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레지옹 계획계약(1989-1993)의 구체적 사례: 브르타뉴(Bretagne) 광역지방자치단체(레지옹)의 경우 21)

여기서는 프랑스의 제10차 계획기간 중에 수행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브르타뉴 레 지옹간에 체결된 계획계약(1989- 1993)을 사례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국가 를 대표하는 브르타뉴 레지옹의 지사와 레지옹을 대표하는 브르타뉴 의회 의장이 1989년 2월 27일에 서명한 계획계약서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계획계약서의 핵심을 이룬다.

( 1) 서명의 주체와 계약의 구성

브르타뉴의 레지옹 지사인 자크 게랭(Jacaues GUERIN)과 레지옹의회 의장인 이봉 브르쥬 (Yvon BOURGES )는 각기 국가와 레지옹을 대표하여 브르타뉴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을 위한 1989- 1993년 국가와 레지옹의 기술 및 재정적 약속을 알리는 계약문서의 서명에 합의하 였다. 브르타뉴의 레지옹지사와 레지옹의회 의장이 작성한 계획계약 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21) 브르타뉴 레지옹의 계획계약 사례는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개발제도 연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간 계획계약제도를 중심으로」(국토개발연구원. 1992. pp70- 149)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

구성되고 있다.

< 프랑스에서의 중앙정부와 브르타뉴지역간 계획계약서의 구성 >

서 문(개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일련의 사업내용에 대한 서술 고용, 지방발전, 경쟁력

훈련, 연구, 기술이전 교통・통신의 하부구조 국토계획의 계약사업 국가와 레지옹의 투자분담표

국가투자분의 소관부서, 예산항목 및 금액 계획계약의 단서와 서명

(2 ) 브르타뉴 계획계약의 개관

브르타뉴의 국가- 레지옹 계획계약에 대한 준비작업은 1987년부터 레지옹의회와 레지옹의 국가 대표기관, 그리고 약 1,300개의 레지옹 관련기관과의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진 이후 초안이 마련되어 1988년 10월에 정부에 제출되었다. 국가는 모든 사업들을 계약의 범주내에서만 고려 하지 않고, 비계약적 영역내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농업과 어업을 비롯한 여러 부 분에서는 국가와 레지옹의 보완 및 조정을 거쳐 공동으로 차기 계획 동안에 추진될 수 있다. 레 지옹의회 의장과 레지옹지사에 의하여 마련된 1989- 1993년 국가- 레지옹 계획계약의 사업은 사업실시에 대한 설명과 재정계획(1988년 경상가격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수행에 관 한 구체적인 방식은 계약체결 이후에 국가와 레지옹이 확정하기로 하였다. 계약서에는 사업별 로 계약조항이 기술되고 각종 사업에 충당될 국가투자분의 예산내역을 서술하고 있다.

(3 ) 계획계약서에 포함된 사업계획 사례 : 브르타뉴 레지옹

부문 I: 고용, 지방발전, 경쟁력

프로그램 1 : 고용에 대한 지방의 주도

I- 1. 사업 : 고용창출의 지방주도를 위한 국가・레지옹 기금(FRILE)의 창설 I- 1- 1. 사업시행의 내용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창출을 위한 관련자의 동원

기업 및 고용의 창출・확충을 위한 지방사업의 조사・촉진 사업의 확정시 및 시행 첫년도에 고용창출에 대한 보조

국가와 레지옹에 의하여 공동관리되고 동등부담하는 기금, 즉 고용창 출의 지방주도에 대한 국가・레지옹 기금(FRILE)을 창설할 것이다. 이 러한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연 구, 지방경제의 활성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보조, 교육의 특별과정 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승수효과를 가져야 한다.

즉 고용창출사업에 직접적인 상승효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의 지방주도에 대한 국가・레지옹 기금의 수혜자는 사업의 시행자 와 주관기관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사업에 관한 한, 고용 창출의 지방주도에 대한 국가・레지옹 기금은 꼬뮌간의 협력조직과 고 용지역의 인근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지방주도에 대한 국 가・레지옹 기금의 출자율은 항상 출자액의 일부를 지방사업자에게 부 담케 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지방사업자에게 동시를 부여하기 위 한 것이다.

I- 1- 2 재정계획(5년 동안, 단위: 100만 프랑)

사업시행내용 총비용 국 가 레지옹 기타지방

자치단체 기 타

참여기관 고용을 위한 지방주

도적 개발에 대한 국가・레지옹 기금

80 40 40 -

-I- 1- 3 연도별 투자배분(관련기관 전체의 합계) 1989년 : 1,200만 프랑

1990- 1993년 : 매년 1,700만 프랑

I- 1- 4 국가의 투자 : 고용창출의 지방주도에 대한 레지옹기금(FRILE ) 국가가 투자하는 보조금 총액은 5년동안 6,000억 프랑이다. 이러한 보 조금의 일부(2,000억 프랑)는 계약화되지 않고, 레지옹 지사에 의해 직접 관리될 것이다.

※ 부문 I의 4개 프로그램, 부문 II의 5개 프로그램, 부문 III의 1개 프 로그램, 부문 IV의 3개 프로그램 등 모두 4개 부문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와 같이 동일한 형식으로 사업계획이 제시됨

(4 ) 부문별, 사업별 국가와 브르타뉴 레지옹의 투자분담 요약

<표 4- 4 > 국가와 레지옹의 투자분담 요약: 브르타뉴 레지옹

(단위 : 100만 프랑)

사업시행내용 총비용 국 가 레지옹 기타지방 소 계 1,564.6 660.2 528.6 124.6 251.2

<부문 2>

도로계획 3,285.0 2,100.0 577.0 502.0 106.0 소 계 3,285.0 2,100.0 577.0 502.0 106.0

<부문 4> 소 계 1,549.9 408.3 399.0 279.7 462.9 총 계 7,480.6 3,637.8 1,873.6 1,062.4 906.8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1992 .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개발제도 연구」. pp140- 141.

(5 ) 부문별, 사업별 국가투자분의 소관부서, 예산항목 및 금액

<표 4- 5 > 국가투자분의 소관부서, 예산상목 및 금액 : 브르타뉴 레지옹

(단위 : 100만 프랑)

사업내용 소관부처 예산항목 금 액 합 계

사업내용 소관부처 예산항목 금 액 합 계

사업내용 소관부처 예산항목 금 액 합 계

히 규정한다. 이러한 계약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서명된다.

시행에 대한 별도의 협약은 계획계약의 몇몇 예정사업에 대하여 서명한다. 이러한 협약은 시행 사업과 그 방식을 보다 명확히 정한다. 이 협약은 현행 계약의 내용에 일치해야 한다. 이와 같 은 시행계약은 시행상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결정에 대한 공동 통지방식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사업별로 융통성 없는 공동투자를 피하도록 한다.

계약의 시행에 대한 국가- 레지옹 대표동수 레지옹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현행 계약사 업의 시행을 조정하고, 계약서의 기술적・재정적 조건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어도 1 년에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사자들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다.

계약의 시행에 대한 대표동수 레지옹위원회는 현 계약의 두 당사자에게 매년도 계약사업의 시 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서를 이송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이러한 평가서에는 사업시행의 재정 적・물리적 측면을 기술하고, 가능한 한 계약사업의 경제적 영향도 나타내도록 한다.

현행계약은 국가와 레지옹간의 공동합의에 의해 사업시행중에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 정될 수 있다. 추가조항은 필요에 따라 체결된다.

현행계약의 해약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다. 그 요구는 사유서가 수반되어야 하고, 국가에 관한 한 국토계획 정부부처간 위원회에 의한 심사대상이 되며, 레지옹에 관한 한 레지옹의회의 정기회의의 심사대상이 된다. 이러한 요구는 공식적인 요구 후 3개월이 지나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현행계약의 시행조건에 대한 쟁송은 현 계약이 서명된 곳의 관할지역 행정재판소에서 당사자 의 일방에 의하여 제기되는 초심에서 결정된다.

국가와 브레타뉴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체결은 다음과 같이 두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브르타뉴의 레지옹 지사 브르타뉴의 레지옹의회 의장

서 명 서 명

쟈크 게랭 이봉 브르쥬

(Jacaues GUERIN ) (Yv on BOURGES )

<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레지옹)간 계약 서명사례:

프랑스의 브르타뉴 레지옹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