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위험은 농가경영과정에서 직면하는 시장(가격)위험, 생산위험, 재무위험, 제도위험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은 단수와 가격 변화 로 이어지고, 결국 농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모집 단의 변동성 척도로 주로 사용되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 해 단수,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소득률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품목별 경 영위험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식량작물(쌀, 콩, 감자), 노지채소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배추),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과채(수박, 참 외, 토마토, 딸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다.
2.1. 식량작물(쌀)
2.1.1. 개요
쌀은 대다수 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2%(2014년 기준)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핵심 품목이다.
농정개혁 과정에서 양정제도 개혁에 따른 피해 가능성과 쌀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개방과 자연재해로 인해 노지채소류(마늘, 양파, 고추)와 과일류가 위험에 대한 노 출이 큰 반면, 쌀은 가격변동이나 생산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쌀변동직불제의 가격변동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1.2. 쌀 편중 지원
쌀에 편중된 지원은 곡물자급률이 오히려 향상되지 못하는 역설적 결과 를 초래하였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사료곡물, 유지작물 등
표 2-5. 곡물자급률 변화 실태
구 분 목표가격(예시)
174,083원 180,000원 190,000원 200,000원 217,719원 산지 2005년산 170,083 140,028 15,710 958,310 984 940 9,007 2006년산 170,083 147,715 7,537 459,757 1,000 951 4,371 2007년산 170,083 150,810 4,907 299,327 1,016 932 2,791 2008년산 170,083 162,307 - - 1,025 920 -2009년산 170,083 142,360 12,028 733,708 815 809 5,945 2010년산 170,083 138,231 15,588 950,868 781 789 7,501 2011년산 170,083 166,308 - - 740 754
시·군 사업량
a 5,907 4,714 1,335 401 935 6,049
b 7,769 6,104 1,574 473 1,102 7,678 c 9,121 7,411 1,950 585 1,365 9,360 d 9,337 7,567 1,965 590 1,376 9,533 e 19,933 16,118 3,188 956 2,232 19,306 f 13,629 10,986 2,313 694 1,619 13,299
g 201 137 53 16 37 189
h 19,167 15,462 3,874 1,162 2,712 19,336
i 3,832 3,002 421 126 295 3,423
j 13,141 10,690 2,295 689 1,606 12,985 k 9,869 8,139 1,922 577 1,346 10,061
l 6,280 5,047 1,260 378 882 6,306
m 9,459 7,622 1,918 575 1,343 9,540 n 10,877 8,913 2,286 686 1,600 11,198 o 9,043 7,341 1,681 504 1,176 9,022 계 147,565 119,253 28,034 8,411 19,623 147,287 (지원율) - (100.0) (19.0) (5.7) (13.3) (119.0)
위험 요인 식량작물(쌀) 노지채소 과일 과채(시설) 축산물 생산량 변동 9.1(6.5) 18.3 14.2 10.9 11.2 (사육두수) 변동재배면적 8.4(4.0) 12.6 7.3 8.8 8.7
단수 변동 7.5(6.0) 9.0 11.8 5.4
-소득률 변동 4.8(4.3) 12.0 4.3 5.1 51.1
가격 변동 21.0(8.4) 32.5 21.7 17.7 18.5 수입 증가 68.0(91.2) 85.9 86.2 86.2 65.4
2.2. 노지채소
2.2.1. 개요
노지채소는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단수와 가격의 불안정 으로 인해 소득 변동성이 가장 큰 편이다. 노지채소는 관배수시설 부족으 로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고, 고온, 냉해, 태풍 등 이상기후에도 노출되어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함께 나타나는 병해충에도 약한 편이다.
품목별 위험요인별 분석 결과, 노지채소는 재배면적 변동성이 가장 크 고, 단수 변동성도 높은 편이어서 생산량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량 변동은 곧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요 노지채소 (고추, 마늘, 당근, 배추)의 2006~2014년의 평균 가격 변이계수는 32.5%로 식량작물(21.0%), 과일(21.7%), 시설과채(17.7%), 축산물(18.5%)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채소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결국 소득변동성으로 이어져 경영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2-10. 품목 부류별 위험요인 분석 결과
주 1) 위험요인별 변동성 지표는 부류별 주요 품목 변이계수의 평균값이고, ‘수입 증가’의 지표는 부류별 자급률(국산/(국산+수입산)×100)임.
2) 식량작물의 ‘수입 증가’ 지표값은 식용에 한정됨. 사료용을 포함하면 61.3%임.
3) 음영의 농도는 변동성의 크기를 타나냄.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생산비조사;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2.2.2. 자연재해 및 시장 위험
노지채소의 경영위험 요인으로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태풍, 가뭄, 집중호우, 저온현상 등 자연재해의 잦은 발생으로 단 수, 가격, 소득률 변동성이 대체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추(가 을)의 경우 2003년 태풍과 가뭄, 2007년 장마와 일조량 부족, 2010년 저온 현상과 가뭄, 2012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으로 단수가 감소하였다(농업전망 2015: 347). 당근은 2004년 9월 집중호우, 2007년 태풍(나리),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 발생에 따른 침수와 유실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노지채소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이계 수 분석결과, 재배면적 변동성이 시기와 상관없이 단수보다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채소 생산량은 단수보다 재배면적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지채소의 수급 균형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등 을 통해 재배면적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지채소는 생산량과 가격의 단기 변동이 심하고, 기장거래가 확립되지 않아 농가별 생산액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오내원 외 2001: 105).
대신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재해대책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 다. 즉, 재배면적 혹은 단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및 유통협약·명령제를 통해 시장격리 및 산지폐기를 추진하 거나 자조금을 통해 자율적 소비촉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공급 과 잉이 예상될 경우 계약재배를 통해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량 부족 시에는 대체로 의무수입물 량(TRQ) 혹은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비축, 국내 수매비축 등의 방식을 채 택하여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박준기 외 2014: 101-102).
구분 ’91~’95 ’96~’00 ’01~’05 ’06~’14
재배면적 단수 재배면적 단수 재배면적 단수 재배면적 단수
고추 8.3 5.2 10.6 8.1 8.8 5.1 11.4 12.8 마늘 21.4 5.8 18.6 2.9 13.7 3.1 15.1 6.8
양파 12.7 5.7 8.0 4.7 6.9 2.9 8.3 7.5
당근 5.8 9.2 10.1 13.3 21.6 2.8 12.7 9.9 배추 12.6 3.8 6.4 4.3 10.2 5.0 15.5 7.9
그림 2-2.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조사.
표 2-11. 주요 노지채소 재배면적과 단수의 변이계수
주: 배추는 노지배추만을 포함.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조사.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 (TRQ) 방식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으로 보편 화되었다. 2010년 ‘배추 파동’으로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수입배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했고, 그 결과 수입량은 1만 4,000톤까지 증가했 다. 2011년 할당관세 10%를 적용받은 마늘과 건고추의 TRQ 물량은 각각 2만 6,467톤과 8,200톤이었다. 2012년에는 양파 생산량이 급감하여 11만 645톤의 TRQ 물량을 도입하였다. 양파의 실행세율과 TRQ 기본세율은 각 각 135%와 50%로, TRQ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10%)가 적용되었다.
이에 할당관세를 남발함으로써 국내 민감품목 보호장치인 기존 고율 관세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2-3. 주요 채소의 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채소류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량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 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품목에 따라서 는 추세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근의 경우를 보면, 2004년, 2007 년, 2012년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국내 생산량 감소는 이 후 수입량 증가로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당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량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국내산과 수 입산을 포함한 당근 총공급량은 약 18만 톤이며, 국내 당근 생산량은 2001 년 15만 3,000톤에서 2014년 8만 3,000톤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 간 동안 당근 수입량은 1만 5,000톤에서 9만 9,000톤으로 증가함으로써 자 급률은 45.6%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단위: 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RQ
수입량(A) 6,401 5,833 6,176 5,669 4,073 7,585 10,063 440 -민간수입량
(B=C+D) 61,321 76,861 81,447 80,689 77,087 93,836 109,194 96,309 96,406 건고추(C) 4,408 3,717 3,733 3,789 3,577 4,150 10,382 4,795 6,543 관련 품목
수입량(D) 56,913 73,144 77,714 76,900 73,510 89,686 98,812 91,514 89,863 전체
(E=A+B) 67,722 82,694 87,623 86,357 81,160 101,422 119,256 96,749 96,406
<건고추 원물과 관련 품목 수입>
그림 2-4. 당근 총공급량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2.3. 과일
2.3.1. 개요
과일은 노지채소와 마찬가지로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자연재해와 병충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단수 변동성은 높은 편이다. 반면, 과수는 영년 생 작물이어서 재배면적 변동성은 낮다. 그럼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단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생산량 변동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일의 가격 변동성은 노지채소 다음으로 컸지만, 소득률 변동성은 다른 농작물 부류 가운데 가장 작았다. 이는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생산성 변동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경영비 상승의 영 향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과 재배면적의 경우 1995년 5만 ha에서 2005년 2만 7,000ha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한 증가 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3만 ha를 기록했다. 배는 1995년 1만 6,000ha에
고 있으며 수율은 4.7%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420).
구분 ’96~’05 ’06~’14 증감 평균(A) 표준편차 변이계수(B) 평균
(C) 표준편차 변이계수(D) 평균
(C-A) 변이계수
(D-B) 사과 63.4 4.4 7.0 64.2 3.3 5.2 0.8 -1.8 배 62.0 6.2 9.9 59.3 2.7 4.6 -2.7 -5.3 복숭아 70.2 3.6 5.2 66.6 2.4 3.6 -3.6 -1.6 포도 71.9 4.8 6.7 69.1 2.5 3.7 -2.8 -3.1 서 2005년 2만 2,000ha까지 늘었으나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2014년에는 1 만 3,000ha로 감소하였다.
주요 과일 소득률의 변동성 분석 결과, 2006~2014년 동안 대다수 과일 의 평균 소득률은 과거 10년 대비 정체되었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동 기간 소득률 변동성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주요 과일 소득률의 평균과 변이계수
주: 포도는 토지포도 소득률 기준, 2009년 사과, 배, 포도의 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분 석 대상에서 제외시킴.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그림 2-5. 주요 과일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조사.
2.3.2. 과일 수입 증가에 따른 직간접 영향
과일의 주요 경영위험은 생산측면에서는 자연재해와 병해충이다. 이러 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과, 배 등 과일농가의 상당수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과일 5종(사과, 배, 봉숭아, 포도, 감귤)의 가입률은 평균 40% 이상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과와 배의 가입률은 각각 81.7%와 76.8%(2015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 다. 과일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등 산지유통 활성 화, 농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수요 창출과 수급조절을 도모할 수 있는 자조금 등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과와 배의 가입률은 각각 81.7%와 76.8%(2015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 다. 과일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등 산지유통 활성 화, 농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수요 창출과 수급조절을 도모할 수 있는 자조금 등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