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망을 고려하는 지방분권화 된 구상

지역(région )의 préfet는 실제 그들이 구상하였던 전략적 차원에서 행정부처에 할당된 전체적 인 예산작업을 했다. 중앙 정부는 DAT AR의 중재를 통해 préfet가 각 분야에 할당하기로 계 획한 예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전체의 수요에 대처할 수 없을 경우 중앙 정부는 지역간에 예 산분배를 여유롭게 수정할 수 없었다. préfet가 그들 예산액에 맞먹는 요구를 했을 경우, 한 행 정부처에 대한 예산삭감시 다른 부처의 증액이 따랐다. préfet의 요구를 각 행정부처들이 반영 하게 하기 위하여 DAT AR와 국무총리실에서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Pr éfet의 요구를 국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희망사항이 현존하는 예산속에 명시되어야 했다. 만일 préfet의 요구가 예산협의회 이전에 알려졌으면, 더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의 재편성 기능을 계약에 양도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1993 년 9월 30일, 프로젝트의 일부를 중단시키면서 국무총리는 préfet에게 협상권한을 부여했다. "

핵심적 부분 (noyou dur )"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에 대한 확정작업은 préfet와 의원들에게는 지 방행정권 사이의 협상 가능성을 제한하는, 계약 준비권한의 재집중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국

가를 향한 지역들의 근본적 비판 중 하나가 핵심적 부분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계약의 성 사를 위하여 préfet들은 때로 긴급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계약에 삽입해야 했다. 육상도로, 대중 교통 및 대학설립, 문화(특히 박물관) 또는 스포츠 시설 등의 프로젝트가 그런 예이다. 이러한 최종 협상 단계의 정치화는 중앙 정부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졌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상기간 동안과 현재 시행중인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기대와 실망 이 일어났지만 계획계약 자체를 중단시킬 만한 것은 못된다.

면담에 응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개선, 적응, 단순화를 위한 조치만 하다면 국가- 지역 계약의 계속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하였다. 사실, 유럽 계획에 그 윤곽이 나타나 있 는 쟁점과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대하여, 그 기간과 공간 내에서 공공 정책의 응집력을 보장하 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공공사업에 있어 응집력의 추구 는 더욱 더 필요 불가결하다.

국가와 여러 지방 자치단체간에 권한을 분배한 분권화 체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기대감에 부응 했으나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정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어 떤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마치 다른 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납세 자는 공공권력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비록 계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계약에서 모 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국가- 지역 계약은 명확하게 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추진 된다.

공공사업은 그 총량과 사업방향의 시너지를 보장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대규모시설 설치나 장기정책 같은 사업의 실현을 위해 파트너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무역의 세계화, 국토와 시장의 개방이라는 맥락에서, 조직의 합리화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자본의 유치 및 유럽기금의 동 원을 위해 절대 필요한 조건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국토개발 뿐 아니라 국토조직에 공헌하 는 국가- 지역 계약은 완벽한 해답 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과할 수 없는 해답 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계약은 새로운 구조의 토대 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새로운 계약은 실질적인 지역연대감의 차원에서 국토 프로젝트의 개발, 국토정비와 경제개발에 관련된 특수한 정책개발 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차기 계약은 두 부분으 로 나누어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역(région ) 차원 및 다지역적(interrégion ) 차원에서 광 역지역 범위의 정책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시설설치계획에 있어), 둘째는 좀더 좁은 지역범위 인 하부지역(infrarégion ) 차원에 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계약의 다른 부분들 사이의 연결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개발정도 및 국가적 우선 사업의 시행에 기반을 둔 새로운 다지역간의 국가적 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래의 계약은 지방의 특수성을 초월하는 지역적 전략을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냐하면 논의되어야 할 주제가 지역의 중요사안이기 때문이고 지역(region ) 단위가 취급하기에 가장 적절한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범위내에서 결속력과 연대의식을 확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 지역 연합의 탁월성

1982년 2월의 지방분권화 법, 계획과 관련된 1982년 7월 29의 법, 권한이양에 관한 1983년 1월 7일의 법에 의해 확립되고 이양된 권한 이외에도 지역(r égion )은 정부 곁에서 경제활동과 국토 개발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이다.

3차에 걸친 시간동안 계약화 한 영역에 대한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규모에서도 지역이 계약 집행과정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도약하였다. 이는 국가와 지역들은 재정 규모에 있어서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 계획의 부재는 국가-지역 계약의 계속 진행과 그것이 행정풍토 속에 정 착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지역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남겨 지역의 책 임을 증대시켰다.

지역전략의 확정

지역의 국토정비 및 개발계획(schéma régional d '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 errit oire : SRADT )과 관련된 국토정비 및 개발 지침법(LOADT , 1995년 2월 4일)은 지역의 책임 권한을 확립하였다. 국토개발 및 환경부가 SRADT 의 재정립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의 결 론은 지역의 국토정비 및 개발 프로젝트(PRADT )를 중기적 지역개발에 대하여 국가와 지역의 협동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간에 공동 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개발의 국가 우선사업에 대한 고려, 특히 현 재 구상중인 공공 서비스 계획에 의한 우선사업 및 해외영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역의 개발에 대한 핵심방향 및 개발방법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의 계약은 지역의 이익과 권한, 국가와 지역이 병행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정당화하 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은 더 넓은 정책적 범위에서는 서로간에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 다. 국가- 지역 계약은 공간 및 시간상에서 파트너들의 활동에 결속력을 부여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국가는 직업훈련에 권한이 있는 지역이 고용부분에서 지역요 구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국토정비와 경제개발의 분야에서 지역 (r égion )은 국가차원의 사업(예를 들면, 육상도로)과 다른 지지체의 사업(예를 들면, 위생 또는 사회사업)에서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다. 제 3차까지의 계약은 많은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냈다.

협상의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활동에 있어서 우선 사업의 순서에 대한 불일치를 확 인할 수 있고, 기금의 다양한 동기를 확인하며, 일방의 재정적 불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국가와 지역은 각자의 우선사업과 가장 핵심부분(noyou dur )을 방어할 수 있다. 계약 협 상진행 당시 국가에 대해 지역이 제기한 불만중 하나가 사업비의 75%를 차지하는 핵심부분으 로 지정된 우선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경직적 입장에 대한 것이다. 가장 큰 부분은 협상테이블 로 넘겨져야 하며, 국가는 지속적 개발과 국토정비, 고용과 경제적 효율성, 국토의 연대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우선 사업들(특히 공공서비스 계획)을 통합시켜야 할 préfet에게 협상의무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계약의 거시지역적(Macro- régionale) 범위는 재정 또는 지역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좁은 단 위의 차원에서 실현하기 불가능한 이유 때문에 지역적, 다지역적, 국토 전체적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대규모 시설, 교통, 대학, 연구소,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식 및 비물적 투자, 고용, 기술 혁신, 권한이전, 공공서비스 분야의 근대화(위생, 행정, 문화, 교육) 분야에 균형을 맞추어 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점진적인 재균형이 필요하다. 계약내에서 재배분의 두 가지 핵심 축은 고용 창출 분야 와 지방개발 분야이다. 공공 활동과 정부의 우선 사업인 고용문제 가 국가- 지역 계약에서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고용 창출 그 자체가 아니라 활발하게 고용을 창출하는 활동분 야를 찾아내어 그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미하게 고려된 아주 소규모 기업

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소규모 기업들은 새로운 고용창출의 가장 큰 원천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종업원수는 30%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5.7% 증가를, 아주 소규모기업에서는 20.1%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 지역 계약을 지방분권화를 심화시키는 경험적 도구로서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파트너들에게 좀 더 많은 유연성을 주면서 국가-지역 계약을 구성해야 한다.

프랑스의 행정구분은 22개 지역, 대도시권과 4개의 해외영토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région )의

프랑스의 행정구분은 22개 지역, 대도시권과 4개의 해외영토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région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