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업경영위험 관련 연구
농업경영위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위험을 유형화하고 경영위험 실 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 다. 황의식·이용호(2008)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경영위험을 유형화하고, 계
량분석 등을 통해 경영위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개별농가의 경영위험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제안하였다.
이태호 외(2002)는 계량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위험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 나, 이 연구는 농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이 개별 정책의 장단점과 원칙적 측면의 개선방안만을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오내원 외(2001)는 농업경영에서의 위험요인을 산업적 측면, 제도적 측면, 해외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쌀,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일과 축산 등의 품목 별 소득안정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Ellis(1988)는 농업경영위험을 자연재해, 시장위험, 사회·국가적 위험 등 으로 구분하였고, 자연재해 대응방안으로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농 작물 재해보험, 영농의 다각화 등을 제안했고, 시장위험에 대해서는 충분 한 정보 제공, 가격안정제도, 신용 지원(credit subsidies) 등을 대응방안으 로 제시하였다.
USDA(1999)는 농가가 직면한 위험을 생산위험, 시장위험, 구조적 위험, 인적 위험, 재무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농가 단위의 경영측면에서의 종합 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OECD(2009)는 농가 단위 경영위험관리의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의 개 념 틀을 제시하였고, 농업경영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사전·사후의 역할을 강 조하였다. 또한 사전 단계에는 효율성(efficiency)과 재분배(redistribution), 사후 단계에는 형평성(equity)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박준기 외(2014)는 본 연구의 1/2년차 연구로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경영안정지원제도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2/2년차 연구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3.2. 직접지불제 관련 연구
직접지불제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소득지지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화하여 직불제 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김태곤 외(2010)는 직불제가 가격지지를 대체하는 정책을 넘어서 환경 편익 증진, 농업자원 보전 등에 기여해야 납세자의 이해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강마야 외(2014)는 쌀직불제 등 기존 소득지지 성격의 직접지불제를 식 량자급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생태경관과 농촌지역개발을 축으로 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직불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명헌(2013), 안병일(2014) 등은 EU의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직접지불제가 과거와 같이 소득지지적 측면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와 관련하여서는 쌀 중심 지원의 한계, 면적 비 례 지원이 갖는 소득재분배 역진성 문제, 생산연계로 인한 쌀생산과잉 문 제 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다.
이정환(2013)은 쌀변동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를 미국의 가격변동 대응직불제(CCP)와 같이 생산 비연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럼 으로써 과잉생산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억제하고 WTO의 보조금 한도 (AMS) 초과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2013)는 FTA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 도, 발동요건과 보전비율 등 시행상의 쟁점과 법률·제도상의 문제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동규 외(2013)는 밭농업직불제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 므로 정책목표를 생산기반과 농촌환경 유지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한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농가단위소득안정 직불제 대신 농업수입보 장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태곤(2014)은 일본의 경영안정정책이 쌀소득지지 중심을 탈피하면서 전략작목의 육성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농산물 수출국인 EU나 미국과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직접지불제는 농정의 핵심 수단으로 소득보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방 향설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쟁 점들은 직불제 개편 방향 도출은 물론, 농정방향 수립과 농업경영안정지원 제도 운영 방향 설정에도 참고하였다.
3.3. 재해보험, 재해대책 및 경영회생지원 관련 연구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연구는 2001년 도입 이후 제도 개선, 상품개발, 손 해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이 검토되면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도 다수 추진되었다.
재해보험 관련 연구로는 정원호 외(2013)에서 최근까지 재해보험 추진 내 역을 정리하고 개편방향에 대해 제안했고, 최경환 외(2010)가 재해보험 도입 이후 제도 변화를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는데 이를 참고하였다. 수입 보험 관련 연구로는 오내원 외(2014), 정원호 외(2013) 등 다수의 연구가 추 진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수입보험의 역할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입보험이 본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 등에 대하여 참고하였다.
재해지원대책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공하성 외 (2012)는 재난관리의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서 농업부문 재해대책의 필 요성, 접근방식 등을 정리하는 데 참고하였다. 서상택 외(2015)는 재해보험 과 재해지원대책 간 역할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고, 현행 재해지원대책의 특징과 한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대규모 재해 대응 방안 제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경영회생지원 관련 연구는 박준기 외(2010)의 연구와 황의식 외(200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박준기 외(2010)는 전업농가의 확대와 그에 따른 투자 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방안, 재무위험 노출 가능성 등 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황의식 외(2008)는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의 재 무위험 노출 가능성,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와 개편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4.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연구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수급안정지원제도와 자조금제도를 중심 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자조금제도 관련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성재 외(2012)는 농업부문 자조금의 현황을 조사하고, 자조금 유형별 로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최병옥 외(2012)는 자조금법 제정에 따라 원예분야의 생산자조직과 자 조금 단체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무자조금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김동환·채성훈(2006)은 자조금 도입 초기에 원예분야의 생산자조사를 통해 자조금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특히, 생산자 대표성 확보, 자조금 운영효율성 제고, 사업내용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윤병삼 외(2013)는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외국사례의 위헌 논란을 배 경으로 인삼 자조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조금사업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수급안정지원제도 관련 연구는 오랜 기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도의 운영 실태,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최병옥 외(2011)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을 단기적, 중기적 수급안정화 정책
으로 구분하였는데, 저장용 및 산지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산지폐기, 수매 비축사업을 단기적 정책으로, 계약재배사업은 중기적 정책으로 분류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 중기적 수급안정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계약재배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전문성 부족, 시장가격 하 락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작업단 부재, 판로 개척 능력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병옥 외(2011; 2012)는 농산물 비축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여 비축사업이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고 적정 비축사업 물량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축사업의 후생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농가의 경영안정이나 소득에 미 친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최병옥 외(2013)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의 문제점으로 수급안정사업 간 연 계성 약화, 조직화체계 미비, 가격변동의 위험부담과 안전장치 미비, 낮은 계약단가, 농가의 잦은 계약파기, 농협 직영사업의 전문성 부족, 노지채소 류 전용 저장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고,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자금운영방식의 개선, 농협의 계약재배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
최병옥 외(2013)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의 문제점으로 수급안정사업 간 연 계성 약화, 조직화체계 미비, 가격변동의 위험부담과 안전장치 미비, 낮은 계약단가, 농가의 잦은 계약파기, 농협 직영사업의 전문성 부족, 노지채소 류 전용 저장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고,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자금운영방식의 개선, 농협의 계약재배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