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부양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노인 일자리의 창출에 대해 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즉, 세대 간 부양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노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현재의 노인 상은 낡았고, 노인 기준 연령, 정년과 함께 노인 일자리와 삶의 양상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는 기준을 좀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 만, 예전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년연장이라고 한다든 지. 예전의 노인의 기준과 지금의 노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인구, 이 패러다임에서 전체적인 수명은 이렇게 길게 늘어났는데 직 업에 대한 수명 연장선 정년 65세 오십 몇 세 까지는 딱 이렇게 정 해놨으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수, 기준선 도 이렇게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기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어 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G1-3, 수도권 대학 생·취준생, 25, 남]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정년퇴직 같은 연령을 높 일 필요가 있고 노인 기준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G12-1, 강원도 비정규직, 22, 여]
한편,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 해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 는 일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예전에 비해서 노인이라고 해도 젊으시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 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양한 그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던지, 그냥 정말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 부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고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덜 내고 소득에 따라서, 그거의 소득에 따라서 해주던지 아니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G8-2, 충청도 대학생·취준생, 23, 여]
부양은 솔직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법 자체가 이 제... 요새는 그래도 이제, 어르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 해서 창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복지센터 라던가 이런 뭐... 학교에서 급식을 배식해 주신다거나 이런 일자리를 좀 늘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G8-3, 충청 도 대학생·취준생, 22, 여]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그 자기가 계속해 오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페이를 4, 50대에 받던 페이만큼은 못 받겠 지만, 좀 더 페이를 초년생 급으로 받으면서 자기 경력을 살릴 수 있 는 일이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 1인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략) 제 생각은 이제 개인이 책임지고 세금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 는데,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I10, 수도권 정 규직, 27, 남]
근데 저는 노인 분들이 인제 60세면은 퇴직, 은퇴하시고 그런 정도인
데. 솔직히 60세도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근데 그게 비 단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할 수 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일자리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진 두뇌나 지식이나 경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중략) 이 사람들 은 이미 60세 이상은 다 일을 못해 라고 단정 지었고. 그 상태에서 아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무조건 부양을 해야 돼 이런 사이클로 자꾸 굴러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G6-4, 수 도권 비정규직, 32, 여]
현재 55세에서 65세라고 해도 사실 요즘은 그 분들도 젊거든요. 충 분히 일 하실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 뭐, 의식이나 제도만 뒷받침 된다면 새로운 일로 뭐 노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 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너무 부양받아야 할 세대라고 정의 짓는 것도 사실 좀 별로라고 보고요. [G4-2, 수도권 정규직, 28, 여]
- 기타 요인 : 기술의 발전, 복지제도 등
이 외에도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사회적 분위기의 변 화 등 제도적인 변화 요인이 부양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G9-2]와 [G2-5]는 기계 등 기술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부양이라는 의미가 제 그 책임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힘들 세대가 온 것 같고, 기계가 그걸 대체할 거라 고 믿고 이제 나아가 수밖에 없는 추세라 점점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건강 쪽으로 질병을 많이 치료하게 되고 그만큼 생명이 많 이 연장되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그거를 부양이랑 묶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고. [G9-2, 경상도 정규직, 29, 남]
저는 그 부담이 조금 늘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 으니까 어느 정도의 인력은 기술이 충당할 수 있잖아요. 약간 과도기 를 지나면, 약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조화로운 걸 찾지 않을까. 물 론 그 기간에 제가 겹쳐져 있으니까 걱정이긴 하지만. [G2-5, 수도 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G3-4] 참여자의 경우 세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은퇴라는 개념이 사라 지는 등 사회 문화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점점 세대가 흐를수록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은퇴 라는 개념이 점점 더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쯤이 되면 사실은 어떤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만 하는 직업이 나 나의 삶.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더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요. 은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 다.[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또한 복지 제도의 발전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G11-2]와 [G6-5]
는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기대했다. 특히 [G11-2]같은 경우에 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충분 히 더 낼 의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체제를 보게 되면. 그러면 뭐랄까, 기업에게도 받아야죠. 기업이 좀 더 많이 벌고 있고, 수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우리들이 부담하면 거부감이 크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복지 쪽으 로 세금이 지출된다면 거부감이 덜 하지 않을까, 지금 유럽식으로. 대 신에 그러면 지금부터 세금이 점점 늘겠죠. 나중에 50% 정도는 내야 결국엔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교육이나 대신에 세금을 냈을 때 체감이 되면 그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떨 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G11-2, 강원도 비정규직, 33, 남]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선 사회보장서비스의 문제고, 제가 노인.. 뭐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사로 봤을 때 예전에 기사에서 봤을 때 세종시에서 노인복지관이랑 이렇게 그 주거복합공 간? 이 생겨서 위에는 다 이제 어르신들 살고 아래에는 노인 복지관 부터 다 있어서 그냥 그 주거복합공간 거기에 입주만 하면 평생을 편 하게 살더라고요. 뭐 문화강좌나 이런 것도 다 있고. 그게 부양이지, 만약 청년이 어떤 부양을 원하는지. 거기에 이제 뭐 건강보험을 열심 히 내라든지 이런 거라면 다르지만 이건 국가가 우선 책임져야 할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G6-5, 수도권 비정규직, 28, 여]
특히 [G5-3]은 노인들에게 교육이나 병원비 등에 대한 지출 걱정이 없 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연금과 같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의 복지제도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언급이었다.
정확한 상황은 잘, 실제 노인세대가 겪는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 로는 약간 연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직접 주는 방법도 있는데 보 통 북유럽처럼 거기는 이제 교육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국가에서 다 해줘서 딱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돈이 나갈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된 거고, 국가가 그런 차원에서 재정 차원에 서 집중하고 복지 같은 혜택을 조금 더 늘려 가면 연금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커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 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G5-3, 수도권 비정규직, 34, 남]
주목할 만 한 점은, 지금 고용상태가 불안한 상태에 있을수록 제도적 발 전에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본인의 현 상황이 불안하기 때 문에 노후와 같은 장기적인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자리 잡 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G4-3]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오로지 국내에서의 해결책만 고수하지 말고 이민자나 난민을 위한 적극적 포용 정책을 펼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왜 꼭 누군가를 부양을 하는가. 왜 인구가 부양을 해야 되는가.’ 자 본이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이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요.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 기존에는 노동집약적으로 사람이 붙 어서 했던 일을 이제는 기술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꼭 국내 대한민국 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화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지금 오늘 여 러 가지 인구들 외국인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와서 지내고 있잖아요?
난민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포용정책을 통해서 [G4-3, 수도권 정 규직, 33,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