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Public Oriented Strategy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연구책임자 • 김남순
공동연구자 • 전진아·박금령·최지희·김명희·이희영
연구보고서 14-09-02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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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었음. 자치체에서 공립병원 인프라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하는 운 영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지역사회병원에서 공공병원 22%를 차지하고 있음. 병원 소유구조에 따라 영리 성과 공공성을 평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카운티와, 시가 소유한 공공병원 이 가장 영리추구를 적게 하면서 지역사회 편익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 민간비영리병원 에게는 면세혜택에 대한 근거로 지역사회 편익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현황과 문제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은 1876년에 설립된 부산의료원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33개 지 방의료원이 있으며 종합병원 혹은 병원형태이며 대부분 중소도시에 위치함.
• 지방의료원은 1925년부터 시·도립병원이었다가 지방공사체제로, 다시 2005년 특 수법인(독립채산제)으로 전환되었음. 보건복지부로 관리권한이 이전되었으며, 직접 적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함.
•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급성기 2차 진 료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기능은 취약계층 진료와 민간이 제 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임.
• 지방의료원은 일반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은 90% 이상의 개설되어 있지만 의사 부 족으로 인해 흉부외과, 정신과, 재활의학 등이 개설된 경우는 50% 미만임. 지방의료 원의 시설과 장비 수준은 동일 규모 민간병원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수준이 아님.
• 지방의료원의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100병상 당 의사수는 7.8명으로 민간병원 (11.8명)보다 적고, 연간 의사이직율은 23.7%로 높은 편임. 지방의료원은 간호인력 은 2011년 기준 100병상당 간호사수는 46.1명(취약지 병원 40.0명)으로 민간병원 51.8명인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수준임.
• 지방의료원 100병상 당 입원 환자는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 이며 2012년 병상이용율은 83.0%임. 100병상 당 외래 환자 수는 대체적으로 지방의 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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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 지방의료원 중 다수가 외곽지역에 위치해 지역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관내이용률이 가장 낮은 경우는 16.5%이며, 전체 지방의료원의 1/3정 도가 40% 미만 수준임.
• 동일 규모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 환자 1인당 외래/입원 평균진료비는 낮은 수준이 며 저소득 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비급여항목개수 및 수가가 낮음. 33개 지방 의료원 중 경영적자가 있는 곳이 2010년 기준 28개소로 대부분이 경영적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병원
•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와복지부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2006년 이래 의료급여대상자 진료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반면에 거의 모든 국립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문질환센터의 경우, 수도권 의료집중 완화와 지역의료의 질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역할이 빈약한 경우도 있음.
•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적어 충실한 사업을 제공하기 어려움. 국립대학병원 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료진 파견은 지속성이 없으며,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실재주의적 진단
-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 문제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 질적 조사를 통한 실재주의적 진단(realistic evaluation)을 함.
- 지방의료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의료취약지로 구분하여 4개 병원의 6개 그룹(원장, 의 사, 일반직원, 노조직원, 지자체 정책담당자, 환자그룹)에 대한 질적면담 수행. 개별그 룹별 분석 이후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총괄적 “Context, Mechanism, Outcome (CMO) 분석”을 함. 국립대병원은 전문질환센터/공공의료사업 담당의사를 대상으로 초점그룹면담을 실시하였고, CMO 분석을 함.
-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재주의적 진단결과
• 공공병원의 역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1)적정진료, 2)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3)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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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필수의료와 재난관리 임. 하지만 공공병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서는 4)보건의료 노동에 대한 표준제시, 5) 민간병원에 대한 견제 역할도 제시되었음.
- 국립대병원에 대한 실재주의적 진단결과
•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합의된 정의 혹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Ⅲ. 정책제언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 지방의료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공적의료기 관임. 공공병원이 주변부화되고 인력문제와 경영적자로 인해 병원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현재는 공공병원 정체성이 약화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임.
- 공공의료의 가치는 기관 단위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음.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 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performance 개선은 안정적 토대 위에서 함 께 노력하는 것이 타당함.
▣국립대병원 문제와 개선방향
-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국립대병원 평가에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며, 의료인 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하 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공공의료를 제공하 는 공공병원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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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의료의 질을 국가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국제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문제 영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보다 적극적인 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의료 질과 상관없이 고비용을 유도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되 고 있음.
- 비용 대비 질(quality)과 결과(outcome) 향상을 유도하는 가치(value)기반 의료시스템 의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의료 질 수준의 향상을 지속 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는 지속적인 정책 개입과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정책의 평가 기전이 필요
- 국가수준에서 의료제공체계의 질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생산, 시계 열적 동향 분석, 국제 비교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정책관련 이 해관계자들이 문제 영역을 확인하고 정책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가 필요
Ⅱ. 연구내용
▣최신의 국가 의료정책 방향을 반영한 의료제공체계 질 성과 평가의 틀 확정
- 선행연구(강희정 외(2013), 한국의 의료의 질 지표와 정책과제)에서 제시한 질 성과 평 가의 개념적 틀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 측면 및 관 련 지표의 변경 등을 통해 최종 질 성과 평가의 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