 및 학교 경영자 문화예술교육 연수
평생교육정책과 연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예술영재 육성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외교통상부 중앙아시아등 소외지역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지원 법무부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문화예술교육지원
국방부 군부대 문화예술교육지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지원체계구축 o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5)
- 2004년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종합계획 수립>하고,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 립, 2007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수립 후 다양한 사업 전개
-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 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등 4대 정책영역, 15대 과제 발굴
o 부처간 협력 가능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 문화예술교육지원
국가청소년위원
회 탈학교 청소년 등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 참여강사수 수혜현황
학교수 프로그램수 프로그램보급수 수혜자수 총시수
서울 27 162 3 272 3,923 8,480
경기 68 59 8 68 972 2,030
인천 22 40 15 40 771 1,170
강원 25 18 16 18 493 558
계 142 279 42 398 6,159 12,246
o 2008년 방과 후 학교6)
- 지역별특성 및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단 위별 운영단체를 공모·선정, 이를 통해 교육기획의 자율성 강화
- 2008년에는 강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4개 단체 선정, 예술 강사를 직접파견하거나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단체가 수업을 지원 하는 형태 등 자율적인 사업추진 방식 추진
- 한 해 동안 총 279학교에 115명의 전문인력 투입, 42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진행, 6159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음
o 2008년 예술꽃 씨앗학교
-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 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모델 육성을 통해 공교육차원에서 모든 학교 - 실제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경우는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2008년의 사업의 경우, 강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사 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 농산어촌에 위치하는 학교에 보 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연계 속에서 확대·추진 필요
- 또한 2008년부터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집 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 꽃 씨앗학교’ 육성프로젝트 시작하고 있 어,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지역의 초등학교를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경우, 교육을 통해 문화서비스 지원 및 지역거주에 대한 동기유 발 효과 기대
5) 문화정책백서, p312-353, 2007, 문화체육관광부 6) 문화정책백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부산금정 대도시 금성 113 문화예술통합 대안학교
광주북구 대도시(도농복합) 광주지산 129 전통·현대음악
울산울주 읍 반천 405 서양관현악
강원속초 중소도시 대포 101 국악관현악
전남여수 중소도시 여수북 51 국악 여수박람회참가목표
전남순천 읍(도농복합) 승주 115 서양·국악기
경북포항 면(도농복합) 송라 104 전통·현대음악
경북봉화 읍 봉화 228 영화
경남남해 면 남해삼동 84 음악,미술 등 교사9명중 5명 활동
제주서귀포 읍(도농복합) 남원 387 영화 영화박물관소재
확산을 목표
-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각각 1 억원을 집중지원
- 대상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2,500여개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참여 가능한 소규모학교로써 지속적으로 4년 이상 동 사업에 참여한 학교
○ 지역/마을 단위 사업추진 방안 모색
-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을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나 실재 가장효과적인 방법은 마을 및 지역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개 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에 맞게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 임(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초생활권기본계획 등을 마을 단위 종합계획을 토대 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 이를 위해서 중앙에서는(관계부처 또는 총괄조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 급(전문가, 기획가, 실천가, 문화단체), 정책지원, 시설지원(신규시설 외 관계부 처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연계 시설 활용 가능성 제공), 교육지원(필요 로 하는 교육진행),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실제 문화예술단체, 전문인력, 관련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지역단위`마을 단위(인프라+쇼프트)사업으로 진행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등 연계 가능
- 문화부의 특성상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지역단위`마을단위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