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사업분야에 따라 추진조직과 업무분 담체계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중앙정부의 업무체계와 수직적인 연계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음
○ 농촌·낙후지역개발사업
- 중앙정부가 직접 대상지를 선정·지원하며, 지자체는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만 담 당함
- 지자체의 추진조직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업무가 수직적으로 관철되는 조직구성 을 갖추고 있음. 즉, 지자체의 추진조직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업무에 따라 여러 실·과·소에서 일대일의 대응체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통합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 지역혁신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두고 이원적·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도 별도의 산하출원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이원적 추진체계 를 취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단순한 업무지원 혹은 보조역할에 머물러 있음
○ 지역 SOC사업
- 중앙정부의 공급자 지향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지자체의 역할은 사업의 관리 감 독기능에 한정되어 있음
- 사업유형, 규모(등급)별로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관리주체 및 지자체간의 연계, 조정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임(예: 도로나 항만의 경우)
1) 차미숙·김태환·김재영·박준화·남윤우 외(2009),「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Ⅰ)」(총괄보고서), 국토연구원. pp.33-35.
상주시 서천군
부서명 세부사업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건설사업과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
건설과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배수개선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밭기반정비 농업생산기반조성(기계화경작로포장)
소도읍육성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길산권역)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물버들권역)
농촌생활환경정비(오지면) 농촌정주기반확충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농촌종합개발(거점면소재지마을종
합개발)
대구획경지정리 배수개선(합전지구)
전원마을조성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기업유치지원팀 농공단지조성 재해예방시설지원(한발대비용수개발)
경제교통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월포지구)
농업기술센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지방도로위험도로 개선지원
농촌지도기반조성
경제진흥과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장항시장 시설현대화 신축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농업기술센터)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일자
리창출)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지원(고랭
지포도) 맑은물사업소 농어촌생활용수개발(한산배수지)
<표 1>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역개발관련 소관업무 농촌· 낙 후 지 역
개발사업
지역혁신 및
기업지원사업 지역SOC사업 지역개발 및 정책, 예산총괄·조정
기획재정부 ● ● ● ●
교육과학기술부 ● ●
행정안전부 ● ● ● ●
문화체육관광부 ● ●
농림수산식품부 ● ● ●
지식경제부 ● ● ● ●
환경부 ● ●
노동부 ● ●
국토해양부 ● ● ● ●
산림청 ●
농촌진흥청 ● ●
중소기업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기타 ● ●
(2)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정책 업무분장 실태
2)<표 2> 기초생활권관련사업의 부서별 업무분장 실태: 상주시와 서천군
2) 박진도 외(2009),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사업의 추진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지역재단·지역 발전위원회. 에서 발췌 정리
농정과
특화품목육성사업(친환경농업)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자원 개발
(문헌서원 전통역사마을 조성사업) 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신성리갈대밭)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중덕자
연생태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화관광과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생태도시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문화관광자원개발(문장대주변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낙동강
생태체험단지) 도시숲조성
공립박물관건립(자전거박물관) 소도읍육성(장항 소도읍)
산림공원과
지역생태숲조성 오지종합개발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산림공원) 서 천 발 전 전 략사업단
문화관광자원개발 (구 장항역 문화관광공원)
임도시설 재 난 안 전 관
리과
재해위험지구정비 (단상천재해위험지구정비)
산촌생태마을조성 하천재해예방(라궁천하도정비사업)
지자체도시숲조성 정책기획실 신활력 사업(김명품화 사업) 상주박물관 공립박물관건립(상주박물관)
친환경농림과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상하수도사
업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임도시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지역특화지원(고추)
새마을체육과 지방체육시설지원 지역특화지원(서래야명품수박)
청정환경과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역특화지원(우리밀 향토자원)
재안안전관
리과 재해위험지구정비 한우산업 육성지원
전략개발추
진팀 신활력지역지원사업(전략개발) 한 산 모 시 세
계화사업단 지역특화지원(한산모시 명품화) 총무과 신활력지역지원사업(총무)
해양수산과
김가공특화단지조성
축산특작과 신활력지역지원사업(축산특작) 수산물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 수산자원회복(수산종묘 매입방류) 수산자원회복(양식어장정화사업) 신활력사업(김명품화 사업) 연안환경관리(다사지구연안정비) 환경보호과 자연환경보전및이용(금강생태공원
조성)
○ 문화관광, 의료보건복지 등은 담당부서가 한두 부서로 정해져있으나, 농어 농촌분야의 경우 관련부서가 여러 실과도 나뉘어져 통합적 운영이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