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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W 시나리오 모델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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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발전 통합시나리오

1) DIW 시나리오 모델의 구축

DIW 시나리오 모델은 관련 자료가 분석되는 동안의 인구 및 경제학적 예측결과이 다. 자료의 분석은 거시경제에서 연령대별 인구학적 분포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경제 및 인구발전의 상호의존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된다. 그래서 민간부문 소비, 주택투자, 자금이동 및 노동생산성 등의 변수가 고려된 경제모델의 인구통계지표로 도출된다. 그 이유는 경제발전이 인구 측면에 있어서 해외이주의 정점 및 증가하는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투입된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모델의 반복적인 검증에 활용된다.

복합모델은 모델의 각 부분의 특정정보 요구에 맞는 데이터소스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영역은 독일연방통계청 초소형 국세조사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이다. 경제영역은 분기별 총생산액 및 투입산출액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노동생산액의 결과로 인한 국민계정 시스템이다. 인구/경제영역의 국제적 비교에 있어 데이터 조정 및 일관성은 EUROSTAT 연구소에 의해 조정된 국민계정 정보로 나타난다. 그 결과 DIW 시나리 오 모델은 지역개발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독일의 인구와 일자리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계획은 DIW의 인구모델과 노동참 여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향후 독일의 인구 및 노동구조는 이 모델에서 서독과 동독으 로 나누어져 연령별, 성별, 국적별, 출생률/사망률, 국제적 전입/전출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인구학의 코호트모델과 유사하므로, 자연히 출생 및 사망률은 매년 다르게 나타난다. 인구의 증가는 무엇보다 해외이주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연령구조의 변화는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2> DIW 시나리오 개념도

일자리 공급은 취업자수와 같이 공식적인 임금자료에 의해서 도출된다. 이렇게 도출된 취업자수는 모델 네트워크로 전달된다. 경제부분에서는 산술적인 단위로 통합하기 위해 국민계정에 대한 초소형국세조사에 근거한 평가가 적용된다. 국내총생 산 및 소득의 분배와 같은 변수는 세계경제 모델자료, 경제 및 사회조사자료, 영국국립 연구소 자료와 함께 국민계정의 독립변수 안에서 전망된다.

이러한 모델에서 경제성장의 핵심동인 중 하나는 수용와 공급 양 측면에서 인구 및 노동력 참여 모델로부터 가져온 노동공급량을 포함한다. 실업률은 생산 잠재력과 관련된 단기 구성요소를 이루고, 장기적인 구조로 확립된 구성요소와 함께 분석된다.

변동적인 실업률은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의 쇼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나리오에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빠르게 저하된다. 구조적인 실업률은 제도적인 변화가 시작될 때 그 속도도 서서히 감소된다. 또한 모델 안에서 고용이란 풀타임 이외에 파트타임 고용도 포함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일한 생산과 근무시간은 더 많은 고용을 위해 파트타임의 확대를 유도한다.

인구 및 경제발전 구성요소 성장 가정 침체 가정

국내총생산의 연간변화 1.5% 0.5%

노동시장 노동력 부족 안정

소득의 양극화 침체 높음

경제구조 안정화된 산업화 3차 산업의 의무화

출산력 여성 1인당 아동 1.4명 여성 1인당 아동 1.4명

평균수명 매년 +0.12% 매년 +0.17%

해외이민자 수 +460만 +180만

인구증가 -60만 -470만

노동력 발달 -120만 -360만

<표 4-1> 인구 및 경제발전 전망을 위한 가정 2) DIW 시나리오 모델의 결과

본 연구는 DIW 시나리오 모델로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인구 및 경제발전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하고 지역서브시스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정량적 전망의 시작은 기본원칙의 수립이고, 이는 2개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전통적 의미에서 트렌드를 가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적 의미에서 특별히 가능성 있는 발전상을 서술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실현가능한 극단적이지 않은 가정에 의해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가정이다.

시나리오 구조는 향후 20년의 세계인구 증가 및 기술적 변화의 빠른 속도를 고려한 다. 성장 시나리오는 독일이 경제위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산업,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경제와 지속적인 강력한 수출방향으 로 인해 강력한 인적자본경제로 그 위치를 확립했다. 독일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수요를 통한 탈산업화 과정은 현저하게 둔화된다. 2030년까지 평균 실질 국내 총생산의 연간 성장률은 1.5%이다. 반면에 침체 시나리오는 다소 낮은 실제 경제성장 으로서 연평균 0.5%로 나타난다. 시나리오의 주요특징은 정체된 경제와 함께 영세한 시장의 역동성이다. 연구 및 개발 투장강화에 의한 고품질 상품 생산과 서비스의 수출 성공이 실현된다.

4. 지역별 시나리오

지역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시나리오 구조 성장 및 침체가 정리되었다. 우선 트렌드 발전에 대한 토론에 의해 독일의 인구 및 경제발전의 첫 번째 필수 요소가 제시되었다.

그 다음 시나리오 디자인을 제시하고 주요 동향을 논의한다. 시나리오구조의 가정은 정량화된 DIW 시나리오 모델로부터 수치화된 방법의 도움으로 전송된다. 경제발전 과 인구증가의 다양한 공간적 동향에 대한 선행지표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사용된다.

방법론적 접근에서 BBSR의 공간 발전전망은 시간적 범위 2030년 안에서 인구수를 산출하며, 그것은 BBSR의 공식적인 공간 발전전망을 위한 비공식적 변화전망으로서 이해된다. 2개의 시나리오 전망은 대안적 국제이동 가정 및 DIW 시나리오 모델의 매개변수와 함께 BBSR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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