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발전의 경향

(1) 현재의 발전 동향에 대한 평가

독일 연방공화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향후 20년 동안에는 연방공화국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동시에 인구감소의 역동성으로 인한 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고령화는 절대 및 상대적 고령화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증가하는 기대수명을 의미하며, 후자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상대적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구조의 다양화는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은 가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심지어 환경과 생활 패턴은 최근 몇 년 동안 변화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의 또 다른 메가트렌드는 인구의 국제화이다. 이는 외국인 및 이민자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독일의 또 다른 명료한 트렌드는 15~64세 사이의 전체인구 에 대한 노동력 비율에 대한 참여 비율의 상승이었고, 이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고용증 가 때문이었다.

독일의 인구변화는 지역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변화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동독에 서 주를 이루었던 이러한 인구변화 양상은 서독에서도 관찰되었으며, 1980년대에 서독의 발전에 있어서는 명백한 인구변화 트렌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 추세 속에서 교외화의 약화는 재도시화에 반대되는 징후로서 볼 수 있을 것인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 현재의 예측 및 시나리오

독일에서는 2030년까지 약 2~6%의 인구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해외이주 증가를 전제로 인구감소 현상의 지역간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동서간 이동의 감소가 일부 예측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예측에서 서독과 동독 사이의 인구발전의 공간적 양극화현상은 지속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와 관련되어서 는 동독의 노동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동시에 서독에서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다수의 지역에서 증가한다. 동독 인접 지역들은 여러 서독지역까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많은 지역이 상당한 인력부족 및 과세대상 노동자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불일치에 직면한다.

(3) 요소 선택 및 평가

독일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통계 서브시스템에 대한 시나리 오의 중심에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간 출생 및 사망률의 차이와 이민 및 해외이주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집단효과로 인한 과거의 출생 및 사망의 역동적인 사례 및 이주과정과 같은 이러한 요인은 매우 높은 공간효율성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요인은 주로 인구이동행태와의 관련성에 의해 ① 지역 노동시장의 매력도, 지역 인구의 다양한 고용의 기회로서 지역 내에서 이주행태에 대해 크게 형성된 영향력의 규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②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교육능력 및 그 외의 다른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이 젊은 유학자들의 이주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가족구조의 변화, 주택 및 주거 환경의 지역적 변화와 연결, ④ 운송비용 즉 어떤 실제적인 혹은 인지된 공간극복비용 및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출퇴근과 관련된 스트레스 영향 등의 요인으로 설명된다.

요인 ①과 ②는 지역간 인구이동행태를 설명하고, 요인 ③과 ④는 지역내 인구이동 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주 설문조사는 직장의 변화가 주거 위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발전을 위한 시나리오 구축에 대한 관심의 주요 초점을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분 석은 많은 대도시들이 단독으로 이러한 연령대에 의해 긍정적인 순 인구 이동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사회학에서 또한 가정형태의 중요성의 변화가 변화된 이주행태와 연결되어있다. 전통적인 핵가족은 다른 가정형태 즉, 노령자, 단일부모, 무자녀 및 동성커플에 의한 싱글가족 및 더 많은 배경 속에서 변화된다.

(4) 시나리오 구성

성장 시나리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있다.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이동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변화의 영향력이 억제된 다. 독일 내부 인구이동의 균형은 이미 오늘날 경제적으로 강력한 광역도시뿐만 아니라 평균이상의 인적자본을 지닌 농촌지역에서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동산 및 주택 시장에서의 병목현상이 광범위한 이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침체 시나리오는 저성장 및 적은 국제인구 유입을 가정한다. 이러한 조건에 서 독일은 전체의 힘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접한다. 대도시와 농촌주변지역사이의 공간의 양극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상당히 높은 공간비용을 극복하기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주요한 고용이익은 몇몇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잠재력 및 선택된 서비스산업과 함께 발생한다.

(5) 프레임워크 시나리오의 정량적 형성

경제 및 인구에 대한 정량적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수치계산법에 의해 설계된 성장과 침체의 시나리오 프레임이 변환된다. 지역개발의 주요지표로 전체인구의 변화를 모델링한다. 이 과정은 ① 밀도 요인 및 인적자본에 따른 지역 간 경제 및 인구발전에 대한 모델링, ② 전체지역의 기존 및 예상 발전 원동력의 비교를 통한 다양한 지역 내 개발 패턴 시뮬레이션, ③ 2025 또는 2030년의 공간예측에 내부이주기 반의 변화에 대한 요인 결정, ④ 이주 가정사항의 대안 및 DIW 모델 시나리오의 기본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BBSR을 통한 공간예측 모델의 지역 인구 변화의 계산 등의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지역간 개발패턴의 변화된 트렌드 모델링은 주요요인에 따라 밀도/중심성 및 지식/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한다. 밀도/중심성의 관점에서 지역의 평가는 BBSR의 공간구조 유형의 분배에 따라 구현된다. 지역의 지식/인적자본은 근로자의 자격구조 를 운영한다. 지역단위로 지역계획이 이루어지고, 지역계획은 소유된 공간의 높은 중심성 및 압축은 더 긍정적인 경제 발전의 기대를 부여한다거나 더 유리한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연관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역경제의 대략적인 미래모습을 제시해 준다.

BBSR에 의한 공간유형 밀도/중심성

(D-타입) 고숙련 노동자 비율(%) 경제/인적자원 (H-타입)

매우 중심적임 1 > 115 1

중심적 2 85-115 2

주변적 또는 매우 주변적임 3 < 85 3

<표 4-2> 공간유형에 따른 트렌드 타입

밀도/중심성(D-타입) 및 경제/인적자원(H-타입) 각각의 경우에 3가지 다른 범위 가 허용된다. 밀도/중심성(D-타입) 및 경제/인적자본(H-타입)의 조화를 통해 예상 되는 미래형 개발계획의 평가를 시뮬레이션한다. 고밀도/중심성(D-타입=1)과 최고 경제/인적자본(H-타입=1) 지역은 긍정적인 기대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낮은 밀도/

중심성(D-타입=3) 및 최저 경제/인적자본(H-타입=3)은 가장 부정적인 개발이 예상 된다. 2가지 핵심요소에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에 도달하지 못한 계획지역은 트렌드 타입 3과 연관된다. 그것은 발전잠재성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을 위한 지역간 발전트렌드의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이다.

경제개발 계획지역의 평가를 위해 재현한 전제조건은 지역의 이전 경제개발 원동력 의 2번째 단계에서 비교된다. 이는 과거 목표된 경제적 원동력의 영향이 공간 내에서 개발을 위한 입지기회로서 이미 위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지역 내 이주 연관성의 전제로 관련된다.

H-타입 D-타입

1 2 3

1 2 3 4

2 2 3 4

3 3 4 5

<표 4-3> 트렌드 타입의 조합

먼저 과거에 주어진 개발의 분류를 보여준다. 차이점은 산업 및 서비스 부분에서 고용성장의 공간, 전용 고등 교육 고용 증가의 공간, 산업 고용 감소 공간(총 고용의 지역적 축소) 및 고용의 일반적인 축소된 공간으로 분류한다. 기존의 개발(E-타입)은 예상되는 개발원동력(T-타입)을 위한 트렌드 유형과 결합된다. 예상 지역 개발 패턴

에 의해 구성된 유형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보여준다(B-타입). 유형 1은 성장스트레스 지역으로 나타난다. 높은 성장투자는 부족한 토지 잠재력과 높은 투입 가격(특히 토지)의 결과로 개발의 최적 성장조건에 충돌한다. 뮌헨, 슈트트가르트 또는 라인-마 인과 같은 대도시의 핵심지역은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2는 매우 좋은 경제적 발전 투자 지역을 나타낸다. 유형 1과 같은 유사한 성장부여는 내재된 높은 지역 경제 발전의 능력에 부합한다. 이는 과거의 경제 성장이 덜 역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유형 3은 그 주변 지역의 표현을 통해 또는 평균이하의 인적자원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개발능력의 지역을 나타낸다. 이들은 과거에는 산업과 서비스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 을 달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농촌주변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위축지역을 포함한다. 여기 이미 이전에 부정적인 경제발전이 미래에 계속 지속된다고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농촌주변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위축지역을 포함한다. 여기 이미 이전에 부정적인 경제발전이 미래에 계속 지속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