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인구대책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 응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 로 갈수록 저출산에 이어 인구유출까지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의 인구감소현상에 대해 거시적 정책방향을 설 정하고 예산을 마련하면, 지자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하 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상림, 2014).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 중 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소요하는 예산은 연간 약 4조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16).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저출산 대책이나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와 같은 고령화 정책들을 하고 있다. 대전 광역시는 ‘썸남썸녀 내 짝을 찾아라’와 같은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효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2016). 다문화가족이나 어르신이 많은 충남 지역에서는 다 문화가족 사회 통합 정책 및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사업도 추 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다양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출산장려금’이 다.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따 라서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 〈표 1-2-5〉를 보면 서울 내에서도 출산장려 금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진구에서 다섯 번째 아이를 출 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서대문구에서는 5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심지어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는 곳 도 존재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별 편차가 심하다 보니 출산장려금을 바 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먼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 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 다. 따라서 단지 한시적으로만 얼마 되지 않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청년들 입장에서 출 산이란 돈 뿐만 아니라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노동도 감안해야 한 다. 단순히 몇 백만 원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출 산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 간 인구유입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신설하면서 지자체 재정에 까지 부담이 가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표 1-2-5〉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단위: 만 원) 서울특별시 자치구첫째둘째셋째넷째다섯째서울시 내 순위조건 강남구20501003003003위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강동구1020501001005위서울 강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강북구03060606017위서울 강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강서구10501001502005위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관악구102030501005위서울 관악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관악구 거주 광진구1030501005005위서울 광진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구로구0306020020017위서울 구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금천구0507010010017위서울 금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노원구0205010010017위서울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도봉구1030501001005위서울 도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동대문구0305010010017위서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동작구30501002002001위서울 동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마포구10501003005005위서울 마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서대문구10205050505위서울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서초구05010010010017위서울 서초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자료: 복지토털. 우리동네 출산 축하금,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에서 2020. 01. 28.에 자료 인출.

서울특별시 자치구첫째둘째셋째넷째다섯째서울시 내 순위조건 성동구02010015015017위서울 성동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성북구1030501001005위서울 성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송파구0305010010017위서울 송파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양천구0507010010017위서울 양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영등포구10503005005005위서울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용산구1020501001005위서울 용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은평구1035701002005위서울 은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종로구301001501501501윈서울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0개월 거주 중구201002003005003위서울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중랑구10501002002005위서울 중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