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시스템 토지이용/문화경관

서브시스템 토지이용/문화경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화(특히, 정주환경 및 오픈스페이스의 이용)와 농지 및 자연보호구역 이용의 변화(특히, 토지이용 면적의 변화) 가능성이다. 여기에는 토지이용의 공간구조로 이해되는 이용패턴의 역동성으

로서 이용강도의 변화가 보여 진다. 토지 및 농경지 이용의 변화는 다른 서브시스템에 서 상당부문 원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며, 동시에 인구 및 경제동향에 커다란 장기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1) 트렌드 발달

최근 몇 년 동안 서브시스템 토지이용/문화경관의 주요한 트렌드 발달은 정주공간 의 확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관의 재형성과 선형인프라의 분열 즉, 농업지역에서 농업토지 이용추세의 강화로 인한 농업발전의 양극화 및 산림등급의 증가와 관련하여 농업 생태학적으로 비 인가구역에서의 농업의 부분적인 하락세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발전동향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이전 농경지를 중심으로 평균이상의 토양이 비옥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주공간의 지속적인 확장, ② 주거용도 확산, 중심가의 개념이 없는 더 작은 지역사회에서 주거 및 교통을 위한 토지이용은 평균이상의 증가율, ③ 도처에서 발생하는 인구밀도 의 감소, ④ 쇠퇴지역에서 일부 상당한 인구밀도감소로 인해 도시재개발이 수락되도록 강요되는 동안 땅과 토지의 경제적 착취압력을 통해 지역성장이 건물의 밀도를 상당히 증가 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양극화 동향, ⑤ 지속적인 도로 건설 및 기타 선형 인프라, 개방공간의 경치 및 경관 생태계의 기능과 복구의 손상에 따른 연속적인 경관의 질적 분열, ⑥ 이용이 유용한 지역에서의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농경지 이용과 경계지역에서의 퇴각현상 등의 발전동향은 토지이용의 분리 및 평준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예상되는 용도분리의 결과는 미래의 농업용도가 수익성 장소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고효율 농업생 산품이 농업 면적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역사문화공간은 나머지 지역 및 농업 불모지에서 배제되게 될 것이다.

(2) 현재의 예측 및 시나리오

서브시스템 토지이용/문화경관은 단지 시나리오의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

될 수 있는 예측 및 시나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PANTA RHEI REGIO 모델은 주거, 상업 및 기타 도시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포함한 예측을 통해 구분되는 지역환경경제모델이다. PANTA RHEI REGIO 모델의 기본은 가격 변화와 예상되는 경제 및 지역 개발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수요 관련 요인과 영향력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모델의 실행기준은 2020년까지 60헥타르의 토지를 주거 및 교통을 목적으로 매일 토지이용을 예측하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30헥타 르의 목표는 명확하게 누락되었다. PANTA RHEI REGIO 모델은 순전히 수요관련 모델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수요관련 요인의 감소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인구 및 가구 증가율의 역동성은 단독적으로 약하게 영향을 미친다. 전체 개방의 경우 산악지역에서 농업생산이 매우 크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메마른 토지나 건조한 지역에서의 생산성 하락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는 지역이나 비옥한 토양에서는 농업의 사용강도에 대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3) 요소 선택 및 평가

토지이용패턴과 문화경관의 변화는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다.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실행은 직간접적으로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토지이용의 변화가 분명하 게 나타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 차례로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요인이 광범위하게 필요로 하는 주거, 농업/공업 및 상업지역 및 여가, 농업 및 교통 분야 지역에 대한 수요현상, ② 토지시장에서의 개발계획수단으로 활성화 되는 지방 토지 공급 행위는 수요동향에 대응 하지만, 계획의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토지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 ③ 공간계획 및 지역에 중요한 분야별 계획의 수단으로 수량, 위치 및 강도조절 효과와 함께 특히 중요한 농업 정책과 전문적인 토지 이용개발의 규제, ④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여가 및 이동성 패턴, 소비자 반응, 자원소비, 주거 패턴 및 농업구조개발, ⑤ 여가나 휴식을 위한 목적의 서비스 및 능동적/ 수동적 시민 사회 활동의 제공에 대해 적절한 기대치로 표현되는 경관영역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 ⑥ 식물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종, 서식지, 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 및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치적 노력의 간접적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4) 개발 시나리오

고효율적 공간에 대한 수요는 경제적으로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와 시민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정책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조정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다른 서브시스템의 영향 매트릭스에 의해 몇 가지 요인은 이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 높은 활성 노출을 가정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측면에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농업과 주거 및 교통정책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요소로 볼 수 있다.

요인의 상호관련성으로 인해 도시의 토지 이용변화와 오픈스페이스 공간 관련된 이용개발의 시나리오는 “토지이용”과 “문화경관”을 위한 별도의 주제로 분리되어 결정되었다. 다음으로는 문화경관 하위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이전에 토지이용 하위시 나리오를 먼저 도출하였다.

□ 서브시스템 토지이용 하위시나리오

토지이용 하위시나리오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소는 “주거, 상업 및 교통지역수 요”와 “지역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낮은 수요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미약한 경제개발 원동력, 대도시와 주변 고밀지역에 서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역동적인 수요변화와 비교된다. 후자는 인구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번영과 지속적인 교외화는 주거 및 교통지역의 수요 감소와 다소 조금 연관이 있다. 한편 도시개발전략에 에 있어서,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도시 간 상호 경쟁에서 녹색 초원이라는 매력적인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반면 더 많은 지역사회가 인구구조변화의 조건 아래 진보적 확장의 위험을 인식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4-6> 서브시스템 토지이용 하위시나리오

시나리오 F-S1 “지속적인 확장”은 도시 및 외곽지역에서 새로운 주거 및 상업지역 의 공격적인 조성이 명시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행위와 함께 보다 다이내믹한 수요 발전을 가정한다. 도시에서의 삶의 명백한 중가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상품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수요가 발생한다. 2020년까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만 성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나리오 F-S2 “밀도완화”는 F-S1시나리오와 같이 지속적으로 높은 주거 및 상업지역 수요가 발생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녹색 초원”에서 내부개발 및 높은 밀도의 신규건축에 의한 주거 및 교통 분야의 새로운 이용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관리된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제한된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시작은 발전 지향적으로 수많은 도시에 부합하는 토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시나리오 F-S3 “밀도 및 기공”은 시나리오 F-S1보다 공간 및 도시개발정책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부정적 과정에 대한 더 큰 범위를 설명한다. 정치에 따른 강한 경쟁력 을 부각시킬 수 있는 비교적 낮은 토지수요에 대해 가정한다. 상업 및 여가 지역의 약세로 인한 주택지역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계획정책 수립은 지나치게

과도한 도시간의 경쟁에 반대하고 자발적 접근방식 또는 도시간 상호 협력을 위한 규제기구로서 노력하지만 공공서비스 인프라 운영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시나리오 F-S4 “수동적 수축”은 결국 공간에 대한 매우 낮은 수요 및 강한 지역 사회 개발계획의 중심으로 간주된다. 높은 인구감소현상 및 비교적 낮은 경제발전은 몇몇의 권역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간수요의 심각한 침체현상을 보였다. 주거 및 상업용 신규건설은 이러한 배경아래에서 관련대책이 건축물의 현재 상황에 비해 더 많이 공급된다. 극소수의 도시와 마을에서 건축용 토지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 서브시스템 문화경관 하위시나리오

문화경관 하위시나리오를 위한 “경제발전” 및 “사회적 통제”요인을 선택한다.

문화경관 하위시나리오를 위한 “경제발전” 및 “사회적 통제”요인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