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정책의 한계

많은 청년들은 인구정책 중 출산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떠올렸다. 20 대 청년들은 주로 출산에 따라 지급되는 “몇 십 만원”(G2-4), “금 몇 돈”(G1-4) 등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몇 억이 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은“최악”(G1-4)이며, “조금 지 원”(I11)은 될 수 있어도 아이를 낳을 동기는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비교적 결혼, 출산과 거리가 있는 대학생들 또한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인구정책이 출산율 반등에는 전혀 효과가 없

을 것임이 예견된다.

국가차원에서는 지금 출산을 하면 몇 십 만원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 는 사실상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일생일대에 엄마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뭐 꿈을 포기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G2-4, 수도권 대학생·취준생, 23, 여]

애를 키울 수도 있는 사회적 다른 여건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나 온 단편적인 거 셋째를 낳으면 금 몇 돈을 준다. 이런 거 최악이었던 거 같거든요. 별 도움이 되는 게 사실 많이 없다고 느끼고. (중략) 자 기네들 투표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느낌. [G1-4, 수도권 대학생·

취준생, 23, 남]

보통 한 명 낳으면 얼마 주고 두 명 낳으면 얼마 주고, 세 명 낳으면 얼마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는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뭔가 훅 삼아서 출산을 장려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I5, 수도권 정규직, 28, 여]

요즘에 수당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육아수당이나 뭐 출산 수당이 나... 아니면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라던가, 그런 경제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낳게끔 할 만한 동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낳은 사람들에 조금 지원은 될 순 있어도... [I11, 수도권 정규 직, 27, 남]

30대 청년들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20대 청년보다 다양하게 알고 있 었는데, 이는 사회경험 또는 주변의 사례를 통해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수당 외에도 주거관련 지원정책,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언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G3-4)으로 평가하였다.

집 그런 대출 조건에 신혼부부 주택 보금자리 대출이나 자녀가 꼭 있 어야지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대출들이 되게 최근에 되게 이렇게 생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국가가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하 는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막상 실상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신혼부부와 자녀를 가진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G10-2, 전라도 정규직, 31, 여]

그게 지금 병원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몇 개가 더 있긴 해 요. 급여화 되어있는 진료 과목이 있고 비보험, 돈을 더 내야하는 급 여가 있는데 저출산이기 때문에 산모한테 혜택을 주는. 사소한. 의료 쪽에서는 그런 사소한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은 안 되 는 것 같아요. [G3-4, 수도권 정규직, 34, 남]

위에서 [G10-2]는 현재 신혼부부 주택 보금자리 대출, 유자녀 가구에 게 주어지는 대출 정책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유자녀 기혼 여성인 [I2]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정작 필요 한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I2]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정책을 신청했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을 제출하는 등 상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 증해야 한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모 순적이고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어려워요. 이상적인 건 그건 거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드 니까. 요즘에는 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

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막 있던데 요. 그 조건들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건지 전 잘 모르 겠어요. 사실 저희도 전세자금대출 이런 거 받을 때도 그 원천징수 같 은 거랑? 어쨌든 얼마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서류 같은.. 그런 게 필요 하잖아요 대출받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돈을 빌려 가는 건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 맞는데, 돈이 당장.. 그런 게 없는데 필요한데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I2, 강원도 비정규직, 25,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