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시스템 인프라/공공서비스

서브시스템의 인프라/공공서비스 시나리오의 구성요소는 무엇보다 지방 및 지역 차원에서 공공서비스이다. 여기에서 관심의 개념은 삶의 필요성을 위한 가치 있는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으로 이해된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모든 인프라 서비스는 깊이 있는 설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의 한계이고, 높은 공간적 효과를 통해서나 사회적 메가트렌드에 의한 특별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진 다.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 표면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및 기업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요소에 무게를 둔 인프라서비스 의 양과 질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서브시스템의 주제는 교통인프라, 이동/운송 서브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 현재의 발전 동향에 대한 평가

향후 몇 년간 지역네트워크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상당한 감소가 전망된다. 인프라 서비스의 민영화와 함께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익성의 압박이 증가한다. 자동차 대중화의 증가로 인한 생활영역의 지역화는 근접공간의 접근성과 관련된 의미 상실과 함께 거주지 근처의 인프라공급을 어렵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지역네트워크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도달 가능한 손실가능성은 입원서비스 와 연관되어있다. 인구감소는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 감소로 연결되고, 부대시설 및 설비의 경제적 수용력이 손상되었다.

위험요소 “민영화/자유화”는 주로 민간사업자의 서비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것의 공급행위나 제한된 국가규정에 의해 제공된다. 자유화 및 민영화 과정은 법률규정을 기초로 적용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계없이 개인 또는 대중교통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 관련 비용의 서비스는 높은 비용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에 의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현재의 예측 및 시나리오

서브시스템 인프라/공공서비스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공간적 차원으로 위에서 언급한 개발효과를 다루는 시나리오와 같은 연구가 극소수 있다. BBR의 접근성 분석은 공간 개발 모델의 조성의 범위 안에서 언급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도시, 특히 동부독일에서는 2050년까지 상위 또는 중간수준의 중심지에서 그것의 생산능력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동시에 상위중심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접근성 개선 지역에 있다.

Beivers/Spangenberg(2008)의 연구는 향후 위치에 대한 제거를 전제로 병원의 접근성 시뮬레이션을 개발했다. 확인된 위험지역은 병원치료에 있어 “공급차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iedentop 외(2006)는 Havelland-Fläming 지역계획에서 두 개의 다른 개발 시나리오에 대한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비용계정을 사용하여 잔여비용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할 수 있었다. 요한 조지타운의 도시 연구는 다른 도시 재개발 개념이 기술 인프라의 비용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증했다. 또한 Deilmann(2009)는 동독의 여러 중소 도시에서 기술적 인프라 서비스 를 위한 일인당 비용의 증가를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도시 재개발 대책 부분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 요소 선택 및 평가

미래의 인구증가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공급행위의 의미의 강조에 대한 이 서브시스템의 예상 발전은 이미 위에서 조성되었다. 또한 기술개발, 공급의 새로운 형태의 수용 및 운송비용은 시나리오 구성과 관련된 제어 변수로 간주된다.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과 관련된다. ① 인구 감소 및 노령화과 정으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증가, ② 공간 계획 정책 및 특히 설계부문에 있어 중앙 위치 시스템, ③ 서비스의 제공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연방 및 주 정부 인프라 부문 정책 및 비공개적으로 공급 된 서비스의 규제, ④ 인프라 공급의 신기술의 개발 - 특히 네트워크 기반 제공과 주민의 측면에서의 신기술의 수용, ⑤ 이전에 그들의 자체관리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에 의해 지원되던 서비스의 제공,

<그림 4-8> 서브시스템 인프라/공공서비스 시나리오

⑥ 가구 소득 및 운송비용의 증가로 인한 인구의 지역극복 허용 오차, 여기에서 특히 인구증가는 국가 인프라 정책, 즉 기술개발과 기술수용 및 요인설정에서 공간극 복오차의 높은 활성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공간정책은 다른 요인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반응을 일으킨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동일하게 공공 또는 민간 인프라 공급자가 철수할 경우 어느 정도 관련해서는 시민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 개발 시나리오

요인평가에 대한 관점으로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및 “공공기반정 책”이 선정되었다. 인구증가는 강력한 노화현상과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수요의 변화 현상으로 나타난 역동적 인구감소현상에 의해 간주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완화된 인구구조 변화로 간주된다. 특히, 독일로의 높은 이민 증가로 인해 비교적 낮은 인구감소 및 보통수준의 노령화현상이 나타난다.

인 구 구 조 변 화

공공기반정책

시나리오 I1 “지역으로부터의 퇴각”은 농촌 및 주변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인구통계학적 조건에서 효율 중심적인 인프라정책을 가정한다. 중앙집권화는 모든 관련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장소의 수를 줄여 보다 더 높은 품질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장소 이외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급만이 보장된다.

연결은 중앙위치시스템의 합리화와 함께 착수된 재중심화 과정 및 감소된 핵심 네트워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대대적인 쇠퇴현상이다.

시나리오 I2 “분산화 및 융통성”에서는 시나리오 I1과 반대로 더 많은 공급 중심의 인프라 정책에 의해 변화되지 않은 인구증가를 설명한다.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인구감소 및 연령과 관련된 수요변화에 대한 상당한 조정 압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소에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여가공간으로 가능한 분산화 및 융통성의 광범위 한 활용을 통한 거주지 부근에서 주민을 위해 제공한다. 시나리오 I2의 인프라 서비스 는 여러 커뮤니티 센터 또는 단체에 의해 보완 협력 기능으로 제공되는 융통성을 위해 중앙 공간시스템에 연결된다.

시나리오 I3 “적당한 합리성”은 공공서비스에 있어 보다 적당한 인구 구조 변화의 관점과 효율 중심의 공공 및 개인 활동을 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의 저하 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작용된다는 이 프로젝트는 시나리오 I1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1과 비교해보면 더 적은 수의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주요지역 및 장소에서 낮은 수준의 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인프라에 의해 지역의 광범위한 메쉬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시나리오 I4 “국가적 지원”에서는 적당한 인구통계학적 수축과정을 통해 선호되는 공공서비스의 현대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규모의 수용량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농촌 대중교통서비스는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만 유연하게 콜 버스 및 택시 서비스를 대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통해 거주지역에 근접한 곳에 공급 적용범위가 보장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참여는 인구에 대한 명백한 문제인식을 오히려 더 낮게 만들었다. 정부가 제공하 는 서비스는 이전의 자원봉사후원에 의해 거의 지각되지 않는다. 또한 IT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틈새시장을 통해 유지될 전망이다.

6. 통합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