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업경영위험 실태
농가단위 소득 및 재무상태 분석은 농업에 집중하는 농가그룹을 대상으 로 하기 위하여 중견농가2 개념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03~13년의 농가경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품목 특성별로 경영위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요 품목 부류로 구분 하여 생산위험, 가격위험, 소득률 변화, 수입량 증가에 따른 직간접피해 등
2 중견농가에 대해서는 제2장의 1절에 설명하였다.
을 계량분석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 이 본격화된 1996~2014년으로 하였으며, 품목 특성에 따라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5.2.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FTA의 영향과 관세율 하락 및 철폐 계획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전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장개방의 영향과 전망의 분석 결과는 현행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를 개편하거나 확충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KASMO 2015를 통해 분석한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 가 전망, 농가교역조건 변화 전망,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 농업구조 변화 전망 등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5.3.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과 쟁점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성과 평가는 1년차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수행하 였으며, 2년차 연구에서는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실 시하였다. 수급안정사업의 경우 핵심 사업이면서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계량분석3을 실시하였다. 농업재해보 험의 성과평가는 재해보험은 물론, 수입보험과 재해지원제도를 포함하여 실태와 성과를 정리하였다.4
농업경영체정보관리 및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추진 내역, 수요자 조사 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정리하였다.5
3 해당 부분은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위탁연구를 수행하였다.
4 해당 부분은 부산대학교 정원호 교수가 위탁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조금제도, 경영회생지원제도 등은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선행연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도
1. 중견농가의 경영위험
1.1. 농업소득 감소
농가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2013년 농가소득은 평균 3,452만 원이며, 농업 을 통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003만 원이었다. 농가소득은 2003년 이래로 연평균 2.5%씩 상승한 반면, 농업소득은 0.5%씩 감소하여 농가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2003년 39.3%에서 2013년 29.1%까지 하락하였다. 농업소득이 하락하였음에도 농가소득이 성장한 것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농외소득은 1,571만 원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5.3%씩 증 가하였으며, 이전소득도 11.1%씩 증가했다.
전업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을 위하여 영세농(표준영농규모6 2.0ha 미만)과 고령농(70세 이상)을 제외한 농가그룹을 ‘중견농가그룹’7으로 정의
6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 나타나 있는 경지면적만으로는 축산농가와 같이 고정자 산이 많은 농가의 경영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농업고정자 산을 고려한 표준영농규모를 별도로 산출하여 농가단위 영농규모로 활용하였 다. 표준영농규모는 농가의 경지면적에 농지의 수익가격으로 환산한 농지외 농 업용고정자산의 크기를 가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사용한 농지의 수익 가격은 3.3㎡(1평)당 3만 5,000원으로 시산되었다.
7 농가 내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득분석에 있어 평균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 따
구 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2003 중견농가 34,777 18,903 8,821 1,865
농가평균 26,878 10,572 9,397 2,031 2007 중견농가 44,895 19,236 12,403 5,310 농가평균 31,965 10,404 11,097 4,959 2010 중견농가 41,332 15,027 15,811 5,900 농가평균 32,121 10,098 12,946 5,610 2013 중견농가 44,665 15,136 19,763 6,254 농가평균 34,524 10,035 15,705 5,844 연평균증감률
중견농가 2.5 -2.2 8.4 12.9
농가평균 2.5 -0.5 5.3 11.1
하여 소득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2013년간 중견농가의 농업 소득은 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평균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농업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농 가평균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에는 중견농가의 농 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농가평균보다 낮으나, 최근에는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은 농가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농가의 연령대별로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연평균 증 감률은 각각 0.2%, -0.4%로 영농활동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령대에서도 농업소득이 정체되어 있다. 또한, 일반농가보다 표준영농규모 가 크지만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의 경우 농업소득이 연평균 3.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농가소득원별 중견농가와 전체농가 비교
단위: 천 원,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활용.
라서 일정규모 미만이면서 고령화 농가를 제외한 농가를 ‘중견농가그룹’으로 정 의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농가경제통계 조사대상 중 중견농가는 50.1%이다.
구 분 2003 2007 2010 2013 연평균 증감률
농가소득
40대 37,205 46,430 54,155 49,947 3.0 50대 37,267 49,011 49,608 57,949 4.5 60대 31,375 40,345 33,506 36,034 1.4 평균 34,777 44,895 41,332 44,665 2.5
농업소득
40대 20,222 22,618 22,320 20,649 0.2 50대 20,246 22,818 17,974 19,379 -0.4 60대 16,971 14,884 11,647 11,836 -3.5 평균 18,903 19,236 15,027 15,136 -2.2
농외소득
40대 10,502 15,272 23,490 23,315 8.3 50대 10,488 13,130 22,106 29,935 11.1 60대 6,480 10,800 10,396 13,079 7.3 평균 8,821 12,403 15,811 19,763 8.4
이전소득
40대 1,645 3,823 4,614 4,404 10.3 50대 1,623 4,547 3,872 4,092 9.7 60대 2,198 6,450 7,442 7,884 13.6 평균 1,865 5,310 5,900 6,254 12.9
표 2-2. 중견농가의 연령대별 농가소득원 변화 추이
구분 농가부채 농업용
유형 농가 수 표준
1 68 9.06 37,669 12,359 32.8 223,970 373,201 60.0
2 12 6.28 35,145 16,742 47.6 40,413 59,988 67.4
3 917 7.51 41,859 13,444 32.1 14,446 406,321 3.6
4 180 13.43 64,694 26,066 40.3 167,481 1,144,827 14.6
중견농가 대상 분석 결과, 유형 3에 속하는 농가 수는 2013년 조사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