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경제는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련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근대화와 함께 시장경제에 편 입되면서 주곡중심의 전통농업에 채소, 과일, 특작 등 환금작물과 축산업 이 도입되고 자급해 오던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등 농어촌을 둘러 싼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정책도 달라져 왔음
- 70년대의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주곡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으며 특용작물과 양계 및 양돈을 도입하고 농한기에 가마니나 새끼꼬 기, 기타 부업활동을 촉진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농산물가공과 농촌관광농원, 그리고 농공단지개발사업 등 농외소득원개발을 본격 추진
- 2000년대에는 지역특화품목육성과 향토산업, 신활력사업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농수산물
생산·유통 생산기반정비 규모확대,
기계화 농업법인 농기계공동이용
마을영농 부업단지
(농산물가공) 농산물가공 특산단지
전통식품
향토산업,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역특화산업 (활력증진사업)
(농촌관광) 관광농원 지역축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새마을공장 농공단지 기업유치 농공단지
(서비스개빌) 농촌형사회적기업
표 6. 주요 농어촌경제 활성화정책의 추진경과
○ 2010년 현재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농산물생산 및 유통의 효율화와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농촌관광과 농공단지를 통한 일자리창출, 그리 고 영세고령자나 장애인 등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 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는 ① 공공투자에 의한 건설업, ②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이전기업, ③ 농림수산업이나 전통산업의 역외수출, 그리고 ④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의 지출 등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재정상황의 악화와 노동집약산업의 해외 유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관련서비스산업의 육 성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대두
- 순창이나 고창, 보성 등 전국적 명성을 얻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를 보면 대체로 ①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대표적인 부존자원(차별화 된 자원 또는 지역브랜드이미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화전략, ② 1ㆍ2ㆍ3 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지역의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증대, ③ 관련 업체 및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개발 및 정보공유로 공동문제 해결과 상 품개발, 브랜드화 및 시장개척을 위한 클러스터적 접근을 하였다는 특징
○ 지역의 농식품은 물론 역사나 문화 등 가용 자원을 기초로 지역 스스로가
1·2·3차 산업이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기존의
농업생산 일변도의 농정이나 외부의존적인 농어촌개발정책의 문제를 극
복하면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지방자치단
체의 기획 및 마케팅 역량이나 재정능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 특히 중앙정부의 관련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 정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은 물론 대도시의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산업단지 등 상위 공간의 산업정책과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이 서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가공 및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규격기준을 통일 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공동브랜드화 등 을 통해 규모와 집적의 경제효과를 제고
○ 부처별로 소규모 분산적인 지역특화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따느라 골몰하던 외부 의존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최근 지역개발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 산을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같은 지방재정 조정제도나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의 광특회계상 포괄적보조금을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권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되 기 어려울 것임
○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향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포괄적 보조금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특히 특화산업의 생명인 타 지역과의 차별성은 자원의 특성에서 비롯되 므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개성화와 고부가가치화, 산업클러스 터화 등으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에는 400∼900여종의 향토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향토음 식만도 3,000여종에 이른다는 보고(이동필외, 향토음식산업의 육성방안, 2007)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향토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잠 재력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제까지와 같은 개별사업이나 단독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산업의 육성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적·종합적 접근이 필요
그림 1.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포괄지원과 지자체 재량강화)
지역특구제도 정비 등 지역산업육성
규제특례 연구개발,교육훈련
농상공 연대로 지역역량 강화
지역이미지 차별화 위한 지역브랜드화 촉진
선택과 집중 연계협력
농공단지 재정비 등 산업클러스터화 촉진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포괄지원과 지자체 재량강화)
지역특구제도 정비 등 지역산업육성
규제특례 연구개발,교육훈련
농상공 연대로 지역역량 강화
지역이미지 차별화 위한 지역브랜드화 촉진
선택과 집중 연계협력
농공단지 재정비 등 산업클러스터화 촉진
- 다만 농어촌지역을 둘러싼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인접지역과의 연계 협력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 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자원의 활용 형태와 자원특성에 따라 향토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동일품목에 대해 여러 지역이 중복해서 신활력 사업 이나 향토산업, 지역연고산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야기되는 과잉생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사품목을 생산하는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특히 농산물의 문화상품화를 위해서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선호
하는 신제품개발이나 마케팅을 위한 기술 및 경영능력이 전제되어야 하
지만 농업인 등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를 통한 컨설팅이나 관련 상공업부문과 비즈니스차원의 연대를 촉진함으
로써 상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전문적 역량을 농어촌경제 활성
화, 특히 농식품산업 육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농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 해 별도의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기 존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일본의 경우 2008년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의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 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이 제휴하여 신제품이나 서비스개발 등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으면 시제품개발비 및 설비 투자 보조 및 융자, 세금감면, 신용보증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 결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추진되는 규 제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규제특구제도에 의하면 58개 법률에 의한 126개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 말 현재 102개 지자체가 129개의 규제특구를 지정하여 옥 외광고물설치, 도로통행제한, 농지의 위탁경영, 용도지역변경 등의 규제특례를 받고 있음. 현행 제도가 형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발전에 별 도움이 되 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장차 이를 정비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저해하 는 실질적인 규제완화
○ 지역특화산업 육성 대상품목은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림수산물 생산을 기 초로 한 1․2ㆍ3차 산업의 융복합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으나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 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지역브랜드를 통한 차별화전략 이 필요함
- 지역브랜드는 지역이 가진 이미지를 기초로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상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명칭의 브랜드화를 촉 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