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를 이용한 불균형 분석의 결과를 보면, 병상자원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보면 모든병상(일반병상+특수병상)의 불균형지수인 지니계수는 2008년에 0.26910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The Demand and Supply of Inpatient Care Beds and Policy Recommendations
연구책임자 • 오영호 공동연구자 • 이난희
연구보고서 14-08-1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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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2년에 0.27298로 불균형 정도가 1.44%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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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적정병상 추계
- 우리나라의 병상자원의 적정성 평가는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국 에 적용할 경우의 개념이며 가장 최적이라는 의미로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 다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병상자원이 실제치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가 를 평가하는 기준이됨.
- 적정병상 추계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병상과 급성기 병상 그리고 장기요양병상 을 포함한 병상공급 수준은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공공병상 비중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총 병상공급은 적정수준보다 1.3~2.4배 이상 과잉공급되었고, 급성기 병상공급의 경우 도 적정수준보다 1.27~2.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는 더욱 공급과잉현상이 심각한데, 적정 수준보다 4~7배이상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는 반면 공공병상비중은 적정수준의 17%~22%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공급수준은 OECD 국 가들과 비교하면 공급과잉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반면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소유개념에서 기능개념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Ⅲ. 정책제언
▣기초인프라 구축
- 첫 번째 방안은 병상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합리적인 병상자원의 수급정 책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량적인 병상수요를 정확히 파 악할 수 있는 병상자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역보건의료 수요파악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 두 번째 방안은 지역별 병상자원의 적정배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병상자원의 지역별 적정배분을 위한 수요의 파악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공중보건, 장애인 및 노인 등과 같 은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병상자원의 배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병상자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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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분배원칙과 공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정부는 최저기준 또는 국가 표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체적인 시행전략과 목표를 가져야 함.
▣지역별 병상수급불균형 개선 정책수단
- 정책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같은 지방보건행정 수준에서 병상 억제 정책과 같은 규제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 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집행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미국의 CON제도에서와 같이 정부간 관계에서 일정한 유 인과 역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병상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총량제도를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불균형 지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 왜냐하면 같은 병상 공급부족지역이라도 생활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지역에 맞는 병상자원 격차의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역 의 특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장기적인 방안
- 향후 병상자원의 적정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보 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함. 즉, 의료서비스의 지역화, 단계화, 기능분담 등으로 요약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병상공급 억제방안을 자원의 공급 단계가 아니라 진료의 과정(process) 및 결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미국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기능으 로서, 동료심사기구(Professional Review Organizations: PROs)와 진료지침(Practice guideline)과 결과 평가 연구(outcome research)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 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 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수요에 따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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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Geographic Health Care Service Market Considered Patient Travel Distance and Health Care Distribution in Jeonju : Focused on Primary Health Care
연구책임자 • 이수형
공동연구자 • 신호성·박종헌·김지연·오영인·조 훈
연구보고서 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