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에 따른 인구위기론

각 나라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이나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즉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극대화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김승권, 2005).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2018)은 한국의 적정인구를 2020년 4,920 만, 2040년 5,031만, 2060년 4,747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적정인 구의 고령화율은 2020년 15.9%, 2040년 32%, 2060년 38.7%로 예측 하였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8). 반면 앞서 살펴본 [그림 1-2-1]과 같이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약 4,280만 수준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인구위기론이 사회적으로 떠 오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저출산 추이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증가는 한국의 인구구조를 뒤바꿔 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려가 더 증폭되었다.

〔그림 1-2-7〕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자료: 통계청(2019f),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요약)-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2.

지금의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 구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표 2-3〉에서 보다시피 생산연령인구 1백 명 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 양비가 지금의 37.6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으로 약 82.6명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 수가 1명 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나타 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구절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한다(정재훈, 2017; Dent, 2015). 인구가 고령화되어 노인 위주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각종 부작용 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는 용어이다. 경제적으로는 노동력과 숙련된 노 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 및 투자가 침체될 것으 로 예상된다. 소비나 투자, 그리고 노동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인구집단은 활발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지면, 제도나 사적 부양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는 생산가 능인구가 내는 세금이나 노동력이 고령인구의 삶을 지원하게 됨을 의미 한다.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적어질수록 부양 부담이 증 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이들의 복지를 위해 들 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적은 생산가능인구로는 이 재정을 감당하 기 버거워진다. 이미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고, 2044년 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도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2-3〉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단위 :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구분 1970년 2019년 2067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세 계 75.0 65.7 9.3 53.2 39.2 14.0 62.0 31.8 30.2 아프리카 90.1 84.1 6.0 78.7 72.5 6.2 55.5 43.2 12.2 아 시 아 79.6 72.9 6.7 47.7 35.0 12.7 62.9 26.5 36.4 유 럽 55.6 39.4 16.3 53.5 24.6 28.8 76.4 25.5 51.0 라틴아메리카 86.2 78.9 7.3 49.1 36.1 13.0 67.2 25.5 41.7 북아메리카 61.7 45.7 15.9 53.0 28.0 25.0 70.5 27.3 43.2 오세아니아 65.9 54.1 11.7 56.8 37.1 19.7 63.4 31.1 32.4 남 북 한 82.9 77.3 5.7 38.8 20.7 18.0 94.6 21.7 73.0 한 국 83.8 78.2 5.7 37.6 17.1 20.4 120.2 17.8 102.4 북 한 81.0 75.3 5.7 41.3 28.3 13.1 65.1 26.1 39.0 자료: 통계청(2019f),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부양비-[표11]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p.16.

국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군 병력 규모를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병역 자원이 약 26만 명이다(정재훈 2017; 김민욱 2014). 그러나 2025년이 되면 징집 대상인 20세 남성 인구가 22만 6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 분야에서도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감축하고 모병제가 부상하는 등 대응 마련 에 고심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된 곳이 많다(이상호, 2018).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로의 순유 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유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의 과정도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해당 지역의 항구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 국방 그리고 지역 도시의 소멸 문제 등 사회 다방면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인구 감 소 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인구쇼크, 인구절벽의 도래’,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늙어가는 대한민국’ 등 정부와 언론에서 우려 섞인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