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가치는 줄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필수재를 생산하는 농업의 가치는 계량화된 수치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 등도 경제가 성장할수록 농업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39 우리 와 유사한 농업구조와 자급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도 최근에 농정 목표와 방향을 환경 및 자원 보전과 안정적 식량공급에 두고 농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주요 국가의 농업에 대한 접근이 단지 시장개방의 피해산업·사양산업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량을 공급하고, 자원 을 관리하며,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농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 에 기초한 것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의미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는 수준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를
39 미국, 호주 등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는 농산물 수출국이어서 우리 농업과 여건이 다르지만, 영국의 경우 식량과 자원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함 께 안정적 식량 공급에 중점을 두면서 50%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100% 수준으 로 높였다.
담고 있다. 또한 국토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농가들의 영농활동의 외부경제 효과40를 통해 별도의 재원투입 없이도 국토자원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 자원보전 및 관리,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안정화는 농업에 부여된 식량의 안정적 기능과 국토자원의 효 과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이다. 농업 경영상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전과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도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 하도록 농가 이행조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 재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 OECD 주요국의 식량자급률 비교(2010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40 경제주체(기업, 농가 등)의 생산 활동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생산 활 동이나 소비자의 효용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리한 영향을 의미한다.
농업정책은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원 및 환경 보전, 경영안정화를 통 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농업생 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 급해야 한다. 세계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식품 수요 증대에 따른 식량 부족 가능성,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불안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식량 확 보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안정적 식량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계 유지와 생물다양성 확보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공 익적 기능을 위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농업 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수단이자 국가차원의 자연자원인 토지, 물 등을 지속가능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합리적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화와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 접근으로부터 산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 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를 구분하는 선택적 방식으로 전한하고, 식량공급, 자원관리 및 보전 등의 역할이 큰 농가에 필요한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 인간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업>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뢰받는 농업
◦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 농업인의 합리적 삶 영위가 가능한 안정적 농업
표 4-1.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
구 분 기 존 전 환
접근방식 획일적 접근
(농업생산 중심)
종합적 접근 (농업생산 환경 지역사회)
주 체 농업인과 정부 농업인, 정부,
민간, 지역사회
시 점 현안 대응
(단기적 농산물 공급)
미래 준비
(생산·환경·삶의 동시 고려)
범 위 국내시장
(수입 최소화)
국제시장 (세계시장 진출) 자료: 박준기 외(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4-2.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UN)>
UN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UN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2002)의 이행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의존적 이고 보강적인 세 가지 중추적 요소(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자연보호)를 통 합”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과 목표는 리우+20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세 방향의 규범적 프레임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일관되고 포괄적이고 평등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훨씬 더 큰 기회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높인다. 평등한 사회 발전과 통합을 조성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에 맞서 생태계의 보전·
재건·복원과 회복을 쉽게 하는 한편, 경제·사회·인류 발전을 지원하는 자연 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한다(UN General Assembly 2012, para.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제시하였다.
1. 기아를 포함한 극단적 빈곤의 종식 2. 지구 위험한계선 안에서의 경제발전 달성
3. 어린아이와 젊은이의 삶과 생계를 위한 효과적 학습 보장 4. 양성평등, 사회통합 모두를 위한 인권을 달성
5.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달성
6. 농업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의 생산성 향상 7. 통합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전환
8. 인류가 유발한 기후변화 억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9.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 확보 및 보호, 자연자원의 안전한 관리 10. 거버넌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
자료: 제프리 삭스(2015).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 북스에서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