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이해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략

적으로 설정한 사업계획과 투자분담에 대해 상호 협약(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결속력,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공동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행 재정 운용체계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변화의 틀 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5-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지역이라는 공간적 요소, 프로젝트라는 요소, 그리고 전략이라는 요소를 삼위일체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계 약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개발 투자메커니즘이 바람 직한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1> 지역개발 투자협약을 위한 뉴 패러다임

국토 지역 + 프로젝트 + 전 략 = 계 약 (Ter r i t or y) (Pr oj ect ) (St r at egy ) (Cont r act )

국 토 지 역 ( T e r r i t o r y )

프 로 젝 트 ( P r o j e c t )

전 략 ( S t r a t e g y )

계 약 ( C o n t r a c t )

2 .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모 형 의 정 립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의 모 형 을 정 립 하 기 위 해 서 는 앞 서 논 의 한 사 항 들 을 체 계 적 으 로 종 합 해 야 한 다 . 즉 , 우 리 나 라 의 중 앙 정 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간 의 재 정 적 지 원 , 보 조 분 담 관 계 에 서 도 출 되 는 문 제 점 을 극 복 하 여 재 정 적 협 력 관 계 로 발 전 시 킬 수 있 는 모 형 이 라 야 한 다 . 또 한 중 앙 정 부 및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재 정 행 위 와 관 련 된 여 건 변 화 에 부 응 할 수 있 는 모 형 이 라 야 하 고 , 외 국 사 례 로 부 터 얻 을 수 있 는 시 사 점 을 수 용 할 수 있 는 모 형 이 라 야 한 다 . 그 리 고 지 역 개 발 협 약 행 위 와 관 련 된 중 점 이 론 의 핵 심 사 항 을 도 입 한 모 형 이 라 야 한 다 .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모 형 은 두 가 지 로 나 타 날 수 있 다 . 개 념 적 모 형 과 실 천 적 모 형 이 그 것 이 다 . 개 념 적 모 형 은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행 위 에 내 재 하 는 중 요 요 소 를 도 출 하 고 이 를 상 호 연 계 시 킨 모 형 이 다 . 반 면 에 실 천 적 모 형 은 개 념 적 모 형 에 내 재 하 는 중 요 요 소 를 현 실 적 으 로 도 입 하 여 제 도 적 으 로 운 용 하 기 위 한 구 체 적 실 용 적 운 용 모 형 이 다 . 먼 저 개 념 적 모 형 을 디 자 인 하 고 , 이 에 근 거 하 여 실 천 적 모 형 을 디 자 인 하 기 로 한 다

1 ) 개 념 적 모 형 ( c o n c e p t u a l f r a m e w o r k )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의 개 념 적 모 형 은 대 체 로 6 가 지 의 핵 심 요 소 또 는 핵 심 원 칙 이 상 호 작 용 을 맺 어 형 성 된 다 . 이 는 ① 지 원 사 업 의 전 략 적 선 택 성 , ② 지 역 의 특 성 과 자 율 성 , ③ 투 자 의 안 전 성 ,

④ 투 자 분 담 의 협 동 성 , ⑤ 정 부 간 공 공 ( 公 共 ) 협 약 성 , 그 리 고 ⑥ 절 차 의 분 권 적 통 합 성 그 것 이 다 .

<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의 개 념 적 모 형 의 핵 심 요 소 >

지 원 사 업 의 전 략 적 선 택 성 ( s t r a t e g i c s e l e c t i v i t y ) 지 역 의 특 성 과 자 율 성 ( s p e c i a l t y & a u t o n o m y ) 투 자 분 담 의 협 동 성 ( c o o p e r a t i o n )

투 자 의 안 정 성 ( s t a b i l i t y )

정 부 간 의 공 공 ( 公 共 ) 협 약 성 ( p u b l i c a g r e e m e n t ) 절 차 의 분 권 적 통 합 성 ( d e c e n t r a l i z e d i n t e g r a t i o n )

사 업 의 전 략 적 선 택 성 ( s t r a t e g i c s e l e c t i v i t y )

사 업 의 전 략 적 선 택 성 이 란 , 국 가 발 전 지 역 발 전 에 상 호 기 여 를 할 수 있 는 전 략 적 인 성 격 을 지 니 는 지 역 개 발 사 업 을 선 택 하 는 것 이 며 , 이 경 우 협 약 당 사 자 인 중 앙 정 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전 략 적 인 목 적 에 부 합 하 는 사 업 을 상 호 협 의 하 여 선 택 하 도 록 한 다 는 것 이 다 .

지 역 의 특 성 과 자 율 성 ( s p e c i a l t y & a u t o n o m y )

지 역 의 특 성 과 자 율 성 이 란 , 지 역 의 가 용 자 원 , 산 업 및 문 화 적 특 성 등 제 반 여 건 , 그 리 고 주 민 의 견 등 을 고 려 하 여 지 역 의 특 성 을 살 리 는 지 역 개 발 사 업 을 중 점 추 진 토 록 하 는 것 이 다 . 또 한 이 경 우 지 역 이 스 스 로 지 역 개 발 사 업 을 선 정 할 수 있 도 록 자 율 성 을 최 대 한 보 장 하 는 것 이 다 .

투 자 분 담 의 협 동 성 ( c o o p e r a t i o n )

투 자 분 담 의 협 동 성 이 란 , 중 앙 정 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간 에 반 드 시 투 자 분 담 을 기 하 여 어 느 한 당 사 자 의 일 방 적 인 분 담 이 아 니 라 당 사 자 가 상 호 공 동 으 로 투 자 를 분 담 하 도 록 하 는 것 이 다 .

투 자 의 안 정 성 ( s t a b i l i t y )

투 자 의 안 정 성 이 란 , 중 앙 정 부 의 투 자 분 담 분 이 계 약 대 로 계 약 기 간 중 안 정 적 으 로 예 산 의 형 태 로 뒷 받 침 됨 으 로 써 안 정 된 투 자 실 천 이 이 루 어 지 도 록 하 는 것 이 다 . 이 경 우 지 방 자 치 단 체 도 선 정

된 공 동 사 업 에 대 하 여 는 계 약 기 간 중 안 정 적 으 로 투 자 를 뒷 받 침 하 도 록 하 는 것 인 데 , 쌍 방 향 적

이 와 같 은 개 념 적 모 형 이 결 과 적 으 로 추 구 하 는 바 는 첫 째 , 정 부 간 협 력 형 지 역 발 전 을 도 모 하 자 는 것 이 다 . 중 앙 정 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협 력 하 여 지 역 발 전 과 국 토 발 전 을 기 하 자 는 것 이 다 . 둘 째 는 지 방 화 시 대 , 경 쟁 력 의 시 대 에 부 응 하 여 분 권 적 이 면 서 도 전 략 적 인 지 역 발 전 과 국 토 발 전 을 기 하 자 는 것 이 다 . 셋 째 는 국 토 의 균 형 발 전 과 지 역 경 쟁 력 강 화 를 병 행 시 켜 나 가 자 는 것 이 다 . 이 는 지 역 및 국 토 발 전 에 있 어 형 평 성 과 효 율 성 을 조 화 시 키 고 접 목 시 켜 나 가 는 것 을 의 미 한 다 .

2 ) 실 천 적 모 형 : 운 용 요 소 의 메 커 니 즘

앞 서 제 시 한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의 개 념 적 모 형 에 근 거 하 여 현 실 적 으 로 이 제 도 를 도 입 하 여 우 리 나 라 의 지 역 개 발 사 업 추 진 에 적 용 하 기 위 해 서 는 실 제 적 으 로 운 용 할 수 있 는 실 천 적 메 커 니 즘 이 필 요 하 다 . < 그 림 5 - 3 > 은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의 실 천 적 모 형 , 즉 실 제 운 용 시 의 요 소 및 요 소 들 간 의 메 커 니 즘 을 협 약 과 정 의 순 서 를 고 려 하 여 제 시 하 고 있 다 .

< 그 림 5 - 3 >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의 실 천 적 모 형 3 . 제 도 도 입 의 기 본 원 칙

도 입 초 기 : 제 한 적 범 위 , 전 략 적 시 범 적 사 업 에 우 선 도 입 확 대 : 시 범 사 업 평 가 후 확 대 실 시

협 약 프 로 젝 트 대 상 범 위 내 용

< 구 체 화 지 역 개 발 전 략 사 업 >

프 로 젝 트 협 약 기 간 : 적 정 기 간

< 단 기 – 중 기 – 장 기 >

중 앙 정 부 와 지 자 체 간 의 투 자 분 담 : 분 담 지 역 여 건 의 반 영

단 순 한 메 커 니 즘 의 선 호 : 광 역 지 자

중 앙 정 부 의 재 원 기 존 제 도 의 변 화

지 침 협 상 심 의

< 총 괄 부 처 와 관 련 부 처 , 지 자 체 간 다 중 ( 多 重 ) 협 상 >

협 약 의 체 결

< 주 체 의 서 명 >

예 산 의 필 수 반 영 협 약 사 업 의 평 가

지 자 체 의 재 원 : 일 반 회 계

관 련 부 처 의

의 견 수 렵 지 자 체 의 의 견 수 렴

( 지 자 체 는 지 역 민 의 견 협 약 의 주 체 ( 다 양 한 유 형

< 시 행 방 법 >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의 실 천 적 모 형 에 근 거 하 여 현 실 적 인 제 도 로 서 도 입 할 경 우 에 요 구 되 는 기 본 원 칙 을 제 시 할 수 가 있 다 . 주 요 한 기 본 원 칙 을 제 시 하 면 다 음 과 같 이 9 가 지 의 기 본 원 칙 으 로 압 축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원 칙 1 : 국 가 발 전 과 지 역 발 전 을 위 해 중 앙 정 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와 공 동 으 로 추 진 하 는 사 업 에 대 하 여 중 앙 정 부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간 에 상 호 협 약 을 체 결 하 여 공 동 으 로 추 진 해 야 한 다 .

원 칙 2 : 협 약 당 사 자 는 중 앙 정 부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로 하 되 , 실 제 의 협 약 은 중 앙 정 부 와 협 약 을 원 하 는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간 에 체 결 하 되 강 제 적 인 협 약 사 업 참 여 는 배 제 함 으 로 써 협 약 자 유 의 원 칙 을 견 지 토 록 해 야 한 다 .

원 칙 3 : 중 앙 정 부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는 지 역 발 전 에 동 반 자 적 관 계 에 서 지 역 개 발 투 자 협 약 에 참 여 하 며 , 계 획 의 시 작 부 터 완 료 까 지 필 요 한 모 든 사 항 ( 사 업 목 표 , 사 업 내 용 , 사 업 기 간 , 연 차 별 투 자 계 획 등 ) 을 협 의 해 나 가 야 한 다 .

원 칙 4 : 협 약 대 상 부 문 에 포 함 되 는 사 업 은 국 가 의 지 역 개 발 의 도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지 역 발 전 목 표 를 동 시 에 수 용 하 는 사 업 이 어 야 한 다 .

원 칙 5 : 협 약 대 상 사 업 은 단 년 도 사 업 이 아 니 라 , 다 년 도 ( 多 年 度 ) 사 업 이 어 야 하 고 , 협 약 될 사 업 은 반 드 시 구 체 적 인 프 로 젝 트 로 제 시 되 어 야 한 다 .

원 칙 6 : 체 결 된 협 약 내 용 에 대 하 여 는 중 앙 정 부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반 드 시 예 산 에 반 영 하 여 추 진 함 으 로 써 안 정 적 으 로 사 업 추 진 이 가 능 토 록 해 야 한 다 .

원 칙 7 : 계 획 기 간 동 안 협 약 된 사 업 에 소 요 되 는 투 자 비 용 은 중 앙 정 부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는 일 정 비 율 에 따 라 공 동 으 로 부 담 하 도 록 하 되 , 지 역 개 발 수 준 , 지 방 재 정 력 등 을 감 안 하 여 지 역 간 에 차 등 적 인 분 담 을 기 해 야 한 다 .

원 칙 8 : 지 역 개 발 사 업 의 종 류 가 많 을 수 록 종 합 적 인 지 역 개 발 은 가 능 하 나 , 사 업 별 계 획 수 립 시 정 밀 하 지 못 하 고 시 행 시 에 도 실 천 력 이 떨 어 지 므 로 적 정 한 종 류 의 중 점 사 업 을 대 상 으 로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원 칙 9 : 중 앙 정 부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재 정 , 계 획 수 립 능 력 등 을 고 려 하 여 제 도 도 입 시 에 는 시 범 적 실 시 를 토 대 로 단 계 적 추 진 을 도 모 하 도 록 해 야 한 다 .

4 . 사 안 별 구 체 적 방 안

1 ) 협 약 대 상 사 업

지 역 개 발 협 약 체 결 의 대 상 사 업 은 국 가 발 전 과 지 역 발 전 에 기 여 할 수 있 는 사 업 으 로 서 포 괄 적 인 범 위 를 규 정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즉 지 역 발 전 계 획 ( r e g i o n a l d e v e l o p m e n t p l a n ) 에 담 겨 지 는 지 역 산 업 기 반 사 업 , 사 회 간 접 자 본 확 충 사 업 , 수 자 원 개 발 사 업 , 지 역 관 광 문 화 사 업 , 지 역 환 경 관 리 사 업 등 광 범 위 한 사 업 을 대 상 으 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 러 나 포 괄 적 인 사 업 범 위 를 제 도 도 입 초 기 부 터 적 용 시 키 면 제 도 의 전 략 성 , 계 획 성 , 정 밀 성 , 실 천 성 , 그 리 고 중 앙 정 부 와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간 의 협 력 적 측 면 에 서 어 려 움 이 야 기 될 것 이 다 . 따 라 서 협 약 기 간 중 에 중 점 적 으 로 추 진 할 핵 심 사 업 을 대 상 으 로 시 범 적 으 로 시 행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할 것 이 다 .

< 투 자 협 약 대 상 으 로 서 의 우 선 적 인 대 상 사 업 의 사 례 >

포 괄 적 인 협 약 대 상 사 업

- 지 역 산 업 기 반 , S O C 확 충 사 업 , 수 자 원 개 발 사 업 - 지 역 관 광 문 화 사 업

- 지 역 환 경 관 리 사 업 - 지 역 복 지 교 육 훈 련 사 업 - 지 역 정 보 화 및 과 학 기 술 개 발 사 업

- 지 역 환 경 관 리 사 업 - 지 역 복 지 교 육 훈 련 사 업 - 지 역 정 보 화 및 과 학 기 술 개 발 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