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나리오 도출결과

(1) 통합시나리오 1 : 독일 교외지역의 적당한 성장

□ 일반적 프레임워크

시나리오1은 앞으로 20년간 유리한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독일로의 이민은 국가의 인구통계학적 수축 과정을 느리게 할 수 있다. 지역 구조개발은 권역주변대신

대규모의 공간적 집중이 약세 한 지역경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발전은 경제적 으로 강한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가 잘 통합되고 인적자본이 강한 농촌지 역을 실현한다.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이주가 적당히 진행된다. 정치와 사회에서 지배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는 자유주의 국가의 이념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 국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개시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능력위주의 사회 및 작은 정부는 이상적 인 모습이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주택, 교통, 구조 정책을 표현한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높은 소득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된다.

□ 경제 및 인구 발전

독일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경제, 산업생산력, 인적자본을 갖춘 국가가 된다. 유럽 안에서도 독일은 안정된 정치 환경과 높은 자원 생산성에 의해 유리한 입지에 있고, 2015년 이후 에너지 및 상품가격 상승에 대한 타격을 완화시켰다.

구조적 실업률은 2030년까지 상승할 수 있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제이민은 용이해 지고, 인적자본에 대한 고용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30년까지 독일 인구는 감소한다. 높은 자연적 인구손실로 인해 모든 독일 지역 및 도시의 2/3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고령화는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동독지역에서 노년부양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수 및 소득 증가는 대도시 주변지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기능의 교외화 이외에 인구의 교외화 현상도 지속된다.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핵심도시에서 매력적이고 적당한 주거를 통해 상응되 는 요구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모든 핵심도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정적인 인구발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2030년까지 10% 수준의 인구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교외지역은 발전한다. 경제적으로 강한 교외 중심지와 함께 대도시는 다중심 적 공간으로 변해가고, 교외 생활양식이 주류를 이룬다. 한편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특히 동독 농촌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된다.

(a) 통합시나리오 1의 인구분포

(b) 통합시나리오 1의 연령구조 변화

<그림 4-12> 통합시나리오 1의 인구분포와 연령구조 변화

□ 주거

2030년까지 가구수의 소폭 증가는 독일의 적당한 위축과 연결되어 전반적인 주택수 요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소득의 증가는 좋은 위치에 있는 매력적인 도시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자극한다. 인구통계학적 영향 때문에 1·2인가구 주택의 건설이 침체하면서 이전의 약세 했던 복층 주택의 의미가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권 권역 주위의 교외지역 및 고성장 도시 지역 간의 주요한 노선의 혜택이 무엇이든 주택의 지리적 초점은 대도시에 있다. 부침체 또는 감소하는 인구개발지역에서는 가격의 압력 하에 구조적 적자를 가진 복층 및 단독주택이 늘어난다. 복층주택에서 덜 매력적인 상태에서 공실률의 상당한 증가 및 지속적으로 높은 주거 이동현상을 야기한다.

<그림 4-13> 통합시나리오 1의 주요 택지개발지역

□ 교통 및 통신

인구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화물 및 여객운송은 증가한다. 장거리 통근, 멀티해비테이션 등 모바일 중심의 생활이 늘어나는 한편, 노동시장 참여 증가, 노동력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통근통행이 증가한다. 지속적인 공간 및 정주구조의 변화는 장거리 쇼핑통행에서 이동시간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도시 교외화 현상, 소매업의 가속화된 붕괴현상, 주거/업무/쇼핑공간의 도시 이탈현상 등이 파생된다.

교통량은 남부/서부 독일 대도시지역에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외곽 농촌지역에서 는 감소한다. 정주구조는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특히 고령자에 의해 증가하는 1가구 2차량은 자동차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고, 비동력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수단 비중은 감소시킨다. 2030년까지 공공 예산에서 자금 조달의 감소로 버스와 기차의 이용요금은 평균 이상 증가한다.

<그림 4-14> 통합시나리오 1의 주요 자가용승용차 증가지역

□ 토지이용 및 문화경관

토지지정 작업은 정착지역 및 교통 분야에서의 추가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 및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주변지역에서 정착지역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 많은 대도시 지역은 과잉건설 및 밀집에 의한 고밀도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 신규건설지역은 공간의 공급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한 감소하는 경제적 토지이용강도는 충분한 기복을 제공하지 않는다. 유통 측면에서 전통적인 센터의 영구적인 기능 손실의 결과로 토지이용 강도는 저하된다. 여가를 위한 공간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토지이용에 기여한다. 정착 및 교통 영역의 성장에 있어 하락세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중심으로 최초로 2020년 이후 크게 발생한다.

<그림 4-15> 통합시나리오 1의 주요 성장지역

□ 공공서비스/인프라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부문의 예산 부족현상은 농촌지역에서 공공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커다란 변화로 이어진다.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민간 인프라서비스업체 의 인프라공급이 자연히 감소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려는 연방정부의 인프라 공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인프라공급 비중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인프라 공급서비스를 상호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보다 상수원 공급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나타난다.

수자원 및 위생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인프라 협조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는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도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지방정부 인프라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최저 인프라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그림 4-16> 통합시나리오 1의 주요 인프라 확대지역

(2) 통합시나리오 2 : 공간구조 위축에 따른 독일의 수축

□ 일반적 프레임워크

통합시나리오 2에서 경제상황은 통합시나리오 1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공간구조 관점에서 거대한 양극화 경향은 안정된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황폐한 농촌지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통합시나리오 1과 중요한 차이점은 국가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본철학이다. 시장원리 및 민간사업은 대부분의 의견에 단독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절은 공공주체의 중심과제로 이해한 다. 특히 국가의 재정 능력의 감소가 모든 고려사항의 중심이 된다. 2015년 이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동반하여 압력이 가해진다. 기후정책은 유해가스 방출의 억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30년 독일은 저공해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 경제 및 인구 발전

2030년 독일은 지난 수 십 년간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정체된 경제발전의 흔적이 현저해진다. 인구는 약 76만으로 감소하지만, 이민은 자연적인 인구감소추세를 완화 한다. 서비스와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독일경제는 약간 성장한 다. 수출의 성공은 고품질 상품 생산의 비교적 작은 범위 및 높은 연구 개발의 강도와 서비스에 집중된다. 노동시장은 한편으로는 기술 부족과 불일치에 의해 증폭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숙련 기술자들의 높은 구조적 실업률이 가중된다. 인프라의 확장은 지역 특성화 목표 하에 추진된다. 농촌지역에서는 교통네트워크의 신규건설의 유지관 리에 투자 초점을 둔다. 동독에서 수송수단의 감소는 재정건전화를 성공적으로 만들 고, 공공서비스의 힘을 광범위하게 절감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통합시나리오 2는 공간구조 차원에서 공간적 불균형이 고용을 오히려 확대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지식기반산업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성되고 대도시에서 이 혜택을 누린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밀도가 낮은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간 번영한 대도시 지역 및 오래된 공업지역 사이에서 소득 양극화현상이 나타난다.

(a) 통합시나리오 2의 인구분포

(b) 통합시나리오 2의 연령구조 변화

<그림 4-17> 통합시나리오 2의 인구분포와 연령구조 변화

□ 주거

인구감소로 인해 주거공간의 수요도 감소한다. 부동산 및 주택시장은 불안한 상황의

인구감소로 인해 주거공간의 수요도 감소한다. 부동산 및 주택시장은 불안한 상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