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분석의 결과 종합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원대상사업의 전략적 선택성 측면에서 대상사업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나치게 세분 되어 있고, 여건변화에 따른 전략적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국고보 조금의 경우 158개 사업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5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양여금사업은 5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둘째, 지역특성과 자율성 측면에 있어 전반적으로 지역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 에서 원하는 사업의 반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직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획일적인 사업에 따라 지방정부 에서는 규정된 사업비만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선정과 재원분담시 지역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중기적 차원에서 지역의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매 우 불분명하여 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도 단년도 예산주의에 의해 편성되며, 예산편성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 문이다. 이 결과 보조금, 양여금 등의 연도별 지원규모가 기복이 심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 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투자분담의 협동성 측면에서 투자분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 치단체간 투자분담비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20- 100%로 사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양여금 사업도 지방비 분담율이 30- 90%에 달하여 차이가 크다. 특히 상이한 재정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등적 분담체계가 마련되지 못 하여 국고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당사자간의 협약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합의개념을 통한 수평적 협

약관계가 부재하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우리나라의 재정조정제도가

구 분 재원의 안정성 주체간 투자분담

구 분 당사자간의 협약성 절차의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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