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ystem Building for Successful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to Welfare System
연구책임자 • 유근춘
공동연구자 • 서지영·김정일·김태은·최요한·정지원·김선희·이동우·이재성·조규진
협동연구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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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 복지기술이란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투입하는 자원, 운영, 재원,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학기술 이용의 목적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생산 혹은 전달과 관 련되는 경우와 함께 그러한 생산을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함.
- 복지기술의 역할은 소극적인 취약계층의 급여제공의 성격을 넘어서서 복지기술의 소 비자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확대되었음.
• 이에 따르면 개인 삶의 질 향상 외에도 경제적 역할, 혁신적 역할 그리고 작업환경 의 개선 역할도 함.
▣복지수요와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과 전망
- 복지환경의 주요한 변화로서 저출산 고령화를 보는 경우 주요한 복지수요로서 인구고 령화에 따른 고령자 돌봄 서비스 증가,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여성건강증진/관리를 통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 그리고 일상적 건강증진/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저감 등 의 복지수요가 유도됨.
• 이러한 복지수요를 가져오는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가 북구선진국과 우리나라에 공 통으로 있어 동일한 복지수요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복지기술과 결합하는 복지요구를 분석한 결과도 건강(health)과 돌봄(care)으로 압축되어 상기한 문헌분석과 일치함.
- 통신 지원, 보조 기술, 일상생활 지원,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재활 기술, 오락, 사회 적·감정적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한 기술과 이들이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요로 보는 복지 기술과 수요의 분류에 따라 문헌과 인터넷에서 찾아본 복지기술의 적용사례들을 보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복지기술과 복지의 미래
- 미래 복지환경과 복지기술 및 복지미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의 양과 질의 증가(증가하는 요구)와 반대로 이에 대한 복지인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저출산의 문제(감소하는 자원)는 동일 자원투입에 대해 동질의 더 많은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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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기본적 기능을 필요로 하며, 복지기술의 발전을 요구함.
- 이러한 복지기술이 개인과 복지인력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비용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할 것임.
Ⅲ. 정책제언
▣복지기술 적용 성공의 조건
- 복지에 대한 복지기술의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로 강조할 점은 복지에 있어 기술이 강조되는 이유는 효율성 상승으로 인한 비 용절감이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임. 이를 위해서는 적절 한 복지기술의 선택이 필요함. 이를 통해 향상된 삶의 질과 더 좋은 서비스를 개인 과 복지인력에게 제공하는 것과 자원의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둘째로 복지기술이 경제에 기여하려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함. 국내 적으로는 공공급여에 편입되는 것이 시장의 규모를 확보하는 기본적인 방법임. 이 를 위해서는 재정을 고려해 비용효과성 강조되어야 함. 국제적으로는 공동의 시장 을 창출하는 노력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음. 북구의 경우는 비슷한 복 지모델, 언어 등을 배경으로 북구 내에서의 국제공동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나 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고령화는 막대한 시장규모를 가능하 게 할 수 있음.
• 셋째로 복지에 있어 공공의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복지기술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기, 합병 그리고 변화관리 등이 필요함. 이는 외부재원조달 보다 공공의 지역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원을 직접 투자할 용기가 있을 때 보다 잘 달성될 수 있음.
• 넷째로 복지기술과 관련된 구조화된 작업흐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이는 복지기 술을 실행함에 있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 력임. 이러한 노력이 구조화 될 때 성공적인 실행의 확률이 최대화 되고 복지기술 작 업에 투자된 자원에서의 수익이 최대화 됨.
• 다섯째로 공공영역에서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복지기술의 타당한 평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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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Ⅲ. 2014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 2014 Annual Report
0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건강행태-건강수준 경로 분석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패턴 분석 연구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노인 건강상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생애말기케어의 사회적 가치 측정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대중독 및 자살현황과 대응방안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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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Ⅰ. 연구목적
▣의료기술이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의료기술이 시 장에 진입하고 확산, 사용되는 과정은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의료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그것의 시장 진입 과 확산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에 대한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신의료기술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신의 료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망하여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자원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술 관련 정책 방 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기술’ 및 ‘의료기술’의 개념으로부터 ‘신의료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혁신의 확산에 관 한 이론을 토대로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 고찰
- 일반 산업에서의 혁신의 확산에 비추어 의료부문에서 독특하게 관찰되는 신기술의 도 입과 확산의 양상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논함.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국내 정책 현황을 고찰
-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제도와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신의료기술의 시장 도입 이후 확산 및 재평가에 관한 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최신의 동향과 주요 정책 이슈를 검토