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agnosis Study on the Industrial Growth Possibility of Social service Sphere
연구책임자 • 박세경
공동연구자 • 김정현·이정은·권소일·김형용·엄태영·전용호·허인철
연구보고서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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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 사회서비스 개념적 논의의 혼란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업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준거틀 탐색
•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의 한계와 추가적 지원방안 모색 논의
•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안적 공급방식의 일환으로서 서비스 공급 의 다차원성 고찰과 공유재로서 구현되는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공 급 가능성의 탐색
Ⅱ. 연구내용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체계(SSISC, 2013.11 통계청 고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KSIC)를 연동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업 전반의 산 업적 위상을 조명하였음.
- 3,677천여 사업체 자료가 포함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기준 226천여 개의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SSISC 기준 상담·재활서비스업(36.1%)과 돌봄 서비스업(32.1%)이 전체의 68.2% 차지
- 그 밖에 건강지원 서비스업(27.4%),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 (16.7%), 사회참여지원 서비스업 (14.7%)의 순으로 관련 사업체 분포
- 대부분의 사업체가 SSISC 체계 상 일부 중분류 및 소분류에 편포되어 있음
• 상담·재활서비스업과 돌봄서비스업 중에서도 ‘2-1.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의 ‘2-1-6. 보육시설운영업’(17.0%)과 ‘3-1. 상담·재활서비스 의료업’(27%) 관련 사업체가 많았으며, ‘4-1-2. 의원’(25.7%), ‘6-2-1.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서비스업’(13.8%) 관련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업은 최근 우리나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2년 전국사업체 수 34만개 증가하는데 기여율이 높은 업종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0.8%), 교육서 비스업(4.9%) 등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가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종사자 수 증가분의 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여율은 16.1%로 전체 산업부문 중 가장 높았음.
- 전체 2,978천 여 명의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규모의 65.8%가 여성 근로자이고, 종사 자 규모는 사업체 분포와 유사하게 ‘상담·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서비스업’, ‘돌봄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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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순으로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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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PPP(Public-Private-Partnership)를 확보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량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과 조직적 능력 사회서비스 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이 탄력적으로 적용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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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대안적 공급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공급의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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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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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적 발전이 지역단위의 자활·자립을 강조하는 바, 사회서 비스를 통해 집합적 수준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증진하고, 개별 인구집단의 욕구 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자본, 조직자원,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할 것임.
- 이는 탈중앙화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역사회 책임 분담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 사회서비스의 제도의존 성을 벗어나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모색,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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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Ⅰ. 연구목적
▣최근 국민의료비 급증세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산업 부문의 환경변화는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 새로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충분한 고용이 이루 어지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도 미흡
▣국민들의 니즈 변화와 최근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육성 방안 검토 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 의료와 정보기술(IT)의 융합 등 새 로운 시장영역개척 및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검토 필요
2. 연구내용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 의료기관의 자본시장 참여 필요성 검토 및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부대사업 목적 자법 인 설립과 관련한 쟁점사항 등을 검토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자본구조가 가장 취약, 의료기관 채 권제도 도입 등 자본 조달 개선을 위한 정책은 실제 의료기관의 자금 필요도와, 의 료기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우리나라 법인병원은 설립자가 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 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이에 따라 취약한 자본구조와 수익구조를 보 이는 병원의 경우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장에서 이러 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