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가용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할 때에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 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유승흠, 1988) • 의료제도의 목표인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의료의 질(quality), 적정성
(propriety) 등을 달성하기 위한 공급자와 소비자간 조직적 구조
-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속성: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분담하고 연계시킴.
•일반적으로 일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로 구분
- 소비자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의 속성: 진료의뢰 및 회송 등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의 제한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통해 정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
• 의료시설(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에 대한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양적공급 중 심의 방임형 시스템’은 심각한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Trends and Issues for Improvement of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연구책임자 • 윤강재
공동연구자 • 하솔잎·여지영·김진호·신영석·이수형
연구보고서 1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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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 상대적으로 규제 수단이 강력한 의료인력 자원에 비해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은 환 자 유치를 위한 고급화와 양적확대 위주의 성장전략 수단이 되어 ‘의료계 군비 경쟁 (medical arms war)’으로까지 명명될 정도로 과잉공급된 상황
-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미분화
• 현행 「의료법」 등은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을 설정하고 각 종별 의료기관에 권장되 는 의료행위를 규정(예: 의원급은 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중심 으로 하는 의료기관,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일반적인 입원, 수술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진료비 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의료기관의 종 별 기능 분화는 매우 미흡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37.9%, ‘13), 의원의 입원진료비 비중(11.4%, ’13) 이 매우 높으며, 병원급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
- 의료기관 양극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택권, 수도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높은 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지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 등으로 인해 수도권 대 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 뚜렷한 개선이 미흡
• 호흡기계 질환, 인플루엔자 등 경증질환조차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증가 하며, 소위 빅5병원 환자의 평균 타지역 점유율은 진료인원 50.7%, 내원일수 52.2%, 진료비 61.2%를 차지
Ⅲ. 정책제언
▣한국형 통합의료모형 모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자 체계는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을 ‘공급 네 트워크’로 다각화
• 다만, 그 출발은 일차의료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에 두고, 보험료 차등화와 성과 기반 보상제도의 도입 등 지불보상제도의 개선과 같은 쟁점사안은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를 거쳐 결정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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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기반 지불제도의 도입 검토
-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VBP(Value Based Purchasing)의 보완적 도입 검토
▣후기의료전달체계의 구축
- 인구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양극 화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아급성(sub-acute)-장기요양]으로 개선·구축 - 아급성기 의료 제공기관은 중소병원, 요양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을 검토하되, 수가 마
련 등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하여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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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Ⅰ. 연구목적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대응성·접근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행의 기초정보로서 질 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지출 및 지출원, 보건의식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함.
-개인 및 가구단위 보건의료비 지출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재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함.
Ⅱ. 연구내용
▣제9차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실시함.
-2014년 3~9월 간 9개 조사팀(팀당 지도원1인 및 조사원 4인)의 운영을 통해 총 7,685 가구(분가가구 포함) 중 7,339가구 21,218명의 조사를 완료함(95.5%).
▣2012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구성함.
-7차(2012년) 및 8차(2013년) 조사자료로부터 2012년 연간의료이용 자료가 모두 수집 된 가구원과 이들 가구원이 귀속되어 있는 가구로서 5,434가구 15,872명을 선별함.
-표본의 대표성 확보, 불균등 확률추출에 의한 편향의 증가 및 조사과정에서의 무응답발 생을 보완하고자 가중값 조정을 실시함.
-만성질환 및 응급·입원·외래의료이용의 진단명에 대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6)의 소분류(3단위분류)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