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수익성 저하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소득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에 집중하고 있는 전업농가의 농 업소득 및 부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견농가를 정의하여 분석한 결 과, 농가평균과 비해 농업소득이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농업부채 로 인해 재무위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 소득 의존도가 높은 전업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는 농업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개편 및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 소득보전제도, 재해보험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하 고 있는지, 재무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 및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품목별로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쌀 편중지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의 다양성 확보, 곡물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신규 수요작물 재배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과 밭의 형 평성 확보 차원에서 경영안정 지원제도의 개선 및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노지채소는 다른 품목과 비교하여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수 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재해대책 등의 방법을 통한 경영위험 관리방안 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채소류 수입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과일은 시장개방 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직간접피해가 우려된다. 과채류는 주요 출하시 기와 수입과일의 수입시기가 중첩에 따른 간접피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시 설 파손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보 전과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보험방식 검토,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축산물은 가축질병이 큰 위험요인이며, 특히 최근 들어 구제역, AI 등의 질병이 상시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득률 변동성 혹은
부채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탄력적인 공급체계를 가진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 소 득은 더욱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률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장위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농산물 소비 정체 등으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수익성은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률 감소는 농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조성기능을 활성화할 핑요가 있다.
1.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
11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는 정책 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시장가격안정화 정책은 수매정책, 수급안정사업, 자조 금제도를 포함한다. 또한 가격위험 관련 제도는 아니지만 경영비 절감 및 영농수월성 제고를 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 적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쌀 고정 변동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가 있으며, 시장개방의 피해가 발생할 시 발동되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있다. 그러나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요 국 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정화 제도 및 부족불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셋째,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가격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수단인 선 물거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돈육선물거래가 부분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재해위험 관련 제도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생산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장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보험을 들 수 있다.
한편, 가격위험, 생산위험, 재해위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영농실패와 재 무부실로 발생하는 재무위험에 대한 안정화 지원제도로 농지은행에서 운 영하는 경영회생지원제도(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제도)가 있다.
현행 지원제도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후적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재해위험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 가격위험 대응 수급안정지원제도, 재무
11 박준기 외(2014: 99-100)의 1차년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위험에 대응한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와 주요 쟁점을 정
연도 주요 실적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